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6호 자치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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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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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년 5월 17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5월 15일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지방분권TF팀으로 활동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송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위 활동기간이 오는 5월 16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09시 05분)
의결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다수 위원 있음)
작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자치입법권, 자치지방재정권, 자치조직권 분야 등에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높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3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된 것만 보더라도 자치분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특위는 오늘로 활동을 종료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지난 2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활동상황과 집행부에 대한 제안, 당부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07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김광란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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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5인
반재신 김광란 김나윤 김점기
이홍일
○ 불출석위원 : 2인
송형일
이정환
○ 전문위원 : 김평석
○ 속기공무원 : 양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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