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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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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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 4월 19일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비심사를 원활히 치러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제출하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피해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지원, 일자리창출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필요한 사업에 비하여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세입에서 지방 수입이 없는 초유의 추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 08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먹거리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등 우리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내용과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면서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도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조 864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2%인 58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893억 원이 증액된 5조 429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18억 원이 증액된 1조 434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비 반환금과 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 3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37억 원, 국고보조금 139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30억 원을 차입하고 지방채 11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536억 원, 지방교부세 52억 원, 순세계잉여금 242억 원 등 본예산 대비 91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활용품선별일자리 91억 원, 희망근로 86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25억 원 등 일자리예산 1265억 원을 반영했고, AI중심 경제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97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0억 원,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 34억 원,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R&D사업에 302억 원을 계상했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광주 구현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37억 원,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12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6억 원을 반영하고, 결식아동 급식비를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광주 기반 구축을 위해 광주실감콘텐츠 조성 78억 원, 광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70억 원,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 71억 원, 광주문화예술 통합플랫폼 구축 2억 원 등을 편성했고 시민이 편리한 안전광주 건설을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00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37억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3억 5천만 원, 도시재생뉴딜 및 혁신지구 조성에 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힘쓰고자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지원 123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비지원 41억 원, 자치구 방역지원 20억 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59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18개로 본예산 대비 710억 원 증액한 5262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 예탁금 890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금조성 총규모는 949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회복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은 5811억 원이 증액된 6조 8642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재정여건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요목으로 지방세부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이렇게 표로 정리돼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증감률 비율을 보시면 지방채가 61%가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5.31%를 차지합니다. 지방채는 1100억 원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여기는 지금 2561억인데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들어있습니다만, 이 내부거래 속에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350억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40억,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채의 성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동안 기금으로만 조성했습니다만, 작년부터 특별회계의 여유자금까지를 모아서 이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540억을 차입해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2년 후에는 갚아야 될 그런 재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이 우리시 예산편성 이후 아마 최초로 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9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하나도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끊어졌고요. 또 신규아파트도 줄어들면서 취득세 증가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도 코로나 영향으로 추가 세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에 1331억 원을 반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2020년 작년에는 1회 추경에 1056억을 증액 반영해서 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는 지방세를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연도별 채무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채무현황은 기금을 포함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작년 2020년 발행액이 2961억이고 올해 2021년 1회 추경까지 해서 3800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최초로 1조 180억이 됐고 이제 지금 올해 1조까지 해서 1조 2310억이 됐습니다.
변동추이를 보면 2년 사이에 지방채 6761억 원을 발행한 셈이 되고요.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무관리비율이 20%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시 재정 상황을 좀 간략히 요약하자면 가용재원이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거래로 특별회계에 있는 돈까지 일반회계로 끌어다가 지금 이번 추경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세수 전망 또한 어둡습니다. 지방채가 증가하는 삼중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시 투자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업별 접근에서 탈피해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사업별로 보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재정분석을 통해서 투자가능 재원을 면밀히 추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진행형 투자사업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축소하거나 연기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투자사업재구조화 TF구성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예산입니다.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손실금보전 관련입니다.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손실금보전예산 4억 52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이 요양병원이 건립되었고 처음부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재원은 수탁자가 자체 부담하되 운영병상 190병상 확보 시까지 매년 회계결산 운영손실금을 보존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매년 정산을 해서 그동안 1560……. 아, 15억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19년도에 5억 2300만 원, 이것은 19년 1월부터 7월까진데 19년 8월 1일 날 196병상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계약상 보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손실보전금 편성사유로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병원 운영이 어렵고 또 회계절차 상 오류로 누락된 지난연도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추가 보전한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정산과정에서 누락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계정과목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비용이고 재무제표상 부채로 관리됩니다만, 수탁법인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자체 회계규정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작년 우리시가 의뢰한 경영평가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체 재정운영상 부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산이 완료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19년 1월부터 7월까지 운영분에 대해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추가 지급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 연유로 행정의 안정성 문제를 또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따른 경영상 문제는 별도의 지원과 협력방안을 강구하되 지난연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이 완료된 사안으로 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부합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광주청년주거서비스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신규예산으로 11억 68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면서 시작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이고.
그런데 올해 작년 말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해지를 하고 잔액을 환수 받았습니다. 처음에 2억을 가지고 최초로 위탁을 했는데요. 주거서비스 학술조사 및 홍보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18년 10월 26일 변경위탁계약을 통해서 주택건립사업까지를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시내에 동명동에 있는 고시원을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구조진단결과 도저히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19년 11월 28일 날 신축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도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가 이것을 동구가 하겠다고 해서 동구로 이관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위탁사업비 잔액 남은 것을 전액 동구로 전출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제점은 최초 위탁과 2차 변경위탁 시 시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당초 학술연구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위탁을 줬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주택건립사업을 중간에 추가하면서 이게 적절성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쪽 수탁법인의 성격상. 결과적으로 3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었고 약 2억 4천만 원의 매몰비용 발생으로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년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총사업비 20억 규모로 건물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한 10명 정도 청년이 시중 임차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주해 생활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투여 대비 효과 측면에서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인지는 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구청에서 약 7억 원을 들여서 고시원 건물을 이미 매입한 상태이고 상당히 진척되어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추진 시 위탁법인 선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 지원 관련입니다.
보호종료 아동은 시설퇴소아동이 있고 가정위탁아동이 있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퇴소자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시설퇴소아동 35명, 가정위탁아동은 45명인데 우리시는 그동안 2017년에 조금 인상해서 500만 원까지 인상해서 지금 한 4~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2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편성 제출돼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하고 충남·경남만 지금 대학입학금, 등록금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시가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퇴소 아동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각 광주시 각종 청년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고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데리고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퇴소자도, 한 5년 내에 살다가 나와야 되는데, 70%가 청년사업 대상입니다. 사회진출 퇴소자에 대해서 직업교육 그리고 청년정책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 끝으로 시청과 교육청 동일 예산 미스매칭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례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추경예산 편성을 이번에 시청은 현행 5000원에서 500원 인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5500원 기준으로 편성 제출했고, 교육청은 현행 5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하겠다, 6000원 인상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급식비만 교육청에서 분담을 합니다만, 동일한 가액을 설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미스매칭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추경예산입니다. 시와 교육청이 협의과정에서 7:3 비율로 편성키로 했고 시청은 고등학생 3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고등학생 6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시청 투자조서에는 교육청이 1억 9600을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교육청은 4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미스매칭이 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학교방역인력 보건지킴이 사업인데요. 작년에 우리시가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희망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했습니다. 이제 시도 좀 판단이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시가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될 거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교육청이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지킴이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그전에 지금 학교회계로 우선 선집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미스매칭을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편성 주체가 다르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광주시 예산이라고 봤을 때 같은 사업에 이렇게 달리 편성한다는 것은 소통이 부재한,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런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장연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실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광주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예술인 복지실태조사 사업비로 1억 세우셨는데요. 이걸 세우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특히 또 이번 코로나 상황을 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광주시가 예술인들을 위해서 정말 예술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됐고요. 여기 예술인은 일반, 비장애인 예술인도 있지만 또 이번에는 장애인까지 포함 해가지고 전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처방, 정책을 통해서 예술인들 아무튼 정책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나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그동안의 예술사업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했던 길들마저 많이 취소되고 막히면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예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이런 조사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시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기본계획들을, 지원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기본부터 충실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서 탄탄하게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조례에 근거돼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좀 해서 그 위원회가 주도해서 의견들을 내어서 실태조사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선·후 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집행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실도 중요하고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면서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어떤 항목의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인가 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이후에 더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아시아문화국제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원래 우리시 시책이 전체 이런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하기로 해서 올해 이미 공모가 진행돼서 곧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게 또 별도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계속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해왔는데, 문화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문화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멈출 수 없어서 저희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미에 맞게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쭉 진행되어 온 사업이어서 더더구나 이 통합공모전 같이 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좀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사업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번에.
예, 알겠고요.
문화예술회관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설명자료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특별인권교육 그리고 인권실태조사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이에 대한 것들도 자체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셨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 저번에 한 번 그런, 예술단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됐고요.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했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실제적으로 실태조사라든가 교육 이런 것으로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면 또 나중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런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어떤 개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일자리경제실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공공배달앱 관련 사업인데요. 홍보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에 있고요.
지금 공공배달앱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4월 1일부터 시범사업 중입니다.
시범사업이 3개월간 7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관련해가지고 모니터링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의 배달의민족 이런 게 워낙 큰,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메프를 통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초기에 한 달, 3월 달부터 저희가 업체 관련되는 접촉을 해가지고 그사이에 한 2500개 업체 정도는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매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시험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관련해서 3천 원이나 5천 원 이렇게 주문했을 때 다른 배달앱처럼 해 보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액수를 올려서 8천 원까지 해 봤는데, 실제로 꾸준히 조금씩 느는 형편이고 아주 급격한 성장은 아니지만, 처음에 일당, 1일당 2~300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뭐 주말 되면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 오르고 이런 형태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위메프오 직접 앱 까셔서 사용을 해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물론 여기에 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뜹니다. 그런데 이게 광주 공공배달앱이어서이다 라는 연관성은 잘 못 가져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상생카드 10%포인트 이것은 설명이 되나 그 자체가 공공배달앱을 사용을 해서 광주의 어떤 경제에 함께 기여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을 못 갖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직접 준비해서 실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업체의 시스템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떤 거에 쓰실 건가요, 구체적으로? 추경예산.
일단 4억에서 1억은 홍보비고요. 그 홍보비는 사실 여러 가지 버스든 지하철이든 기타, SN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로 쓸 거고요.
3억 정도는 실제로 지금 이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 아니겠습니까. 가맹점이 늘어야 되는 것하고 가맹점이 늘어나도록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소비가 늘어나야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 확대 부분은 꾸준히 지금 관련협회나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 소비자들 인식을 확대를 하고 또 소비들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프로모션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3억 원은 프로모션비로 주로 쓸 생각입니다.
실제 가맹점이야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들은 일부러라도 다 가입을 하시는 상황들인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걸 시민들이 잘 알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라디오라든가 이런 홍보에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에 좀 중점 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타운예산 관련해가지고 전통옹기작품 구입이 있어요.
전통옹기에, 물론 전통옹기에 김치를 담아서 쓰는 이런 시각적 홍보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입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름은 전통옹기인데, 어떻게 보면 옹기를 하는, 예술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19년도에 김치축제 때, 그 축제 때 뭔가 상징적인…….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시하려고.
예,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포토존으로 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치타운에 왔을 때 뭔가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장소라든가 사람들이 사진을 찍거나 기념될만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옹기작품이 좋은 반응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연기를 하려고 했고 연장을 하고, 작년에 이제 심사를 해서 타운에서 예술성 작품 심사를 하고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작년 추경이나 올 본예산에 사실은 이게 누락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본예산, 이게 누락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19년도에는 그냥 축제기간 동안에 대여하는 것으로만 하셨다가.
예, 그렇습니다.
구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것이어서 이건 충분하게 좀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치지 않은 이유가 크지 않나 싶은데.
저는 오히려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현장에, 축제 때 이걸 보고 반응이 좋아서 오히려 이것을 잠시 임대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전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96쪽에 에너지파크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파크가 언제 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준비단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너지파크가 2016년부터 지금 한전에서 8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7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지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7월부터 하면 전체 시민들에게 공개돼서 지금, 개소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원래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예산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 사실상 1회 추경 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에너지파크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의견들도 많이 제출이 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교육홍보관을 뛰어넘어서 광주시의 시민들에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교육의 장과 그리고 뭔가 실질적인 상담에서부터 지원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점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게 좋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그동안에 에너지거버넌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제안이 됐었어요.
이에 대한 고려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에너지 자립도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내륙지역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태양광발전에 대한 보급 확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에너지전환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전환마을을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너지거점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출연기관을 해서 에너지진흥원을 만들겠다하는 것들도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그런, 어떤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실제적인 에너지 전환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민들이 가장 쉽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너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사업으로 공동주택 발코니 태양광설비사업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이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호응도 많을 건데 추경에 좀 고려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 이미 4월 달에 이 예산 자체가 소진됐다라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그 베란다 태양광은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소진이 다 됐습니다.
1년 예산 세운 것이 지금 거의 한 달 좀 더 돼가지고 이게 다 소진됐다는 거 아닙니까?
운영 부분들을, 지금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아파트하고 같이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추이를 봐서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원금을 줄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을 좀 줄이면서 개수를 늘려가는 그런 정책들을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꺼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데요.
마이크 켜시고, 장연주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죄송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에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물품구입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망월묘지, 구 망월묘지에 있는 민족민주열사 봉안소 옆에 우리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잠깐 쉼터를 조성하자라는 데에 필요한 물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을 이렇게 시에서 마련해주시면서 굉장히 고마워들 하시고 활용을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고 유가족 분들이 거의 의자만 놓고 묘지 옆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단 그 공간이나마 굉장히 고마워하시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계시면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간식이라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 쉼터조성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구가 있었고, 지금 그래서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에 그런 공간조성을 해주라는 요구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건 제가 한 2년 전에 갔는데, 민족민주열사 그분들이 한 60여 분이 계시는데, 매달 다섯 번, 여섯 번 제사를 모셔요.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모시기에 참 눈물이 나고 그래서 뭔가는 설치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나 갖고는 조금 어렵겠다 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워도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두 동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아마 하나 정도 더 해주라는 이야기 같은데, 왜하냐? 왜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식사를 거기서 좀, 밥을 직접 해서 먹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물이 우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는 화장실 사용하는 수세식변기용 물입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끓여드릴 수가 없어서 정수기를 설치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그러면 설거지라도 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설거지도 그게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어차피 식기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또 선을 끌어오는데, 거기가 완전히 암반입니다, 암반. 그 공사도 아주 어려운 공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선 컴퓨터하고 복사기 정도 지원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지금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북구청하고 같이 좀 해서 실행을 해가는 방향으로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시내버스, 우리 준공영제 재정지원예산사업으로 추경에 166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본예산에 80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 예산을 못 세운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게 증액요구 사유대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금 예상보다 증가된 것인지, 추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부족해서 신청을 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금년에 이게 사실은 정산이 되거든요.
이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세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 30%가량 수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편성예산보다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지금 이렇게 최근에 수입이 부족해서 3년 동안 현황을 보면 그래도 매년 몇백억씩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 19년, 20년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유류비 이런 경비는, 비용요인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크게 감소했고요.
그래서 비용은 늘고 수입은 줄고 하다 보니까 이 적자폭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면요, 지금 혹시 재정 보전에 대한 협약내용 중에 여기에 보니까 기본이윤, 성과이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내용도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있다면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 그 이윤은 있어요?
그 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저희들이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할 때에 요인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얼마, 유류비가 얼마, 제반 감가상각비 그리고 정비비 이런 내용들을 산정하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기본성과이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총 운송원가의 약 3% 정도 차지하고요.
3% 정도의 그 협약사항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협약에 몇 퍼센트 정도 들어있는지, 협약을 하실 때에 그 이윤을 성과이윤이라든지 준다고 했었을 때에.
협약서에 몇 프로다, 이렇게 책정하진 않고요.
그것은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기본이윤은 각 회사별로 갖고 있는 차량보유 대수에 일정한 원가를 곱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 성과이윤은 실제 운행대수 곱하기 기본 단가에다가 각 버스업체별로 서비스와 경영실적을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차등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은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준공영제는 2006년부터 우리 시에 시행되어 왔는데요. 지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서비스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대도시가 같은 고민사항인데요. 향후에 준공영제를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갈 건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지금 당장 당면해서 이 큰 틀을 개편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용역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고,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크게 보면 대안이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방식, 공영제 방식, 이 종전에 했던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 현재와 같이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준공영제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가 민간이 운영하다가 준공영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건 대안이 아닐 것 같고요.
이 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시·도하고 같이 논의해서 더 좋은 대안들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17억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17억이 감액이 되면 지금 그대로 지원금에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인지, 정리추경 때 다시 또 세울 수 있는 건지, 추경된, 여기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은 요구할 수 있고요.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정리추경에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 때 세울 수 있어요? 그래도, 편성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그다음 해에 정산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정리추경 때 세울 수 있으면, 그러면 왜 신청을 했어요?
전체 다, 이 부분을 전체로 다.
저희야 당연히 삭감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아니, 정리추경 때 166억을 다 그때 편성을 하고 이 예산을 정말로 필요하게, 불요불급 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의회에서 그런, 예산심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 집행부로서야 편성 요구한대로 심의해주시면 좋지요.
아유, 참.
계속, 지금 보니까 지출계획서를 보면요, 1/4분기, 2/4분기 해가지고 4/4분기까지 240억씩 계속, 240억을 지출할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에 보면, 지출계획에.
실제로는 지금 얼마나 지출을 했어요?
글쎄 그 금액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말씀을 좀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다고,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했겠지만, 이번 예산처럼 추경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충분히 부채를 좀 줄일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아무튼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을 한 위원님들의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다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게요?
(“하시고 하게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예, 하세요.
정회할까요?
(“아니, 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얼른, 금방 할게요.
아니, 마저 하세요.
그린카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191쪽입니다. 설명자료 191쪽인데요. 지금 출연금이 8억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3억인데, 추경에서 8억이나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금 그린카진흥원이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혁신안을 마련을 하면서 작년에 본예산에 전체 11억 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3억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액을 8억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예비심사에서 지금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도에 출연금은 얼마였어요?
11억 정도였습니다.
11억이고, 본예산에 3억밖에 반영이 안 됐고.
왜 그런,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그럼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작년에 내부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혁신방안에 대한 TF를 구성했습니다.
혁신TF?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박미정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강도 높은 그런 혁신방안을 내놨고 금년 3월 달에 이사회를 통해서 그 혁신방안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부터 시작해서 내부징계랄지 그런 부분들, 자구책 마련을 위한 그런 강도 높은 혁신방안들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래도 TF팀을 꾸려서 박미정 위원장님께서 같이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5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보니까 여기에 운영비로 이렇게 3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기술지원동을 건립을 해갖고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이 3억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 산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가 빛그린산단에가 5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장비이전이랄지 불요불급 한 인건비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8억을 수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5억이 삭감된 상태인데요. 작년에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 내에서도 경고차원 그리고 자정노력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아까 조금 전에―들어가도 좋습니다―아, 에너지파크인데, 거기 계셔요, 잠깐.
잠깐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너지파크 조성을 지금 여기 치평동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전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유지관리를 그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협약상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78억 원을 한전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있고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에너지타운을 지어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그 자치구인 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예산이 1억이 지금 올라왔다가 5천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좋았잖아요. 에너지 관리 앞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에너지파크에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거점사업으로 해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의 유지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5천 갖고도 가능한지 제가 그걸 묻습니다.
5천 갖고는 좀 부족하고요.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좋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광엑스포 같은 그런 건물들도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치평동에 광엑스포 주제관 있어요.
호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에너지파크도 광엑스포하고 호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광엑스포도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좋게 생각하고 했었어요, 진행을. 그랬는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공간으로 남아서 지금은 이제 다른 모양으로, 공연마루로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세웠던 그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자립도시를 표방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에너지센터를 지역거점센터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그쪽의 에너지전환마을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환입니다.
여성가족국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설명자료 111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련과 대학발전협력지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발전협력단의 역할이 뭐지요?
대학발전협력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지역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었다는 입장에서 우리시가 관내 대학들과 함께 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고민을 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꾸며보자, 나아가자 하는 거고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업무가 예산을 제출할 때 당시에는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이었습니다만, 이 업무가 행정부시장님 직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이 TF단장을 하기 때문에 청년정책관이 답변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발전협력단장입니다.
지금현재 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발전협력지원단 내에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급량비나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대학발전협력단 출범에 대한 논의가 3월부터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4월에 전격적으로 지역 17개 대학들과 MOU를 체결한 바 있고 그중 5개 대학이 파견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셨고, 교육청 그리고 시에서 3명 이렇게 해서 총9명으로 대학발전협력단이 지금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예산안을 제안한 당시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안목이 조금 부족해서 여비나 급양비 정도만 세워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공론화를 하자 해서 저희가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려서 3000만 원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 상임위 때도 청년정책관님께서 가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상임위 때는 환복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국장님께서 3천의 증액을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을까?
그 내용은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광주대학발전협력단에 대한 역할은 지역대학에 대한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업무를 총괄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역대학 정상화를 위한 정부정책전환협의라든가 타 지자체와 어떤 공동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지금 지역의 여론에 있어서 대학에 대한 공동의제화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에 대한 현실감각이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범, 대학발전협력단이 출범하면서 대학의 문제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이런 공동의제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의제화 하는 토론회라든가 이 포럼을 통해서 지역의제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거기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구요. 광주문화예술 통합플랫폼 구축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광주문화예술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가 신규로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 통합 홍보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이번 저희들이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물론 그전에도 필요는 했습니다만, 절실하게 느낀 게 예술인들이 일단 활동에 제약을 받고 거기서 정보 부재, 또 소통할 수 있는 장, 본인들이 활동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언택트 상황에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모든, 방금 말씀하셨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이 전체가 다 진행이 가능한가요?
사실 저희가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비를 5억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 개발하는 피엠, 웹사이트 기획, 웹디자인, 웹퍼블리싱, 위치추적기반을 정보화한 사업이 있고요.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 운영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토털로 5억 정도를 단가를 추정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로.
그런데 시 재정상 2억만 반영돼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2억 원이 편성이 되고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2억 원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지요. 집으로 본다면 정말 필요한 부분을 최소필요한 부분만 하고 비 안 맞고 바람 안 들어오게 하는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있어야지 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단순 정보수록 수준의 이런 플랫폼들은 사실 수준 높은 대형포털의 검색에 익숙하잖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구축을 하시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외면당하기도 쉽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용률이 낮아져가지고 폐쇄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반복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런 방금 악순환구조로 가냐 아니면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여기다 조금만 예산을 태워 더 보태주시면 저희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순환 구조로.
사실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편성된 이 예산 가지고는 위치, 방금 말씀하셨던 위치기반이나 아니면 초기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이런 동반된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실 거면 아예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삭감이 아니라 좀 더 보태 주시면, 더 태워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대변인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 상중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저희가 시정시책홍보비로 예산안을 보니까요, 예산서 5쪽에 보면, 저희가 예산이 지금현재 20억이 잡혔어요. 20억이 잡힌 거 맞지요?
예. 27억입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발언대로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갈까요?
앉아서 해도 돼요?
앉아서…….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님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당초에 기정액이 13억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7억 정도를 좀 요청을 저희가 드려서 20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지금 우리 광주시에 현안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전에 있었던 13억 정도 가지고는 각종 언론 기관 분들이나, 기관 분들이라든지 언론 외에 다양한 요즘은 UCC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상당한 한계를 저희가 느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기정예산 전년 대비 증액 요구사항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매년 언론 및 매체 홍보 수요 증가하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고요. 금년에 국가 AI 융합복합단지 조성, 국가사업에 언론매체 홍보를 강화했고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등 시정 역점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또 우리 어디에 있냐면 출산보육과에도 지금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시민홍보비용으로 여기 또 7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너무 중복되기도 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집히지 않았나 그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우리 시정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해당 부서별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 꼭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되 부족한 부분들은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홍보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광주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된다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거부감이 없게 잘 이렇게, 광주는 이런, 이런 지역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하튼 취지는 좋은데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우리 이쪽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이쪽에서 하는 것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중복되지 않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광주광역시 소통 웹매거진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한번 주실래요.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대변인실 보도총괄담당 주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광주 속삭임이라고 책으로 현재 만들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책으로 된 것보다는 온라인 쪽에서 해가지고 요즘 시대에 맞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현재 e-속삭임이라고 있긴 있는데요. 그게 2012년도에 만들어가지고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전체적인 구축시스템도 바꾸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 식으로 만들려고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알았습니다.
아마 대변인실 쪽에 오늘 상중이라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오늘 이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복지건강국 시립요양병원, 2요양병원에 관련되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박 향입니다.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국장님 덕택에 우리 광주 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고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립요양병원에 손실보전금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당초에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손실보전은 요양병원의 손익분기점인 190병상이 충당될 때까지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병상이 19년까지, 이후에는 190병상을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19년에 운영손실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남대시립요양병원을 위탁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에서 비용처리를 해야 될 퇴직급여를 비용처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비용처리를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그 전년도에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년도 치하고 그 전년도 치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 전년도 치는 처음에 애초에 신청하지 않았으니 추후에 평가하겠다라고 보류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만 보상을 해드렸, 손실보전 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손실보상, 원래는 190병상이 넘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없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을 손실보상을 일부하면서 그전에 보류됐던 것을 다시 재신청 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 전전년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안 왔던 거였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2017년도에 협약을 할 때 앞으로의 모든 협약은, 손실보상은 190병상 되기 전까지는 손실보상 하는 걸로 하고 일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9년도 치, 18년도 치를 보류하면서 별도의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겠다라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전년도 치를 지급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일자리경제실 105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목적이 뭡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실은 어떤 기업들이 경영사정이 악화되거나 이랬을 때 어떤 분들은 폐업을 하거나 또 고용된 노동자를 해고를 하는데, 그런 걸 막고 일시적으로 휴직이나 휴업상태를 만들어서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금 제도입니다.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고용유지지원 대상자는 사실은 먼저 절차가 이렇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을 할지 두 달을 할지 그것을 협의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휴직수당을 준다고 하면 얼마 줄지를 협의를 하고 그것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그러고 나서 실제로 휴직이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고용노동청에다 지원금을 신청을 하고요.
저희 시는 거기다 추가로, 사실은 국가에서 주는 게 휴직수당이 3분의 2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한 10분의 1, 휴직수당의 10분의 1 정도를 추가로 해서, 실제로는 경영인들은 경영자금에 대한 완화를 시켜주고 실업을,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실업을 안 시키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300인 이하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직원들을 채용을 못 할 그런 시점이 되잖아요. 직원봉급도 못 주고 그럴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10% 정도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럼 혹시 이천년도에, 2020년도에 고용유지금의 시의 지원대책은 좀 어떤가요?
작년에 사실 저희가 한 2만 1474명 정도를 지원을 해줬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5인 이하, 그러니까 대개 힘든 기업들이지요. 그것에 대한 것이 55% 정도 지원이 돼가지고 나름 상당히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인데 우리 광주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업자들이 이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왜 그냐면 사실 잘 몰라서도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홍보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4차 민생안정 대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지자체가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몇 군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기업체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추가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청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미래산업정책과 인공지능국장님.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180쪽에요,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관련된 거, 고자기장. 구축에 관련돼서 이 부분 설명 주실래요.
국가고자기장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원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전하고 포항에 집적화 돼 있고.
이번에 작년에 전남에서 하려던 방사광가속기는 오성에 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초과학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산업 여건에 대한 지역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2016년부터 국가고자기장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이번에 광주시와 서울대 그리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그리고 지역으로 보게 되면 강원도하고 울산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연구기관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학술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지금 우리시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하고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1억 원, 그리고 강원도가 1억 원, 울산시가 1억 원, 그렇게 해서 총 4억 원을 가지고 예타 사업을 위한 기초를 연구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총 2억인데 시비 1억하고 민자 1억이잖아요. 민자 1억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
민자 1억 원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위원회와 국가고자기장연구소 유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한승룡 교수팀하고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이렇게 재정이 투입되는데 연구소 유치에 따른 각 지역과 치열한 경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유치경쟁이 되는데, 혹시 우리시만의 장점을 홍보하거나 유치경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우리시만의 장점이, 특장점이 있는가요?
우리시가 그동안에 첨단산업 쪽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의료 쪽에 지금 병상 수도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1등이고요. 의료원 수도 지금 제일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화순 전대병원이랄지 우리의 전남대병원이 암 치료 쪽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이 가장 앞서 있고요.
또 에너지 쪽이 우리가 시작하는 파트가 있어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주가 백색가전으로 해가지고 전자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자기장 분야는 전자산업 부분에 굉장히 임팩트가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하게 되면 대규모, 대기업들은 많이 없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기초과학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미래전략산업 및 시민 그, 사업체 홍보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예산이 현재 3억 정도 편성이 돼서 맞춤형 홍보제작에 5000만 원하고 각종 매체 활용한 광고비가 2억 50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까 대변인실 홍보예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부분은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전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에너지자립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도시 특성상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홍보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내용을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이렇게 보통 온라인 1억, 오프라인 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예산인지 약간 의구심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인공지능 부분에서는 우리가 데이터센터랄지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쪽에 특화시켜서 각 기업들이 외지에서 오는 기업과 우리 지역기업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요.
특히나 에너지 쪽에서는 시민이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가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래요. 식사하시고 하시게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저는 광산 제1선거구 김익주 의원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에 먼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보니까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담당관께서 얼마나 고뇌를 했겠는가가 느껴져서 또 치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 질의를 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는, 하던 내용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염려와 또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점을 좀 잘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예산심의과정을 보실 것인데 시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 예산심의도 보시고, 저는 제가 여기에서 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중복해서 질의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보다는,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이 되어라, 국민을 위하는, 그렇게 배웠고, ‘시의원’은 시민을 위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 시민을 위하는 의원이 되고 공무원이 원하는 그런 의원이 되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익주가 질의를 짧게 끝내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충실할 것이고, 또 우리 예결위원장님께는 질의가 짧은 사람은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쪽지예산 없이 특혜를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장내웃음) 나머지 시간은 저는 계수조정에 할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학실입니다.
저도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동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 1단지 사업화동 개선사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시비 21억 원, 자부담 7억 원 그래서 2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테크노파크 1단지 내 사업화 1동부터 4동까지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로 2020년 10억 원, 21년 9억 원, 22년 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지난 2020년도 본예산에 시비 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부담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2021년 본예산 때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부터 3개년 간 시비 7억씩 해가지고 총 28억씩, 28억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7억이 성립이 됐었는데 2021년에는 여러 가지 불요불급 한 예산들이 많아가지고 순위에서 좀 밀려서 2021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랬죠.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테크노파크 1단지 전체가 침수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피해복구로 9억 원 가량이, 침수피해로 9억 원 가량이 소요가 됐는데, 이 피해복구로 쓰여진 9억 원이 별도로 지원된 긴급복구 예산인지, 아니면 2020년도에 개선사업비로 편성된 7억 원에서 쓰여진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작년 8월 달에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있는 바람에 그 지하실이 전체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복구를 했었는데 우선 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 예산 7억 원을 가지고 우선 대체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 사업비를 보험 청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보험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예산 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침수 이후에 사업화동 건물의 침하에 따른 안전점검 진단이 필요해서 2020년도 사업기간이 2021년 3월까지 석 달 연장이 됐죠?
그리고 침수피해보험금을 추가공사비에 투입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21년 5월까지 또 두 달간 재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침수피해에 따른 안전점검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됐고요. 또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침수피해로 인한 긴급복구로 9억 원이 투입됐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당초 계획된 예산이 반영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고요. 우리 테크노파크가 지금 지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기업들이 와가지고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노후화가 되어가지고는 기업들이 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화동 사무실 예순 개 중에서 스물다섯개만 임대 중이고 서른다섯 개는 공실입니다. 그만큼 시설 노후화 때문에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 1100제곱미터 중에 49.9%, 반절이 안 됩니다. 5536제곱미터만 활용되는 것인데 입주업체들은 누수, 단열, 동파, 누전 등 이런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개선공사 이후에 입주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노후화 시설개선과 테크노파크의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다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 인큐베이팅 시설이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아무튼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수소충전소는 현재 진곡, 동곡, 임암, 벽진 등 4개가 운영 중이죠?
예, 4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이 「광주그린카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광주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향후 월출, 장등 충전소를 신설하고 기존 벽진 충전소는 증설할 계획입니까?
이번 추경에 수소충전소 운영으로 1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런데 본예산 이전에 그린카진흥원 출연동의안 때는 각 충전소 운영비로 2천만 원으로 산정해서 총 운영비가 12억 원이었으나 본예산에는 1500만 원만 산정해서 총운영비가 9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번 추경에 각 충전소 특성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부터 2600만 원까지 각기 산정해서 총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출연동의안 때부터 이번 추경까지 충전소 운영비 기준이 다르고요, 특히 본예산에 산정된 운영비가 추경에 1.5배 이상 증액 산정되는 등 사전에 사업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충전기가 지금 현재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확정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체들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운영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요구한 것은 2기가 추가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충전소마다 운영기간이 다른데 출연동의안과 본예산 때는 일괄 산정했다가 이번 추경에 와서는 개별 산정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시스템이 약간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서 각각 맞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 4개 외에 월출과 장등충전소를 신설 중입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준공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네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안정화가 안 됐습니다. 특히나 장등하고 월출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탱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탱크 방식이 달라지게 되면 기술검토를 다시 받도록 돼있는데 그 기술검토를 다시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면 문제는 다른 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운영 중인 수소버스 6대도 유일한 버스충전소인 벽진충전소에서 원활한 충전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서 승용차 충전소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벽진충전소는 지금 승용차와 버스를 같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충전소를 장등마을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장등충전소가 완공될 때까지는 버스전용충전소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벽진충전소에서 같이 겸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버스충전소도 부족한 지금 상황인데 버스 수량을 두 배로 늘리게 되면 2022년이 넘어서 증설될 이 벽진충전소에서 이런 버스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소버스가 6대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6대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 12대가 되게 되는데 벽진충전소를 같이 겸용으로 쓰면서 장등 것이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12대 충전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도 계속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월충전소랄지 그런, 버스충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광주시의 이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인공지능산업국에서 제출한 수소충전소 운영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충전소의 1일 평균 충전차량이 92대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기준에서 한국자동차산업회가 발표한 수소차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시 수소차는 736대, 충전소 1기당 소화해야 될 차량이184대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제출한 평균 충전 차량의 2배까지 이르는 수치에요. 더욱이 이 충전소 1일 평균 운영시간이 8.7시간으로 실제 충전 가능대수는 전체 736대 중에 174대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수소차 보급확대를 통한 수송 부분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안정된 충전소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써주십시오.
민원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운영시간도 짧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시간도 한번 그린카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충전소 수선유지비 1억 원이 편성됐어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15건의 고장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충전소 운영중단 시간은 총 95시간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따라서 광주는 2021년 560대, 22년 660, 23년 760대로 확대할 전망인데 수소차 활성화는 안정적인 수소연료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후된 시설을 수선유지 하는 비용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쭉 반영이 될 텐데요. 수소충전소 안정화 단계까지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수소충전소가 우리 그린카진흥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는 영업용으로는 제일 먼저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압축기랄지 칠러,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특히나 소모품인 다이어프레임 같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예측하고 바꿔주지 않게 되면 한 번 셧다운이 되게 되면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보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성립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4대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측을 해서 문제점이 없이 먼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박 향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고 또 우리 황현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짧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광주는 작년 12월, 코로나 확진자가 천 명 대 이상 증가할 때도 6대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에 머물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주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고생했다고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초기에 병상을 넉넉히 확보한 게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광주시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빛고을 전남대병원과 시립제2요양병원 등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고요. 넉넉한 병상 확보로 신속한 격리를 통해 2차 감염을 막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150병상, 시립제2요양병원은 194병상, 그래서 344병상을 마련했고, 접촉자 관리시설로 소방학교 생활관과 5·18교육관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담병원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영 위기에 몰리거나 심지어 철회요청까지 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현재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은 이번 추경에 운영 손실금보전으로 4억 5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우리 시가 시립제2요양병원을 2013년도에 건립해서 전남대학교병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운영 손실금보전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손실지원, 보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평가를 하고요. 경영평가를 한 다음에 경영평가에서 손실비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합의에 의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환자 1인당 진료비가 정해져 있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입원 환자수에 따라서 병원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위·수탁계약서 14조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은 190병상 확보 시까지 매년 회계 결산 후 운영손실금 전액을 시에서 보전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지원된 운영손실금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4억 5천인데 총 누적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8월 196병상 확보로 운영 손실금보전이 종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5억 2300만 원을 끝으로 손실금 지원이 종료가 됐는데 2014년부터 18년 퇴직급여 충당금 4억 5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요양병원에서 애초에 190병상 이전까지는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요양병원 자체가 본병원하고 예산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차입을 좀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차입금을 받기 위한 그런 과정하고 좀 이렇게 맞물리면서 자기네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한 해에 퇴직금 충당금을 일부를 사용, 비용처리를 하는 과정을 한번 누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에 할 때 그 전년도에 비용으로 누락했던 것을 그다음 년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19년 마지막 할 때요.
그랬더니, 왜 그러면 그 전년도에 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더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류해 뒀던 것을 이번에 신청을 한 겁니다. 비용 산정 시기를 놓쳤던 것은 병원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아까 차입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병상 유지하면서 비용 보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불거져서 늦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고, 또 저희들이 보류됐던 것을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2014년부터 18년까지 회계에 직원퇴직급여 충당금을 50%만 적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50%만 적립한 이유가 재정관리 차원입니까?
예, 그런 측면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빚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계산하게 되면 차입금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한번은 그걸 비용 산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발생 시점과 관련해서 보전을 할 타당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시점으로 하면 2019년에, 18년도에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누락됐고, 19년도에 18년 부분을 합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전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지적을 한 것이죠. 왜 그 전년도에 했어야지 이번에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일단 보류하고, 그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고 보류를 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률검토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비용처리 해야 되는 게 맞고 보류돼서 했던 거고 애초에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했었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제가 시립요양병원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잘 아는데, 하여튼 시립제2요양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전담병원 지정과 해지 후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급여도 지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시립제2요양병원의 경영정상화는 광주시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 190병상이 완료된 시점에 2019년도에 막 완료돼서 환자가 190명까지 찰 수 있는 상황에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전부 환자를 후송을, 이송을 했거든요, 다른 쪽으로.
그래서 다시 환자를 회복하는 기간을 보건복지부에서는 3개월만 두고 3개월을 보상을 해 줬는데 실제로 봐보니까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가로 조금 더 해주기는 했어도 부족해서 저희가 일부 그것 충당한 거고요.
아까 말한 퇴직금이 추가로 보상, 자기네들이 새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이번에 더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이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지원하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데 추경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각 실·국별로 분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가 코로나가 잠잠해진가 싶으면 다시 이렇게 창궐하고 이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확산율도 낮고 이런 부분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와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응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복지건강국 관련해서 박 향 국장님. 간단하게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전남대병원 위·수탁할 때 그 모 기관의 안정성을 보고 위·수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전반기 환복위원장 할 때 철저하게 검토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도 너무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 검토도 받으셔서 보전해줘야 된다라는 결과를 내셨다고 하는데, 위·수탁 과정에서 전남대병원은 자부담 비율이 없나요?
자부담 비율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운영을 할 때 애초에 워낙 병상을 작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 계산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거를 초창기 때 위·수탁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시 철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 협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그 협약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었나요?
예. 그때, 어떤 부분? 현재 것 아니면.
제가 마지막에, 2019년도에 환복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때 계속 여기 적자분이 들어가서 이렇게는 계속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 환복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190병상이 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렇게 적자 보전 안 해줘도 됩니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퇴직금 부분은 2019년 이후는 아니고요, 그 이전 거라서 비용손실을 해야 되고.
사실 저희들이 19년 이후에 아까 190병상이 넘었는데도 올해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병상을 0으로, 다 후송하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중수본, 보건복지부하고 그걸 사전 논의를 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보전을 해주는 것을 최초에는 3개월밖에 안 해줬어요. 환자를, 그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중지를 한 다음에 환자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3개월이면 받을 거다 했는데 6개월로도 안 됐고.
6개월 걸리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보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도 저희들이 형평성을 봤고, 또 여기가 완전히 요양병원이었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190병상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것은 이번에 한해서만 하고요, 내년에는 다시 그것은 없는 걸로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 초 즈음해서 언론에 보도됐던 전남대병원 감사에 대한 문제점.
저희들도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병원하고도 깊게 연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확인하신 사항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앉아서 답하셔도 됩니다.
제출한 자료, 설명자료 44쪽을 보면, 지금 정보화 기반 사업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2억 4천 올리셨어요.
그리고 거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 부서 입구에 게시된 쭉쭉, 그래서 부서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청사 내 각 부서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나요?
미리 예약을 해서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오더라도 일단 안내실에서 신청해서 이렇게 하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인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우리 청사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고.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실제로 민원인들의 편리한 출입을 위한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저기 일단 내부직원들도 보기 좀 편리할 수 있지만 외부인들이 저희 기관을 방문하면, 저희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했다 그러면 일단은 밖에서 누구누구 근무하나 이렇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 지금 직원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현황도를. 그래서 지금 그게 종이로 되어 있는데 좀 디지털화해서 그때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인들도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좀 검토해 보셨나요?
예, 지금 17개 시·도중에서는 저희가 하게 되면 최초고요. 그런데 자치, 기초에서는 현재 광주만 해도 3개구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시·도에서는 12개 기초가, 기초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3개의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3개 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그리고 소요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하나는 2억 4800만 원, 하나는 2억 4천, 하나는 2억 5천, 그렇게 올라와 있고 디지털, 이 조직도 설치하겠다는 대수도 어떤 부분, 어떤 데는 77대, 어떤 데는 90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업 내지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세워도 되는지, 한번 확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변호사, 특히 어등산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서는 우리가 승소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주신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료는 없어요. 그다음에 승소사례금만 있더라고요.
보통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료 없이 그냥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도 착수금으로…….
착수금.
착수금으로 각 2200만 원씩 착수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표반환, 수표반환에서 승소를 해서 또 2200만 원씩 이렇게 두 분한테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착수금 110만 원, 광주지법에 29합146618 손실보상금 있는 것 있고요.
승소사례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처분 취소의 소에, 두 건에 대해서는 2200만 원씩 두 번 나갔네요?
한 건에 대해서 두 개의 변호사 사무실을 선임해야 됩니까?
이게 보통 좀 작은 건들은 한 군데 로펌만 하게 되는데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어등산 이거는 큰, 금액도 엄청 큰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더 승소를 하기 위해서 두 개 로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 승소사례금이 많으면 착수금 없이도 바로 변론해 준가요?
저기 이거 명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착수금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등산 관련해서는 착수금이 없습니다.
아,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소사례금만 두 번 2200씩 각각 두 번 처리가 됐습니다. 그니까 그것은 뭐 변호사 변론하실 분들을 두 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할 텐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설명자료 87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래서 퇴직금,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공무직 그, 올해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는 자들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사실 작년 말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는데 아마 업무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해 정년퇴직할 사람 10명에 대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의원면직이나 또 중간 정산은 수시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또 추가, 이것은 원래도 예측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 앞단의 부분, 그러니까 정년퇴직자 부분들을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올린 것은 조금 업무적인 미스가 있다고 인정되어 집니다.
그런데 퇴직자 같은 경우는 추정이 정확히 가능하잖아요.
퇴직자, 그러니까 면직대상자라든가 중간에 명퇴하신 분들은 예측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퇴직자, 정년퇴직자 같은 경우는 명확한 추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감사실, 감사위원회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 연가 중이어서, 청렴기획담당 김대원입니다.
예.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현재 청렴, 주신 자료 9쪽 보겠습니다. 청렴해피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올리셨네요?
청렴해피콜 제도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전담요원을 정해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이분들은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처리하셨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9개월분 2명인가요, 아니면 6개월분인가요?
9개월분 2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주신 자료하고 여기 설명자료하고 각각 달라서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6개월분이 맞는가요?
6개월, 예, 6개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3개월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지금 사용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여성가족국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굉장히 상임위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가지고 많이 서로 수고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렇게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6천 원 이상,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성인들이 하루 식사비용을 법정으로 얼마씩을 잡죠?
얼마씩 잡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요즘 식당가가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한 끼 기준으로 6천 원 이상이라고 하는 지침을 내리면서 나머지는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잡을 때 왜 그 이하에, 미치지도, 그 지침에 미치지도 못하게 잡으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 주는 아동친화도시잖아요.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산이 6천 원으로 잡아도 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기준을 잡으셨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6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결식우려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저희도 6천 원 정도가 되어야지 되고, 실제는 6천 원 갖고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잡았지만 이제 예산형편 상 조정하는 과정에서 5500원으로 됐었고요. 지금 다시 6천 원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동친화도시, 선진적인 아동친화도시 차원에서 우리 곽현미 국장님한테 재량권을 주고 증액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까지 증액하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하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실제 시 재정 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 그게 있는데요.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에 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했고, 이번에는 6천 원 정도로 하면 좀 부족하지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예, 국장님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중에 아이들한테 끼니를 먹이는 것은 불과 1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한 끼 식사 내지는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른으로서, 선배 시민으로서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500원 더 준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결식아동들 전체해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관대하고 어른스러운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용적복지 내지는 부끄럽지 않는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부분이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된 거였고요. 그런 예산들이 우리한테 아동들, 청소년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박 향 국장님, 실장님, 제가 아침에 가끔 김어준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잘하시니까 시원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휴, 인터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인터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생이 많고요. 또 아침부터 인터뷰할 때도 고생이 많다 생각하시고요.
모쪼록 또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주가 갑자기 구에서 늘어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대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질문 없습니까?
예, 질문이 아닙니다. 수고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예? 질문이 없는 게 좋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청소년교육과, 교육청소년과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육협력지원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외국인학교 운영지원으로 2억이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예, 상임위에서 증액을 한 사업입니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에서는 유일한 외국인학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영난에 굉장히 직면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6월 달까지 학교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폐교를 합니다라고 전달,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 어떤 공문이랄지 그런 것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문자로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다만 올해 2월말 경에 그냥 전화로 경영이 어려우니까 폐교할 것이라는 정도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급여 또 선생님들 봉급, 월급 등 시설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달 한,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매달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학교에 대한, 이 학교가 실은 인가는 해줬지만 실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아서 내부사정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연간운영비가 약 한 12억 원에서 13억 원이 드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상 운영을 위한 적정 학생 수가 한 70~80명이 돼야지 이 액수를 맞출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41명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심히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지금현재 우리가 외국인학교가 지난 이천이십, 아니 12년 8월에 개교를 했어요. 그때 이전을 했는데 처음 설립 당시에 우리시 부담이 43억 또 자부담이 43억 그래서 86억으로 학교가 신축이 되고 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지금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 요구대로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현재 20년간 의무사용기간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미 학교 측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이랄지 뭐, 그 교부보조금하고 또 임차 토지, 임대 있지 않습니까? 반환하게 되면 만약에 그만 하겠다 그러면 반환을 받게 되는데, 혹시 그 반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또 토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광주,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외국인학교 건립비용이 총 86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시비 합쳐서 43억 원 지원을 했고 외국인학교 측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주외국인학교 신축이전협약서에 의거하면 학교 건물 신축 비용에 사용된 국·시비보조금이 43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운동장 부지는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건축물 신축 보조금이 저희 시 돈이 27억 정도 국·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만일에 폐교를 하게 된다면.
아, 그러면 27억은 환수하고 운동장 부분도.
예, 운동장은 당연히 저희 시 소유고요.
소유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상적 운영을 하려면 최소 80명 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건데 현재 4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부채가 발생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부채가 약 20억 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매년, 10여 년째 이렇게 적자가 운영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가 불, 그러니까는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을. 그렇다면 사전에 이렇게 폐교 조치한다 하기 전에 뭔가 우리 학교하고 교육청이나 시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국인학교는 우리시에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서 처음에 설립이 됐고, 초기에는 운영비도 99년부터 2011년까지는 한 6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도 국제표준화 교육과정 할 때도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했고, 2013년에 학교운영에 적자가 조금, 그때도 적자가 된다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매년 2천만 원을 지원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지원하던 중에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운영비 지원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평가가 미흡으로 나타나서 그마저도 이제 2017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전에는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다가 2017년부터는 그마저도 아예 중단됐다, 지금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교류는 하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겠네요? 아, 이 학교가 언제쯤 이러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측은 했지만 이제 이 외국인학교가 굉장히 법적으로 애매합니다. 인가는 우리 교육청에서 내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시는 외국인 투자유치목적으로 설립을 해서 지원을 했고, 실제 운영할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학교가 외국인학교를, 외국인학교, 외국학교 학제를 따르다 보니까 또 약간 빗겨나 있는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좀 애매한 지점이 있고, 또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단기적으로 2억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긴급히 2억 원을 올리게 된 것은 우리시 예산만 2억이고요. 교육청도 2억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4억 원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안 되는 예산이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시적인 예산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측에서도 이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자료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축재정이나 해외유학생 영입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도 좀 병행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외국인학교가 8월이 학제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2월에 됐고 이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도저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장 8월이 됐을 때 신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지금 40명이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우선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제 근 1년 동안 조금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자료,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보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중국어, 일본어 또 영어, 교사들이 직접 원어민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지금 앞으로 우리시의 인공지능 되면서 AI 전문가들도 많이 올 것이고요. 또 한전공대가 나주로 오게 되면 또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학교인데 관리를 잘 하셔서 학교가 폐교되면 되지 않으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도와주시면 잘 관리해서 외국인학교를 존치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잠깐만.
지금 아동친화도시조성에서 광주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상임위에서 6억이, 아니, 6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실제 먼저 광주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조금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어린이회관이 1981년도에 우리시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95년 광주비엔날레가 시작하면서 어린이회관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시립미술관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시는 2024년까지 어린이전용공간을 마련해서 어린이전용공연장도 좀 만들고 창의에코놀이터라든지 AI교육체육관이라든지 자연체험장들을 주요시설로 한 AI 기반의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구체적인 건립 규모와 사업비 규모도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후에 반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실은 석사과정 때 서울의 삼성어린이박물관을 갔었어요. 그때 2004년돈가 됐었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좋은 공간이 왜 우리 광주에는 이런 게 없지 하고, 정말 한탄스러워했었는데 나중, 이제라도 그런 계획을 잡는다고 하니,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81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92년도에 시립미술관으로 변경되면서 그걸 못 했다 하니까 이제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타, 혹시 다른 지역에,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삼성어린이박물관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지역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 현재 광주하고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에 다 어린이회관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상상나라는 실제 10개 영역의 놀이터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부산도 스포츠체험관이나 유아놀이터 등 해서 한 9천제곱미터, 평방미터의 놀이공간도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구·대전해서 최근에 기존 어린이회관을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더 어린이놀이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는 부산시에 이어서 광역시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그 도시에 걸맞는 이런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도 좀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파리에 갔었을 때 라빌레트 공원에 가니까 한쪽에 어린이과학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이과학관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는 또 어른들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노는 공원이 있었고요. 또 음악당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정말 계획이 잘 구성이 돼야 마지막까지 그게 잘 이끌어간다고 봐요.
그런데 용역에서, 왜 용역비 6천만 원이 잘렸는지, 또 커트가 됐는지, 또 전체 꼭 필요한 처음에 용역 했었을 때 용역비 예산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잡았었죠, 처음에?
당초 저희가 전체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6천만 원 편성한 이유는 예산형편이 좀 여의치 않아서 이 어린이회관은 건립은 하고 싶고 그래서 예산 형편에 맞춰서 6천만 원으로 우선 차수 계획으로 계약을 체결해서요, 우선 선수금 정도로 생각을 하고 6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까지 해서 용역을 이렇게 해서 반영할 생각이었고, 1억 6천만 원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주신 대로 굉장히 이 어린이회관에 각 구청이나 또 그 기관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반영했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들은, 주신 의견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착실히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과에서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이 예산이 뒤로, 후순위로 밀렸을까, 또 상임위에서 밀렸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다 형성됐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일부, 상임위에서 일부 용역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좋게 하자는 의미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 그곳에서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광주에는 그런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는데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 78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마을지원이 있어요. 이게 1억 뭐죠?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 구에 각종 공모사업 할 때 벽화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화단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사후관리비용은 안 주고 그해 것만 편성해서 주다 보니까 할 때는 예뻤는데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조금 앞으로 자치구가 관심을 갖게 하려고 잘하고 있는 데를 평가를 해서 주려고.
그러면 이거를, 이 1억을 가지고 5개 자치구에 분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를 해서 잘한 데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한 쪽 구로 전체가 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분배될 수도 있고 그런가요?
한쪽 구로만 다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평가를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공모사업할 때 같은 때.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발표도 잘하고 잘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론 평가방법에 있을 수 있겠지만, 5개구로 균등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추가 질의자가 있으면 하고. ○ 위원장 김점기 아니,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익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본질의 시간에는 우리가 오찬 후라서 분위기도 딱딱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제가 보충질의 때 좀 다뤄지지 않은 부분을 다뤄야겠다고 해서 그랬었고, 또 졸림 방지 차원에서 제가 3천만 원 인센티브 이 말씀을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또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것 뭐 김익주 의원이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 없으시라고 제가 정중히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예산 보면요, 환경복지위원회의 출산보육과 있지요. 출산보육과 거기에,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 자치단체이전등 해가지고 어린이집 지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코로나 안전용품구입 예산이 있어요, 7억.
저는 사실 이 예산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오실까 봐서 사실 기다렸었는데, 이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 7억이 왜 이렇게 예산에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 하는데 동의하셨습니까, 증액동의?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예산을 통틀어서 동의라기보다는 전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예산도 많았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다시 한 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냥…….
이 예산에 관해서, 제가 왜 이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와 유사한 예산이 본예산에도 6억이 올라왔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도 이 예산이 사실 문제가 많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의회 제출된 최종예산안에 편성이 안 됐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께서 얼마나 이 예산 갖고도 고초를 겪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7억을 예를 들어서 증액으로 세운다고 할지라도 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관내에 770개소로 2021년 4월 현재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개소 당 9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시겠다고, 그것은 맞습니까?
이제 그 금액은 좀, 아마, 어린이집이 규모가 좀 다양합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단가로 제가 90만 원이라고 그랬지 꼭 그 1개소 당 90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90만 원이라고 했을 때 770개소 중에 몇 군데나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100군데도 안 되잖아요. 7분의 1도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원이, 지원 가능이.
그러면 국장님, 이 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공정하게?
저는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면 물론 얼마나 고맙고 또 각 실·국에서는 일할 수 있으니까 좋겠습니까마는, 각 실·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 증액될 때는 그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본예산 때도 사실 세워졌다가 이거는 어떻게 많은 770개소나 되는 어린이집에 분배를 할 것인가, 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지원방법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 예산 범위 내 지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해서 받는 어린이집에 중복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일단 이제 저희가 이 예산과목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원 하게 되면 한 7억 원 정도가 규모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제가 계산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규모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좀 적게 있는 데고요. 민간어린이집은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논의될 때는 소독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좀 조그만 소독기, 조금 더 대형소독기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지난해에나 지금 그 소독기를 일부 구입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독기보다는 안전용품에서 필요한 보건용품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일단 저희가 소독기 필요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하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아니, 78.8% 나왔다는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그거는 지원기대심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높게 나온 걸로 하고 이제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데,그런데 저는 왜 위원회에서 이렇게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이렇게까지 위원회에서 올리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국장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상황이니까 조금 이런 소독기도 지원을 해주면 어린이집이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 심의할 때요. 이것을, 예산을 세워줬을 때 상당히 집행상의 문제가 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도 삭감했었던 예산이거든요.
아무튼 거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대변인실의 5년간 시책홍보예산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1억 2천만 원, 2018년도에 11억 2천만 원, 2019년도에는 수영대회가 있어서 16억 2200만 원, 2020년도에는 13억 원,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도 1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셨던 황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어떻게 추경예산에 19건, 그래서 대변인실까지 하면 27억 원, 대변인실 예산 7억 원을 제외하면 20억 원이 시책홍보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셔보셔요.
기조실장이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사실 그대로 이번 추경에서 요청이, 저희 의원님들한테 드렸고요. 그동안에 한 뭐 13억, 13억 정도 이렇게 대변인실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했었는데.
아니, 제가 실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광주시가 역대 추경에 시책홍보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간부들과 얘기를 하면서 다들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시에서 홍보예산을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만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면.
제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예산이 항상 힘들어합니다.
어디랑, 언론사랑 일 좀 하려고 하면서 약간의 예산지원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찾아보면 다, 풀비는 이미 다 썼다고 하고, 다 배정됐다고 하고, 또 하나가 용역비, 용역비가 또 그러더라고요. 용역비 좀 구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썼고, 이미 다 배정됐다.
그래서 그동안에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돈이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실·국에서 어떻게, 정말 뭐가 없고, 유도리를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대변인실에 풀비를 한 7억 원 정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요청 드리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시책들, 시책들에 우리가 예산꼭지를 좀 만들어, 홍보예산 꼭지를 만들어서 요청을 드리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번에 추경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수에 관한 추경이 아니고 어찌 보면 차입금에 관한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시책추진 홍보 많이 할수록 좋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아시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질문을 하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문화기반조성과 있지요.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광주천주교대교구박물관 전시 조성 해가지고 7억 2천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문화기반조성 7억 2천만 원, 이것이 왜 그렇게 화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천주교대교구에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박물관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초, 근거 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전시관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었고요.
현재도 우리가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천주교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광주의 역사, 특히 우리 광주 민주화역사와도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고, 또 거기에 전시되는 유물들도 물론 천주교적인 종교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민주주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좋습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광주 하나의 우리 문화, 문화차원에서 지원된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광주정신과도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기왕에 묻는 거니까, 체육진흥과에 보면 국제남자챌린지테니스대회하고 또 코리아마스터즈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 있지요, 지원예산. 그거하고 정월대보름맞이 예산이 2억, 2억 해갖고 5억, 아, 2억, 2억해서, 1천만 원, 4억 1천만 원이 섰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테니스대회하고 마스터즈대회하고 그게 그렇게 추경예산을 세워서까지 행사를 해야 할 그런 화급성이 있습니까? 코로나, 지금현재 코로나 정국인데.
저희가 매년 테니스대회하고 그런 배드민턴대회는 문화부 공모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행사를 해왔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예산을 받아가지고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의 목소리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고 위중합니다만, 또 계속 이렇게, 백신도 지금 우리가 맞아가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를 누그러뜨리고 있고 또 적응도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방법들도 어느 정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물론 이 예산을 본예산 때는, 본예산 때 안 세워도 추경 때 세우면 된다, 이렇게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현재 우리가 집단면역을 형성 해가지고 이런 대회들을 치르기에는 아직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기상조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습니까. 그래서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남언 국장님.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국장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지역에 콜택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 택시 시장이 굉장히 지각변동이 심합니다. 카카오택시가 들어오고 또 여러, 다른 택시업종의 환경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요.
콜택시 관련해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에 콜을 각각 운영하면서 콜택시시스템구축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5년 이후에 폐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예측으로는 충분히 새로운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있고 해서 그 당시에 의회하고 논의한 끝에 폐지를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택시나 이런 어플 이용하기가, 리본택시나 이용하기가 좋습니다만, 나이 든 노인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전화로 몇 번 하면 부르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도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업계에서도 지원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인택시, 개인택시 할 것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은 택시비가, 광주시 택시비가 3300원이지요? 3300원 맞습니까?
3300원? 3300원이 맞을 거예요, 아마. 혹시, 3300원이 맞을 거예요, 아마. 3300원,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콜택시 부르면 추가비 1천 원 받으니까 4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300원이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가 택시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은 수수료가 없잖아요. 수수료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일반 콜택시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적자도 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우리가 택시업계를 지원해야 되는 방안으로 콜택시에 관련돼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콜택시,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거지만 택시, 콜택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원 방법이 전에 폐지했다가, 지원했다가 폐지를 했잖아요, 2015년도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택시업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은 생각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의회에서 배려해주시면 저희들 업계하고 상의해서 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보다 편리한 이런 방안들을, 지원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설명자료 112쪽입니다. 교육청하고 교육기관하고에 대한 보조로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사업, 이거 상임위 때도 서로 많은 논의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만들어졌고 우리 시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인증 받아서 광주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청소년,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태계를 얼마만큼 잘 구축해 내느냐 라고 하는 부분의 출발이 저는 여성청소년들의 생리용품은 여성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를 거쳐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논의와 각론 끝에 만들었던 조례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2021년부터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2020년에 통과시킨 조례입니다. 그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또한 논란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맥시멈으로 세워도 여기에서 2억 정도면 충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청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됐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설 때 예산과목이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바우처시스템구축비라고 그래서 이 생리용품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또 자판기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마침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그러던 중에 올해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지원하던 것이 보편적 지원으로 지급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만간 그러니까 연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시행령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있어야 되지만, 한 2~3년 내에는 아마도 설치될 걸로 보고 국가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바우처시스템 구축비는 예산 낭비가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을 다시 물품구입비로,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저희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개월 수가 맞춰졌으면 좋았겠지만, 저희는 3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고, 교육청은 6개월분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예산이 7 대 3으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70%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30%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했고요. 교육청에서 4억 200만 원 정도 반영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월 수가 맞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또 실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보장협의를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당초에 1월에 올렸던 거하고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하고 시스템,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구를 저희 담당자가 부지런히 해서 4월 달에 변경요청을 했더라고요, 사회복지제도신설협의변경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완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되고 나면, 뭐냐면, 교육청과의 사업 및 재원분담합의서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예산이 끝나고 나면 교육청하고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방식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지금,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됐지만, 저희하고 교육청은 실무적으로 완전히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성으로서 생리용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한 끼 식사, 저희가 아까 급식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생리용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이 사회복지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남아있는 잔여기간이나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일단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의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3개월, 6개월 여기에서 이렇게 공백의 3개월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사실은 앞으로 이게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는 전국에서 선도적인 도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 사례를 가지고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실은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이 상정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좀 자랑스럽게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든 자원과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어른들입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예산 넉넉히 편성을 한다고 해도 2억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부담이 될까 봐 교육청까지 조례를 만들어줬어요, 협업해서 하라고.
사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전혀 지금,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협의가 되거나 서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조정의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정은 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6개월분은 저희도 인지하지, 서로 상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됐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교육청 예산심의 있거든요. 그때도 같이 좀 검토하고 심의해서 시하고 협력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고 대우받는다 라고 하는 존중감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닙니다만, 스마트도시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대단히 좀 한편으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시행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 올 연말까지 이 정도의 어떤 로데이터의 기반을 구축하시겠다는 게 목표이신 거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이후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랑 행정사무감사 때랑 계속해서 우리 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빅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를 행정에서부터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계획안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후의 로데이터를 이렇게 링크를 하고 다 연결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인력까지는 저희가 고민은 못 해 봤는데요. 일단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전체 부서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서 각 파트에서 쓸 수 있도록 교육·의료·환경·안전 쓸 수 있도록 분석해서 주는 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이어서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시켜서 확실하게 실행계획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저는 이 보고 받으면서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잘 세워져 있고 이걸 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링크를 다 할 수 있게끔 국회라든가,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할 예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다시 변수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실·국에서 유지관리해가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의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적 마인드를 가진 이 인력풀을 어떻게 양성을 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받아들여서 보완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인력들을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민간기업하고 좀 달라서 저희들이 좀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나면 각 실·국에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내에 대단히, 저는 맨 파워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동체에서 최고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시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랬을 때 이후의 미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구축된 데이터를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을 잘 발굴하고 양성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그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 확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발언대에 한 번도 안 서셨지요? 발언대에 한 번도 안 서셨지요?
제안설명 했습니다.
제안설명.
(장 내 웃 음)
이번 추경에 지방세의 추가 세입은 없고 지방채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입이 줄어든다고, 그렇다면 세입이 줄어든다면 지출을 줄일수록 밖에 없는데, 앞으로 지출구조 조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부시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는 사실 뭐 잘, 아까 보고 받은 대로 지방세 재원이 확보가 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종전에 그러한 지방세, 결산액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96%의 반영을 현실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가 주춤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세 추가 세수가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무, 사업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방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가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시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이상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56분)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2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감액은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3억 7000만 원 감액 등 4건에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기금 18억 7600만 원 등 6건 163억 1111만 2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18건으로 57억 5640만 원으로 삭감내용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34억 등입니다.
증액은 한시생계지원 142억 2200만 원 등 49건 236억 9783만 4천 원이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이는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청소년육성기금 중 위기청소년복합화 사업 10억 원 증액과 통합안정기금 예치금 10억 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시 44분)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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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34인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시민안전실장 문범수
자치경찰위원장 김태봉
정책기획관 김기숙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복지건강국장 박 향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교통건설국장 박남언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정삼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
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 김용승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
인사정책관 김종화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청년정책관 김영선
안전정책관 김성학
노동협력관 이보근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예산담당관 박상백
청렴기획팀장 김대원
보도총괄팀장 주상현
○ 전문위원 : 김평석
○ 속기공무원 : 양은정, 박 건, 박세라,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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