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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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6일(목)
장소 : 환경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안
10.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3.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황현택·신수정·정순애·최미정·조석호·장연주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정순애·정무창·김점기·최미정·김나윤·조석호·장연주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정무창·김점기·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신수정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동찬·정순애·조석호·신수정·최미정·이경호·장연주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임미란·정순애·최미정·조석호·신수정·장연주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10.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가족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 07분)
곽현미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곽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여성가족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순시비 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2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48억 6800만 원 대비 4.4%인 173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71억 4100만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8억 9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 3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인력 한시 지원 13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8억 39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6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5억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4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60억 2800만 원 대비 3.6%인 344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64억 7900만 원 대비 5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4300만 원으로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대시민 홍보 1억 5천만 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4억 4천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31억 96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16억 8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443억 3300만 원 대비 10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547억 7600만 원으로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 10억 6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5억 64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5억 3400만 원,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1억 400만 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신규 설치 등을 증액, 신규 설치에 6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5억 33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2억 3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715억 3900만 원 대비 17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893억 6600만 원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4억 9900만 원, 시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8억 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20억 원, 학교용지매입비 2006년 이전 미전출금 5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복지시설기능보강지원 8400만 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4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액 36억 7700만 원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100만 원으로 새일센터 인턴채용 지원금 9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39억 3300만 원 대비 7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18억 9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9억 5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학교용지매입비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매입비 5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9억 5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총 2종으로 금번 변경계획안은 전년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결산액 반영으로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으며, 이중 청소년육성기금 세출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설계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매칭과 여성과 가족, 청소년이 행복한 광주만들기를 위해 시급한 현안 추진에 대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현미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자료화면 보임)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12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48억 6800만 원 대비 4.4%인 173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 내용은 시·도비반환금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71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 가족센터 건립 등 125억 98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24억 5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4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60억 2800만 원 대비 3.6%인 34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 내용은 가족센터 건립 16억 8800만 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신규 설치 6억 6300만 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20억 원 등을 증액한 반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5억 33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2억 3100만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가족센터 건립 등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홍보 등의 순시비 사업을 증액하는 등 현안사업추진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07억 8천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에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총 15건에 예산 규모는 500억 8천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등 총 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16억 4천만 원입니다.
다만 생활시설 아동 용돈 및 참고서 구입 등은 본예산 편성 당시 수요 파악 및 예측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복지예산 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 예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은 <표1>과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추경에 전액삭감 한 사업은 총 9건으로 사업 규모는 12억 9700만 원이며 주로 세부사업 변경 및 과목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다 하겠지만, 정광중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신축 등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과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열악한 근무환경 해소 및 질 높은 급·간식 제공으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에 1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은 기존에 공공형어린이집 월 25만 원, 가정어린이집 월 23만 원, 민간어린이집 월 15만 원을 지원했지만 금번 추경에 각 어린이집 유형별로 처우개선을 위해 5만 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퇴소자 자립정착금 증액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시설퇴소아동·가정위탁 아동 등 자립정착금을 금번 추경에 총 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존에는 1인당 5백만 원에서 금번에 2백만 원을 증액하여 총 7백만 원을 시설에서,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자립정착금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 당시 환경복지위원들이 안정적 자립을 위하여 1인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2백만 원 반영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집행부에서는 자립정착금 2백만 원 증액과 자립성공 축하금 3백만 원을 요구하였지만 자립정착금은 반영되고 자립성공 축하금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지난 5년 동안 동결된 상황에서 증액되었으며 자립성공 축하금도 2022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퇴소자에게 현실적 자립지원을 하기 위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대시민 홍보비입니다.
본사업은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대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1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3300만 원 대비 33.3%인 79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원활한 운용과 2020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재원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를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되게 꼼꼼하게 잘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예산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부분들을 저희 환복위 전문위원실에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하는데 이걸 우리 위원님들만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스크린으로 준비해서 다 같이 보고 설명도 듣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첫 스타트가, 오늘은 한번 최미정 위원님이 첫 스타트.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까요?
예, 한번 해보시죠.
최미정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질의, 가족 질의, 다문화가족지원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관련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님, 페이지수 얘기해주시기…….
페이지수는 87페이지입니다.
광주결혼이민자 현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관계직원 자료전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시의 다문화가족 가구 현황은요, 가구 수로는 7347명이고 가구원 수로 하면 2만 2946명인데요, 이 중에 결혼이민자는 6783명입니다.
지금 해마다 2017년도부터 해서 좀 다문화가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혼이민자가. 그러면서 본예산 대비 2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나 실제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로 저희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어를 조금 잘 못 하시니까 한국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내시해 주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지금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파악인데요, 온라인화상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까? 이 앞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줌으로 교육이 가능한가요?
(관계직원을 향해서) 줌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을 향해서) 지금 아마 좀 어렵죠?
이제 이분들이 실은 줌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인터넷 환경도 좀 있고 이런 환경이 잘돼야 되는데 한국어도 조금 그렇고 실제적으로 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줌으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줌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이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살펴보고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상황에도 결혼이민자 수는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 쪽에 그 결혼이민자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3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광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몇 개라고요?
(담당과장을 향해) 몇 개소, 5개소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요.(자료를 찾아 봄)
이거 누구 담당자 안 계세요?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좀 이따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직원 자료 전달) 12개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12개소가 아니고.
그것은 파악해서 명단이랑 같이 한번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미처,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조석호 위원님.
아니 저, 국장님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으면서, 뭐 때문에 와있어요, 뒤에?
이걸 자료가 없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와계신 거 아니요? 저분들 가서 행정 하셔야 돼.
뒤에 뭐 때문에 방청하려고 앉아 계신 거예요?
직원들이 업무자료 보충 못 하면 직원분들 가서 행정 하셔 시민들을 위해서.
뒤에 뭐 주무시러 왔어요? 그냥 뭐 때문에 앉아, 방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죠?
업무보조 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 계시면 그런 자료들은 빨리빨리 해서 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셔야지, 지금 직원들이 뒤에 앉아서 방청하러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저렇게 많이 직원들이?
그냥 여러분들은 행정 하셔, 방청하지 마시고.
업무를 협조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왔으면 자료들을 그때그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예, 조석호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보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실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5개, 자치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7개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0개소에서 38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2개가 있는데 이 지원사업 규모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말씀하시게요.
초등하고 중등으로 구분되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면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가요?
초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체험활동이나 학습지원, 급식, 상담, 종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들이 한 7 대 3 정도로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학습지원이나 급식 등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를 갈 수 있는지, (담당 직원 자료 전달)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돌봄기관들이 있고 초등·중등이 있지만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조금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가부에서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사업, 시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주체별로 조금 다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나 또는 법인, 국가, 지자체가 할 수 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자치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돌봄취약계층이 한 60%, 일반아동이 40%고요. 그런데 이거는 자치구별로 조금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두 군데 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가, 이하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이 장려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어떻게 기관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비대면 활동프로그램 지원은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청소년방과후, 사업수행 운영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한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으로 화상으로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에서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4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가정 내 돌봄 발생 우려가 크고 또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제공 수요가 많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비대면이라서 지금 실제 우리가 몇 명이냐 이렇게는 인원은 가지고 있지 않고 희망을 하면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시설 등이 있는 것은 맞벌이부부들 가정을 위해서는 참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주가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집행부에서도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좀 집행부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85쪽입니다. 설명자료 85쪽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해주셨지만, 일단은 한 번쯤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억 4천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어떤 예산이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무주택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이자를 지원해서 주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로 저출산 극복을 모색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신혼부부인데요. 혼인예정 3개월 전부터 혼인 7년 이내에 있는 분들로서 2021년 1월 1일 기준에 주택도시기금이란 제도를 활용한 전세자금대출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을, 그 대출하신 분들을 인원을 추산해서 4억 4천만 원 10개월분을 확보, 요청드리게 됐고요. 1인당 이렇게 금액이 일률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신청 시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의 87.7% 그러니까 약 88%가 지금 대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주택신혼부부에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만,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으로 해가지고 이 대상을 지금 발굴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신혼부부 중 전세가 아닌 자가 구입을 했을 때 대출을 받은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세자금대출을 다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돼서 그런 비싼 집을 구입하면 전세를 얻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여건에 한계가 있어서 실제 다른 타 시·도도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택도시기금에 신혼부부전용으로 해서 한정을 했는데, 대상자 수는 보통 얼마 정도 되던가요? 7년 이내에 결혼했을 때, 혼인.
저희가 연간 천 세대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천 세대 정도로 지금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그것은 약이고 보통 전세자금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을 했었을 때 한 8백, 9백 명 정도 되지 않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옥입니다.
저희들이 천 세대를 추산을 한 것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자료를 통계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신혼부부는 한 3만 3878쌍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출받은 세대를 평균 3년 해보니까 8백, 9백에서 천 세대 정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천 세대는 지금 딱 부러지게 천 세대는 아닌데.
조금, 천 세대 정도로만.
지금 이 예산을 천 세대로 추산을 하고 지금 하신 거다, 이 말씀이죠?
이게 보면 우리 21년 모든 포커스가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택 쪽으로 봤었을 때는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 신혼부부 주거완화 부분도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임대주택 해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신혼부부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주거 부분이 가장 많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초기에 검토를 할 때.
마이크 잘 대고 하십시오.
임대아파트 있고 전세자금 있고 구입자금이 있었는데, 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 해가지고 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세자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포커스를 잡았는데요. 구입자금은 소득수준이 더 높습니다, 대출조건에가 있어서. 그래서 다 하면 좋겠지만,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이나 다 하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액도 많다 보니까 또 청년들 어렵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 규모로 조금 적게 잡아서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해 갖고 신혼부부도 되겠고 또 몇 명 그런 부분들한테도 알아보면 이것은 별반 와닿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혜택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저도 처음에는 참 정책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좀 이것이 추경에, 본예산에 아닌 추경에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부 협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상임위하고 사전에 복지부하고 그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조금 부담을, 업무적으로 부담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 하는데 아마 복지부에서도 곧 이게 협의 완료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자 영점몇 프로만 낮아도 갈아타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상임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어떤 돈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은 10만 원이라도 내 가계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 좋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가 주택을 소유했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고 그 안정감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도 출산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본예산 때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전세에 사는 사람, 신혼부부들이 출산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계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가 출산율도 높고 저희들이 올해 5년간 통계청 자료를 봤습니다. 신혼부부가 5년간 주택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5년이 지나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부부가 전체 40.7%나 나와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주택 소유 못 하신 분들 많아요, 과장님.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원님, 보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신혼부부 결혼·출산에 따른 주택자금을 지원을 해라,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권고를 받았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했고.
당초에 말씀대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터이지만 여러 여건상 복지부 협의나 여러 과정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송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한테 또, 실제 왜 이런 신혼부부를 위한,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정책들은 그렇게 펴면서 막 결혼하려는 사람에 대한 정책은 없나요 라고 저희가 또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다 말씀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들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은 다 이미 듣고 알고 있고요.
잠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100쪽.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서로가 토론을, 소통을 했었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이죠.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상아동수가 몇 명이나 된가요?
실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 급식 지원하고 또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우리 시와 구가 분담해서 우리시가 75%, 구에서 25%를 재정을 부담하고 있고요. 토·일요일 결식아동 급식은 교육청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나 또 지역아동센터 외에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1만 5417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토·일요일 결식아동 급식은 405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행정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우신 줄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 줄.
그런데 이번에 아동급식 지원이 5억 3400만 원하고 1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거는 말씀을 하셨고요.
보건복지부에서 6천 원 이상을 권장하는 공문이 왔어요. 그거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고.
그 조정하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5천 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까지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 생각에도 5천 원으로 아이들이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액을 하라고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것을 이행하려고 실은 요구는 천 원씩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여의치를 않아서 절반인 5백 원만 지금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굶거나 예를 들어서 영양의 불균형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천 원 이상으로 권장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6천 원으로 이미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6천 원이 아닌 5500원, 500원 올려서 55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지난 3월달에 내놓은 꿈나무 카드 아시죠?
꿈나무카드를 사용 중인 내역이 75%가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삼각김밥이나 그런 것들을 사 먹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더 살펴보면 식당에는 6천 원짜리 식사가 없어요, 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 같은 데에서 본인의 배고픔을 뭘로, 간식거리 정도로만 지금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6천 원으로 우리시청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무슨 일이든지 하면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광주시라고 우리 아이낳아 키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청에서는 늘 우리 시에다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6천 원으로 한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 갖고 온 적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좀 강도 깊게 연구를 하시고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울시도 이야기를 하셨고,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다른 시·도 단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6천 원 갖고도 부족하고, 지금 저희가 5500원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서울하고 대전만 6천 원이고 대체적으로 5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어쨌든…….
제가 지금 좀 전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설명도 많이 해주셨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급식지원 현황이 타 시·도에 서울, 대전 6천 원, 부산 5500원, 인천 5500원, 울산 5500원, 대구·세종이 5천 원이다 해서 광주가 굳이 꼭 5500원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는 늘 앞서가는 도시, 선도적인 도시라고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이들이 보면 즉석 냉동식품, 우리 아이들 같으면 그 냉동식품 사서 먹는다고 했었을 때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행정 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치구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아마 자치구에서도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급식을 말씀을 드렸을 때는 거부감이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7천 원, 9천 원 한 데도 있다는데요?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자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산 형편이 좋은 데는, 그리고 아마 서울에서도 자치구별로 조금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자 구라고 알려진 서초구에서는 9천 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많고, 저희가 정말 이 5백 원 가지고 송구합니다. 제가 꼭 아이들을 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송구하지만, 저희도 진짜 어쩔 수 없다는 측면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하는 문제 또 아까 교육청에서 천 원에, 인상을 하는 거 획기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하고 이게 시차가 좀 안 맞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를 천 원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국장님!
그런 내용은 나중에 그건 행정적인 일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잘 서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시작하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페이지입니다.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홍보비가 본예산보다 두 배도 더 높게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는 작년에 워낙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광주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업이다 싶은데, 이렇게 다시 또 추경 증액을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대시민 홍보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회 이름이, 위원회를 두 번, 출산,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뭐 협의회라든지 또 그 양육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할 때마다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이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로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리게 됐고요.
실제 새로 영상도 제작을 하고 홍보물을 해서 구청에 민원실이나 또 맞춤형으로 산부인과라든지 보건소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또 예식장이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같은 데서 보통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영상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저희가 언론에 하는 것을 이렇게 늘 보도자료나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행정에서 홍보를 할 때는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정책의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서 이용할 수 있게 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워낙에 잘 알려져서 이거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건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또 홍보를 더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 홍보예산으로 하시든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 이상 마치고요.
제가 처음 본예산이 있어서, 가족센터 팔십칠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가족센터 복합화 이것은 다문화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가족센터의 목적이요, 건립목적이.
가족센터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건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확대해서 지역중심으로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중앙에서 SOC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 대상을 하는, 건립하는데 가족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건립 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3개 자치구가 신청이 되어 있나 보네요?
기왕에 이게 복합화라는 게 다문화만 이렇게 한정을 할 게 아니라 저번에이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대로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토론회에 같이 참석을 하셨었는데 우리 입양가족들이 커뮤니티 공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들이 크잖아요? 그것까지를 고려를 하셔서 좀 행정 하실 때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은 꼭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라든지 다문화, 맞벌이 다양한 계층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가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103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어린이회관 건립, 이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 용역비 6천만 원이 아니고 총 소요예산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광주 어린이회관은 우리가 애초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1981년도에는 우리 지금 어린이대공원인데요, 지금 시립미술관하고 민속박물관 있는 데에 그 무렵에 어린이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를 하면서 공간들이 우리 시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어린이회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현재는 시립미술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놀권리나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됐고, 실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어린이회관이 없는 데가 광주하고 울산만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간에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동구에 ACC에 어린이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굉장히 전국적인 명소예요. 전국에서 이 시설들을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어린이회관을 하면서 우리 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신기술을 활용한 AI 기반으로 조금 그 콘텐츠를 녹아내려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서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게 어디에서, 그럼 건의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건의 자체는 동구에서도 건의를 했고, 저희가 실은, 이번에 동구에서 건의를 해서 하기 시작을 했지만, 저도 예전에 정책관 시절에도 실제 이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8월에 나가면서 조금 중, 이제 중단은 아니고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가 이번에 오면서 마침 동구에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게 됐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아이들의 놀권리,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 친화 도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제가 아이들하고 살아온 세월들이 있다 보니까요, 광주시에서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게 큰 건물을 들어서 그 안에 뭐를 넣고 실내에서 무슨 체험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AI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첨단에 어린이과학관 건립 추진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마이크 꺼짐) 예.
그보다 더 나은 다른 또 어린이회관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학관에 집중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은 저는 다양한, 특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실내공간은 더욱더 이용률이 낮아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코로나가 백신 맞는다고 일이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려면 아이들의 놀공간은 저는 야외의 어떤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곳곳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큰 회관을 지어서 뭔가 거기다 넣겠다 하는 것은 오래전에 생각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회관 그러니까 얼른 건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도 어린이회관이라는 것은 가칭인 거고 앞으로 명칭은 별도로 네이밍을 할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어린이전용공간 조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의 창의나 에코놀이터, 실외에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AI 교육체험관은 아까 국립광주과학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교육 차원의, 논다기보다는 교육 차원의 과학교육문화 확산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이전용공간 조성에는 자연체험장이나 이런 시설들 복합적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으로 어린이회관이 무슨 건물 짓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사업…….
그 회관이라고 하면 건물이라 당연히 보여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좀 더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듣고 설문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질문 갈게요. 생리용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12쪽입니다.
그간 과정들은 여기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예산이 기존에 본예산 때 여성생리용품 시스템구축비로 본예산 세웠던 것이 그대로 변경만 돼가지고 올라와져 있는 거고, 시스템구축 이후에 물품 추가지원비는 추경 때 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 반영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돼 있다, 물론 구축비가 물품지원비로 됐지 않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것으로 어떤 근거로 어느 만큼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생리용품을 지원하자고 했던 것은 가장 보편 지원의 목적이 가장 컸어요. 보편 지원이라고 하는 기준에는 저소득 아이들에게만 지원되는 그 예산을 그대로 전체 아이들에게도 확장을 해서 이게 가난한 아이들한테만 준다라는 이미지 이것들을 벗어야 되지 않냐 라는 목적들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2만 명 이것은 고등학생, 여고생부터라도 먼저 단계적으로 실시 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고생만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되어 있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알다시피 교육청에서도 광주시하고 구하고 아니, 교육청하고 7 대 3의 비율로 대응 매칭 해서 이 지원을 꼭 하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예산이 4억이에요.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시가 적어도 9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5억도 안 되는 돈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자는 생각이신가, 이 세워진 근거, 지원 근거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 지원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지난해에, 아니 올해 본예산에 시스템구축비 4억 원하고 지원하는 예산 1억 해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분리를 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과 학교밖 청소년으로 나누어서, 실제 총액은 5억이 그대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일단 많은 학생들한테 실제 그간에 논의해 왔던 대로 전액을 지원하면 좋겠으나 여러 형편상 그렇지를 못해서 일단 올해 첫발이라도 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3개월 치,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대상으로 해서 3개월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이 사업에 조금 더 타당성을 확보하면 좋겠다.
국장님, 다시 타당성을 이야기하시면.
타당성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됐고요, 그러니까 타당성은 있지만 필요하지만 이제 그 시급, 조금 시기 조정의 어떤 문제고요.
제가 실은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성가족부에 장관 주재로 회의를 했었어요.
국장님.
그래서 행정부시장께서 이것을 우리 과제로 건의를 했고 우리 시를 포함한 몇 개 시·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보편지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
예, 의무적으로 됐죠.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여러 예산의 재정,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여성가족부 입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여성가족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노력하신 것을 제가 아예 안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자라고 했고, 올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편 지원이.
그러면서 구축비를 물품지원비로 돌려진 것인데, 그리고 교육청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던 지급방식이 학교로 되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 또 세워가지고 대응으로 해서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먼저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그런 정도의 의지를 밝혔으면 시가 적어도 그 예산에 매칭 할 수 있는 것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세우려면 아예 없애버리세요, 여러 사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특히 여성가족국에, 예산에 추경을 세우는 기준이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본예산 때 재정의 여건상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꼭 필요하고 또 의원들도 건의한 내용들이 “재정상 세우지 못해서 추경 때 꼭 세우겠습니다” 했던 것들이 우선 고려되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아서, 의회 상임위 의견들이 이렇게 무시되어도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작년 21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같이 세울 때 저희 위원들이 제안하고 건의해서 함께 “추경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어린이집지원 취사부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제대로 세워진 게 전혀 없어요.
시설아동퇴소자립정착금도 적어도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 5백만 원 가지고는 아이들이 시설에 나갔을 때 주택보증금 하나도 못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월세 내다가 일이 년 지나면 이 돈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전혀 자립에 도움이 안 되니 적어도 천만 원이라도 만들어 주자 이런 취지였고, 그에 따라가지고 “추경 때는 꼭 한번 세워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2백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돈입니다, 여기 국에. 3백만 원 더 해서 5백만 원 되면 2억 2천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광주시가 아이들에게 첫출발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어서, 제안을 했음에도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청소년지도사들 작년 코로나 시기에 구립 청소년, 구립이라는 이유로 시하고 차별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청소년지도사도 한 명이라도 더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그렇게, “추경에라도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약속한 사항인데 전혀 지금, 아예 안이 안 올라져 있고요.
엊그저께 시장님 청소년시설 가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개발, 체험활동 예산을 하겠다, 이렇게 현장방문 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책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이 청소년지도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져 있고, 생리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선 해야 될 사업들이 기준들이 있겠지만 올해 신규사업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시에 그렇게 같이 논의했던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굉장히 유감입니다.
특별하게 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고요.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85쪽 한번 봐보시게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해가지고 본예산에 5천이 세워지고 이번 추경 때 6300을 증액해서 1억 1300이고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사유를 봤더니 세대당 5백에서 7백으로 상향되어서 증액을 했다고 그랬어요. 2백을 증액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세대당.
예. 세대당 2백만 원 증액해서 7백만 원.
그런데 본예산에 그렇게 생각, 그렇게 기준을 둔다면 산출 근거를 본다면 증액 한 2천이면 될 것인데 6300이 증액이 됐어요. 국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2백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냐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희망하는 세대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딱 이렇게 2백만 원 곱하기 얼마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조금 인원이 늘었습니다.
기존 산출근거…….
당초에는 10세대를 기준으로 저희가 했는데 17세대로 산출이, 희망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같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대가 늘어서, 우리 예산서로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설명이 충분치…….
6300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계가. 그런데 이게 2백을 저, 됐습니다.
103쪽 한번 봐 보실게요. 103쪽에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 보겠습니다.
동구, 그 산출근거를 좀 봤어요. 그래서 동구, 서구, 남구만 상담실 리모델링 등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3개 구만. 북구, 광산구는 아동학대상담·조사라는 인프라 지원이 필요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난해에 북구하고 광산은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추가로 3개 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북구하고 광산구를 지원을 해서 시설이,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지역아동 돌봄센터, 그다음에 103-1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1월달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307개가 있다고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228개 센터만 지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전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수요조사 해서 희망하는 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을 안 한 돌봄센터도 있는가요?
예.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 한, 수요조사에 응한 데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아동센터, 그거 확실한가요?
예. 수요조사 결과를 저희가 반영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할 때 228군데 밖에 없다? 그거 확실하지요?
그다음에 출산장려대응대책평가 우수자 시상식으로 이번에 7백을 증액을 했고만요?
그런데 그 설명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며는 평가를 하는데 지표가 돌봄센터 확충하고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확충, 이 두 가지로 해서 평가지표로 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자를 시상을 한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해에 3백만 원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구청한테 어떤 일을 하라기는 좀 그래서, 구청에 주는 시상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증액한 거고요.
평가지표는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정책에 대해서 자체 사업에, 구청별로 자체사업 하는 어떤 지표도 있고요.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정부합동평가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독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지표가 다섯 가지로 본다?
예.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만 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거를 아마 언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보다 지표를, 평가지표를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방금 두 가지하고 또 세 가지 뭐입니까?
다자녀 우대카드라든지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출산정책 홍보 등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하는 지표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았어요.
그러고 113쪽이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무상급식 있죠.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데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6백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로 6백을 편성을 했어요?
(담당과장을 향해서)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손옥수입니다.
시 센터 단가를 8천 원 적용해가지고 산출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요?
급식단가를 8천 원.
8천 원, 또? 숫자는 어떻게 한 거요? 아, 센터?
8천 원해서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이런 센터 무상 지원을 하고 어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한가요?
지도·점검 같은 것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1회 하는데, (방청석에서 “청취불능”하는 이 있음)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인들 있을 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 조성한다 해가지고 설명을 보니까 1식을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을 한가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공간 1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양한 사업을 아마 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1식이라고 했는데요, 미디어창작복합공간이나 커뮤니티공간 또 제로웨이스트,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공간 등을 구성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구성을 보면 공사비하고 가구, 집기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다양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학교밖청소년이 원하는 공간이 무엇인가는 조사는 해 보셨어요, 한번? 직접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수요조사 그런 것은 해 보셨냐고.
예, 수요조사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과는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던가요?
제일 먼저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을 제일 문제거든요.
놀이공간?
예. 그래서 놀이공간을 좀 보완하고, 또 지금 요 청소년 공간이 좁습니다. 그런 공간 확대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공간 확대하고, 공간을 확보해 달라.
예.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예로 든다면 그런 데는 가보면 중·고등학생이 제일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니까 많이 요구한 것이 음악, 악기, 또 노래방 그런 데가 제일 인기가 좋습니다,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 같은 경우.
학교밖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그런 놀이공간과 공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7천을, 1억이죠? 기금 7천하고 시비 3천.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성하게 되면 의회도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코로나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독감과 같이 유행되면 코로나 백신을 계속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알고 계시죠?
독감보다 훨씬 치명률이 높은 것이 코로나입니다. 거기까지 동의하시죠.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기 저번 본예산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번 추경에 언급조차 안 되고 있어요. 추경 때 논의하자고 했고 그리고 방금 우리 장연주 위원님께서도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냈던 의견들을 보통 본예산 추경 때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혀 논의할 생각도 없고 아예 여러분들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 비목은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가지고 가서 꼭 당위성을 얘기해서 “이번에 추경 때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하는 의견은 아예 묵살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아까 장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장난감 소독기라든지 구입 준비라든지 이거는 저희 국에서는 실제 예산부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필요성도 설명을 하고.
그런데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금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이고요. 아마 거기에 판단배경은 당초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 기준이 옳다 하고 심의할 때는 우리 기준대로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쪽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예산순위에서 밀렸다고 했어요. 우리도 예산심의기준이 있어요, 심의기준, 의원들도. 우리 심의 기준 대로 할까요, 우리도?
국장님 어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제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데, 순위에 밀려서 못했다고 그랬어요, 방금.
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냈던 의견은 예산순위에 밀려서 편성이 안 됐고, 그렇게 방금 답변하셨죠?
그러니까 의원님들 사업에서 순위에 밀린 것이 아니라 시의 전체적인 사업방향이나 저희 실·국에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도 우선순위를 둬서 당연히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의…….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추경 때 여성가족국에서 총예산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전체 세출예산은.
세출만 얘기하세요, 세출만.
1조 4억 9600인데요. 본예산에 9600만 원이고요, 9660억이고.
추경 때만.
추경은 344억 68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340억이요.
340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순위에 밀려서 의원들이 낸 의견들은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견 낸 것 지금 340억에 5%도 안 될 것, 2%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묵살해 버리고 예산순위에서 밀려서 안 됐다 그러면, 그럼 심의는 우리 기준대로 할랍니다, 그러면. 우리 법적인 권한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때요, 국장님?
국장님도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예산순위에 밀렸다고 하는 얘기는…….
그 표현은 좀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충분한 해명이 안 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자, 이번에 추경에 가족국에서 340억 예산 증액을 했어, 편성을 했어요.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던 것은 20억도 안 돼요, 지금.
그러면서 의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이 필요한 정책의 의견들을 낸 것은 전혀 묵살해 버리고 예산의 순위에 밀려서 편성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고, 저희들도 의원들의 권한을 갖고 우리 잣대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한 10분 정도 더 있는데 질의, 보충 질의할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 40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하고 중식도 있고 하니까 바로 정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제1항 및 제2항의 예산심의를 잠시 미루고요, 일반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황현택·신수정·정순애·최미정·조석호·장연주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6시 05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했으면 하는데 혹시?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현택·신수정·정순애·최미정·조석호·장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과 같이 자치구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017년 대비 2037년 8.6%인 12만 8천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자치구별 인구 규모는 2017년 및 2037년 북구,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 순입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도시 자체의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해 놓은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9조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인구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실·국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광주시 인구정책 업무부서는 실·국 10개, 정책관 1개, 직속기관 1개로 이대로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100개 사업 중 인구정책의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9조제3항 “인구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실·국장이 되며”를 “인구정책 관련 업무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관련 검토의견서 제출 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 심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석호 위원님 없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 08분)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 위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최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실·국장”을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미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6시 09분)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최미정 위원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복지·경제·일자리·주택·청년 등 23개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 인구정책 세부과제 중 8개 사업을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정책관이 수행하고 있는 필수부서입니다.
앞으로 당연직을 실·국장으로만 구성했을 경우에 청년정책관이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바 또 향후 직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미정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4.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정순애·정무창·김점기·최미정·김나윤·조석호·장연주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6시 11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애·정무창·김점기·최미정·김나윤·조석호·장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광주시 관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역시에서는 광주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계획수립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저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 13분)
의결에 앞서 곽현미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5.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정무창·김점기·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신수정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6시 13분)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또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역시 속기에는 원본으로 기록해 주세요.
(참조)
ㆍ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 14분)
의결에 앞서 곽현미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6.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동찬·정순애·조석호·신수정·최미정·이경호·장연주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6시 14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또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기에는 여전히 원본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참조)
ㆍ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그러면 이 조례도 질의·답변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 15분)
의결에 앞서 곽현미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임미란·정순애·최미정·조석호·신수정·장연주 의원 발의)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6시 22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속기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3분)
(마이크 꺼짐) 질의, 질의, 이거요?
(“조례 질의”라고 하는 위원, 직원 있음)
조례.
종결합니다.
(16시 23분)
의결에 앞서 박 향 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3분)

8.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6시 23분)
이것 역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완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참조)
ㆍ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답변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 24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4분)

9.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16시 24분)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래도 이것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복지건강국장 박 향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 관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전략과 10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통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건강 광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인 2021년 시행계획에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 사업 추진 등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박 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으로부터, 아니구나, 없구나.
자,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6시 26분)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082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8706억 1400만 원 대비 376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등 내시에 따라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계상을 하였고, 다음에 생계급여, 긴급복지, 차상위탈빈곤지원,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414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12억 5200만 원 대비 93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774억 9400만 원 대비 39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173억 3700만 원으로 자활근로, 청년저축계좌, 광주복지연구원, 광주사회서비스원,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 보조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차상위탈빈곤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145억 3백만 원 대비 18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333억 9200만 원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서부권 노인복합시설건립, 빛고을·효령타운, 빛고을·효령노인타운 기능보강, 노인장기요양등급 보험등급 지원, 빛고을50+센터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03억 8400만 원 대비 10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613억 7500만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지원,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바우처), 장애인긴급돌봄 지원,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임차 등은 증액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탈시설자립 지원 5개년계획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21억 6백만 원 대비 4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3100만 원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시립병원 운영, 시립제1요양병원 및 시립정신병원 시설보강,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지원,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은 증액 계상한 반면, 방문건강관리, 국가암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7억 8백만 원 대비 19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2백만 원으로 권역외상센터운영 지원, 감염병예방관리사업추진 지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직접지원, 군역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지원, 생활치료센터운영(지자체 지정),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증액 계상한 반면, 응급의료기관지원, 호흡기전담클리닉센터 운영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5700만 원 대비 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2억 4천만 원으로 외식업환경개선(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식사문화개선(안심식당지정운영), 뷰티서비스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581억 3400만 원 대비 26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847억 9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지원, 예비비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재가의료급여시범,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담인건비 지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4종으로 금번 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 사항 등으로 반영하여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기금 세출에 대하여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지원으로 민간융자금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매칭과 복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받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9082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706억 1400만 원 대비 4.3%인 376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 내용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4억 9천만 원, 자활근로 33억 5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4억 3400만 원, 권역외상센터운영 지원 30억 49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생계급여 15억 7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200만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4144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212억 5200만 원 대비 7.1%인 932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내용은 자활근로 36억 1700만 원, 광주복지연구원 4억 원,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지원 122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생계급여 16억 9800만 원, 국가암관리 2억 3400만 원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생활지원비 지원 권역별감염병 전문병원 사업지원 등의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등의 순시비 사업 증액으로 복지분야의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 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지원 등 총 5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77억 6천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451억 41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923억 6800만 원입니다.
다만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감액 사업 중 탈시설자립지원 5개년 사업의 경우 운영비 계산 착오 편성으로 2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 등은 <표1>과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지역 복지사업 평가 포상금 관련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표4>와 같이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2개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에 선정되어 포상금 총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금번 추경에 2천만 원을 2개 사업, 각 1천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관련 첫 번째 사업은 복지담당공무원 혁신 워크숍으로 복지담당공무원은 코로나19 늘어난 민원과 업무량으로 과다로 번아웃 상태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 재충전 및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낭비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은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에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결과 파악된 은둔형외톨이 350명을 대상으로 소통·정보교환을 위한 부모자조모임과 은둔형외톨이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필요한 사전 욕구조사를 위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표5>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삭감 한 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 규모는 1억 2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등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한시 생계지원 국비사업 증액 요청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인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보조인력 인건비 국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중위소득 75% 이하 중에서 소득감소가 증빙되는 가구에게 가구당 1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7>과 같이 보건복지부의 변경 내시가 제1회 추경안 확정 이후에 이루어져서 5월 중 자치구로 교부할 예정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운영손실금 추가 보전비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서 수년간 회계 절차상 오류로 누락된 퇴직급여 충당금을 추가로 보전해 주기 위해 금번 추경에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운영 위·수탁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운영 병상이 손익분기점인 190병상에 미달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운영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시립제2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2019년 8월 1일 완료되어 196병상이 확충됨에 따라 운영손실금을 2020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여 최종 손실금을 보전하였습니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 업무수행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병원 운영 등의 정상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지만 향후에는 공공병원으로서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손실금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847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81억 3400만 원 대비 7.4%인 266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61억 9400만 원이 증액한 반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25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 조정 결과 추가지급분 262억 200만 원 등을 증액한 반면, 재가의료급여시범 32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민간위탁금 추가지급분 등 재원 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총 4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20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민간융자금인 자활기업 전세점포임차금 5천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이 소진되어 자치구 추가 수요조사 결과 2개소가 추가 신청할 예정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요. 광주복지플랫폼 구축사업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광주복지플랫폼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 관련해서 각종 수요공급 현황이나 데이터들을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거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용역비.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갈 것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련, 우리 시가 복지전반에 걸친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이 광주혁신추진위 제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최근 보도자료를 보니까 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파악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 용역 기간은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착수보고서 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한정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복지연구원에서 자체로 총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면 좀 더 심도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사업을 보니까 광주복지플랫폼 홍보에서 신규 사업기간이 10월부터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예정인가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복지플랫폼이 저희들이 현재 한 9월까지, 9월 중에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가 현재 저희들이 시민들이랄지 복지현장에 있는 분들이 복지플랫폼을 많이 찾으시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각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복지서비스를 본인들이 복지플랫폼을 통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물도 제작하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이 특별한 이벤트랄지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플랫폼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계획을 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복지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하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노숙인지원센터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에도 난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 배치기준이 미충족으로 자치구 시설 인준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선례를 잘 되새겨주시어서 향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개소식에 제가 한번, 그때 방문해가지고 한번 제가 승강장에서부터 희망원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어가 봤더니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그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지금…….
버스승강장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희망원은 이번에 지금 다시서기 했잖아요. 거기를 운영을 하려면 노숙인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을 어떻게, 그 노숙인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는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오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거기를, 어떻게 운영을…….
노숙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이라기보다는 여기 다시서기센터 핵심이 일단 전체적으로 정책기능이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응급하게, 긴급상황이 됐었을 때 거기에 하루 정도 머물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제일 크잖아요. 그럴 때는 노숙인들을 대개 호송을 해 갖고 오거든요,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어쨌든 접근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처음에 세울 때부터 지적사항으로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은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당장은 기능으로 볼 때는 혼자 걸어오는, 찾아오는 곳이라기보다는 긴급상황으로 발견이 됐거나 또는 노숙상태로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주로 신고를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로 우선 해결하고요. 나머지 접근성 부분은 노숙인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서기, 노숙인센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서기센터의 핵심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숙인 상황을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희망원은 어떻게 보면 노숙인 거주시설이잖아요. 거주시설과 무등쉼터처럼 이용시설과 긴급상황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율할 건가를 먼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TF에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현재는 우리가 먼저 개소를 해놨으니까요, 거기다가 추가로 뭘 보완을 해야 될지, 특히 위원님들께서 쉼터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완하시고 싶은, 하자는 제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계획 세우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현재의 센터에서 완벽하게 완결된 구조로 할 거라고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5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담당과장을 향해서) 이게 법인가?
「의료법」에서, 「의료법」 33조2항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일반 의원급의 개설은 자치구에서 하고요, 이제 병원급, 좀 더 높은 상위그룹 것을 하는데 이게 현재 우리 시에 병원이 개설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한 명이 가서 담당자가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설요건이 충분한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 병상이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그런 규모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회·한의사회 또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그 심사를 통과해야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그것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법인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약간 편법으로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위여부도 파악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개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금번 1차 추경에 책정이 된 이유는 어떤 이유로 이번,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가요?
이건 증액을 한 건데요, 증액 세부 사항은, 우리가 애초에 750만 원, 운영수당을 1200만 원을 세웠다가 저희 이번에 좀 증액한 거거든요, 2400만 원 정도. 실제로 이건 개설위원회가 대부분 이거 수당입니다. 그래서 개설위원회 횟수가 많아지면 돈이 많이 나가야 되고 또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으면 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을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 대비 의료기관 신고 수가 많아지면 위원회를 자주 열고 또 혹시 그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기는 뭔가 대리로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의심스러우면 아주 꼼꼼하게 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의가 두 번 세 번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급양비를 증액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서) 좀 더 해도 되죠?
질문이 많은가요?
예,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애입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설명자료 11-1, 한시 생계지원에 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억 1500?
1억 1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시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중, 말하자면 중위소득권인데 75% 소득감소 가구면 우리 광주는 몇 가구인지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차원으로 중수본에서 국고금으로 되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여기는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소득감소가 있으면 다 해준다는 취지인데, 세부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세부내역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아니, 방금 몇 가구냐고…….
이제 팩트 말씀해 주셨어요, 괜찮아요.
한 2만 8천여 가구 정도 그렇게 광주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만 8천여 가구. 1인당 아니 1가구당 50만 원이면 1억 1500만 원 갖고는 완전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데 왜 이거밖에 안될까요?
그것은 1차로 복지부에서 그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인력인건비로 해 가지고 그 돈이 먼저 내려왔고요.
인건비 정도로요?
예. 1억 1500만 원은 인건비로 됐고, 추가로 142억 원이 추가로 또 추가 시달이 돼가지고 총 백…….
언제 올 건데요?
아까침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증액이 필요한데.
4월 27일날 복지부에서 추가 내시가 돼가지고 142억 원 추가 계상해서 143억 원으로 아마 여기 증액을.
증액이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는 홍보가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나갔냐, 5월 10일부터 지금 이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신청을, 신청 기간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1억 5천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 140억이라는 예산을 언제 해가지고 5월 10일부터 나가게 할 것인가, 그게 걱정이잖아요.
5월 10일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신청기간이 5월 10일부터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해가지고, 28일까지?
저희들이 온라인은 5월 28일까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접수를 하고.
복지센터는 계속 그대로 하거든요.
현장의 동복지센터에서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그럼 신청만 해가지고 언제 나가요?
심사를 해서 6월 말에, 이게 나갈 예정입니다.
아, 6월 말에?
그러면 제가 지금 5월 10일부터 나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나오신다하니까 이 정보를 몰라서, 이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세대가 없도록 이왕이면 어차피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일이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41쪽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시면 1억 3천이 증액이 됐거든요. 조건부 1억 3천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조건부 의결사항이 무엇인지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팩트만.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영입니다.
저희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중급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상급으로 변경되면서 설계용역비 적용 요율이 4.29%에서, 중급이 4.29인데요 고급이 5.15%로 올라가지고요, 여기에 따른 설계비용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오르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변경사유가 이게 시간이 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경 사항이 보니까 공공건축 기획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료 보완요청사항이,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과정 진행상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서 의결된 사항이 이 부분을 추가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기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단가가 일종에 보면 좀 더 고급 사향으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더 보완하라는 조건으로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더 좋게 해서…….
그럼 더 좋은…….
예산을 증액하면 공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고급스럽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이 복지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24년도까지 상황이 조금 늘어진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잘 좀 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76쪽인데요, 잠깐 여기는 뷰티인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광주의 뷰티산업에 대해서 제가 토론회를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발전시키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이 천만 원씩, 천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뷰티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해외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됐었는데 지금 이번에 사업에서는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뷰티부분을 네일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네일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이 보강됐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차원 프로그램도 충장로나 이런데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거기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러한, 뷰티에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구나 이런 데에서 지자체가 보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도 참 잘 하,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생뚱맞게 식품안전과에서 뷰티를 하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식품안전과가 명칭이 식품, 식약처가 되면서 그게 메인업무가 식품안전에 관한 것들이 가장 많은데요. 아울러서 여기가 공중위생 부분을 식품안전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공중위생은 크게 이용·미용 그다음에 목욕장 이런 것까지 되는데요. 실제로 식품안전과에서는 이용·미용 업소가 법을 잘 지키는지 위반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이런 뷰티나 이런 것을 의료산업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산업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이게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 쪽에서 직접 이것을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뷰티 관련된 것들을 단속하고 이런 업무 플러스 또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업장의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쪽 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여기로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산업 쪽에서 의료관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뷰티관련 하면 의료관광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관이 지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쪽 뷰티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거는 동구나 ACC 그쪽에 권역으로 묶어서 그쪽 관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다면 관광과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만약의 경우에 계속 뷰티를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있는 과 명칭을 어떤 다른 세련된 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기조실과 업무조정을 할 때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주복지연구원 관련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억 4천 증액요구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구원들 확충을 하면서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인 거죠?
운영비도 일부 있고요. 연구과제사업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내고 이런 것 하는데 필요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조서를 받아 봐도 연구인력비가 아닌데 연구사업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연구용역하고 연구사업 하는데 인건비, 크게 사업진행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인력을 바로 안 뽑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기정예산 안에서 옮기면서, 복지연구원으로 옮기면서 조정할 수 있는 예산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정책연구기능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미수입니다.
복지연구원이 지난번 올해 초에 옛날 빛고을건강타운에서 지금 제2청사, 화정동 제2청사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사무실은 이전을 했습니다만, 각종 회의실이랄지 특히 코로나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 비대면 어떤 회의랄지 이런 교육이랄지 이런 데 필요한 그런 기자재랄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구인력을 저희들이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인력 증원을 했을 때 연구의 추가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떤 필요한 사업비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이나 시스템구축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연구비에 인력, 인건비는 따로 있는데 이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마이크 꺼짐) 통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릴게요.
그 바로 옆 페이지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이게 국비가 추경에 이게 10만 원이 맞는 거죠?
(마이크 꺼짐) 증액이 10만 원.
10만 원에, 나머지 4억 4천 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크 꺼짐) 6억이잖아요.
아니요, 13페이지 이렇게 보면 국·시비 운영비에 사회서비스원 운영비에 국·시비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증액이 10억이라고요.
아니, 10만 원이라니까요. 시비가 4억 4천이고 국비가 10만 원이에요.
(마이크 꺼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이 10만 원은 어떻게 붙은 10만 원이에요?
(마이크 꺼짐) 국비변경 내시가 10만 원이 왔답니다.
뭐가요?
(마이크 꺼짐) 국비변경내시.
변경내시가 10만 원이 왔어요? 추가로 국비가 10만 원이에요?
(마이크 꺼짐) 기정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계산이 잘못돼서 나중에, 나중에 1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마이크 꺼짐) 내시를 잘못 해가지고…….
가내시 했다가 확정내시 하면서 액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1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고, 알겠고요.
지금 사무교육공간 확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 업무가, 우리가 교육공간이 이렇게 넓게 필요한 업무들인가요?
지난번에 통합교육기능을 넘겼잖아요.
어떤 기능을요?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 분산되어 있었던 것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로 갔던 교육을 이쪽으로 좀 통합했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유사한 기관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거기 역할 하면서 하자고…….
제가 이곳을 정확하게 현장을 안 가봐서 지금 이야기하기가 딱 그러긴 한데, 일단 가봐서 확인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시죠, 같이.
왜냐하면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도 교육공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여기서 업무 추진을 하더라도 그런 공간 활용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별도로 이렇게 또 마련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작년에 6월달에 저기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우체국보험빌딩에 개관을, 개원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저희들이 그 사회서비스원으로 기존에 본부직원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위탁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이랄지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 또 대체인력지원센터, 이런 기능들이 같이 이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별도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들이 그분들이 좁아서, 일부 지역투자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정동 청사에 임시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넓혀야 되는데 마침 4월달에 아마 보험회사, 그 옆에 있던 보험회사가 아마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그 자리를 다른 데로 임대 해주기 전에 맡아가지고 거기 지금 분산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같이 통합하고 좀 교육이랄지 이런 어떤 공간들도 조금 확충해 보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사업 중에서 대부분 보면 보증금 2억 3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무공간을 그렇게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별도 교육공간 일상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 페이지 5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이게 건강보험에서 시범사업으로 광주가 가져온 사업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잡아진 건데, 이 홍보는 우리 이용자들 관련해서 하실 그런 거죠?
홍보대상이.
예. 이용자도 있고 그다음에 참석해야 될 의료기관도 교육도 받고 또 이것은 동의하에, 참여하겠다고 동의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우선 이것을 같이 집행을 해야 될 치과병원들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여기에 참여를 독려하고 안내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홍보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국장님이 직접 치과의사회나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1쪽 보게요.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해가지고 시비로 4천이, 편성을 했네요, 4천을.
11쪽이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예산은 또 삭감이 됐어, 10% 정도, 본예산 대비, 추경 때.
예, 이것도 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변경내시로?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이 됐는데, 긴급복지 보조인력 지원 이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보조인력 지원이요?
예. 4천을 편성했는데.
(담당과장을 향해)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긴급복지사업이 이제 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긴급복지지원기준이 완화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연장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복지 신청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치구에 이에 관련된 인력들이, 연초에 회의를 했는데 업무적으로 해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늘어나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구별로 한 명씩 써라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력관리가, 보조인력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북구하고 광산구만 쓰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광산구만 2천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12쪽 한번 봐봅시다. 대체인력 사업 있죠, 12쪽이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약 267%가 삭감됐는가? 아니 26%?, 거 있어봐, 1억 6천이 삭감이 됐죠?
삭감이 아니라 늘어난 겁니다.
증 됐습니다.
증액이 됐구나, 증액이 됐네요. 260%가 증액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 왔네요. 그 사업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연가를 간다할지 병가를 낸다할지 또 이런 그런 등의 사유로 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임시로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우개선 2단계, 제2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직원들의 유급병가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쓸 수 있도록 공무원이랄지 이런 것에 준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었고, 자녀돌봄휴가랄지 장기근속휴가랄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새로 도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권이랄지 근로환경개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일가정양립이랄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사업을 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쪽, 13쪽 봅시다.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지원이요. 10억 5600이 편성이 됐어요. 4월 9일날 확정내시를 받았고요.
자료를 보면 4월 9일 내시를 받아가지고 교부는 받았는가요, 지금?
교부해서 돈이 내려와 있어요?
2만 9천 명의 요양보호사·보육교사 등에 1인당 마스크 80매를 현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2만 9천 명의 지원인력이 몇 분 정도 취약계층을 커버 하나요?
2만 9천 명의 지원인력이 몇 분 정도의 취약계층을 커버하나요, 2만 9천명이, 취약계층을.
지금 현재 거기 나와 있는 시돌봄, 우리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돌봄 인력수가 2만 9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준 거거든요. 2만 9천 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민들 전부를 다 커버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억 5600, 1인당 현금으로 나누면 약 3만 6400원 꼴이네요, 1인당.
그것은 조달에서 저희들이 구매 해가지고 현물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마스크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조달에서 구매하면.
현재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필요한 수량을 공급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산업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와가지고 마스크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마스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지역은.
(마이크 꺼짐) 작년까지 10개소가 있었는데 더 많다고 하거든요, 많이…….
이게 조달하면 전국 구매를 하죠? 조달이면. 그렇죠?
(마이크 꺼짐) 액수가 또 워낙 많잖습니까.
계약법상 이것은 정부 조달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조달입찰을.
예.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낼 때 정부조달로 해서 구입하도록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조달로 해서.
자치구로 저희들이 공문, 돈을.
자치구로…….
보내서 자치구에서 자치구별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32쪽 한번 봐보시게요, 예산서. 코로나19 코호트격리에서 위로금이 3500 추경 때 편성이 됐네요?
이게 코로나 격리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격리시설, 코호트.
아, 코호트, 확진자가 나와서.
확진자 나오면.
그 시설이 코호트격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로 나온 위로금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위로금을?
51쪽 한번 봐봅시다, 또.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해 가지고 2억 3800이 세워졌네요. 그러죠? 2억 3800입니까? 맞지요?
제일 밑에요. 50-1 제일 밑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줄 것인데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해가지고 2억 3800이죠?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국비로만 전체 지원이 되는가요? 시비, 구비 그런 거 부담이 없고요, 매칭이?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그러면 5개구 보건소에 지원을 주는데 기준이 어떻게 된가요, 이게.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가요?
(담당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게요.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지금 각 구별로 4명씩 해 가지고 20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에 1개월에 238만 원 정도 해 가지고 5개월 정도 한시 인력으로 해서 지금.
거기서 자치구로 배정을 하는데 5개구를 4명씩 하면 예를 들면 인구가 동구는 11만, 10만인데 북구는 50만이 다 되는데 그럼 보건소 인력의 수에 업무량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의 그런 것들 차별화 두는 게 맞지 않은가요, 그게?
지금 현재 이 한시 인력은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하더라도 그 수용이 많은 데는 인력이 더 필요한 거고, 수용이 적은 데는 인력이 좀, 예를 들면 우리가 북구청 공무원이 천명이라면 동구청 공무원은 6백명, 7백명이잖아요, 행정수요에 따라서.
이 돈이 처음에 올 때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작년 6월쯤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됐을 때 보건소 업무를 복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업무를 기존에 하는 사람은 하는데 업무를 복귀하는데 그걸 보조해 주는 인력개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 검진, 검체를 하는 요원들 이런 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인구 대비를 해서 북구는 훨씬 더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보건소 업무가 안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존 보건소 업무를 회복하는데.
기본시스템에 의해서 그 인원수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균일하게 4명씩 다 줘버렸어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네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할 거 많이 남아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고.
그래요, 아니면 최미정 위원님만 있으시면 하고 정회하려고요.
(마이크 꺼짐) 지금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미정 위원님.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아니요, 질의하세요. 괜찮아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아니, 아니요, 충분히 질의는 하세요. 괜찮아요.
최미정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광주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광주사회서비스원 출연금으로 시비가 4억 4천이 추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요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경에 증 하는 이유가 사회서비스원에서 부담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고 있잖습니까?
처음에 기본 법인, 출자출연 법인 직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늘어난 게 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응급안전알림서비스거점사업,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직접 하는 게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시설도 7개소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에 사무실 얻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재단 법인인력 그것만 있었는데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직접 그 공간을 써야 될 기관들이 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추가 비용이요?
최초 사회서비스원이 우체국보험회관으로 입주할 때 향후 시설 운영이나 교육장과 관련한 수요나 기반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까?
초창기에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실제로 돌봄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우개선하고, 실제로 직접 거기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직접운영 하는 것도 감안하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돌봄영역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도 앞으로 더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공간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는 상태라 최소의 공간으로 확보해 놓고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복지연구원이나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일자리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한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 좀 그래도 됐으니 제가 봤을 때는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본 위원도 이점에 관해서 사회서비스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가 좀 필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말 쯤에는 사실은 위·수탁해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쩔 때는 어린이집 같은 것은 위탁할 때 공모해가지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미리 예측 하지 못했던 상황들도 있거든요.
금년말 쯤에는 개원하고 몇 가지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또 지금 예상치 못한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됐든 아니면 금년 평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중간평가 개념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똑같은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4억 400만 원 관련 돼가지고 당초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교육공간, 올해 사실 교육을 시범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몰아줬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그래서 아마 교육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조금 전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물론 교육공간 플러스 사무실 공간이 지금 필요한 거네요? 사무공간, 정확하게.
예. 사무공간이 많이 필요 하죠. 사무공간도 있고 기존 또 교육공간이, (과장을 향해서) 작게는 있죠?
있는데,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교육을 전적으로 한곳에서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공간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활용해야지요.
(마이크 꺼짐) 저희들 최근에 (청취불능) 거기도 한 3백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분리해서 현재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지는 (청취불능) 됐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시설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데 보통의 다른 기관들은 이런 공간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공간도 없을뿐더러 예산 마련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설명을 하실 때 사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교육공간 필요하다라고 하니 의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어디 전담기구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어떤 사업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해서 그렇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설득을.
그런 설명이 미흡했었던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설득을 위원들한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교육공간, 교육 이번에 해야 되는데 교육공간 필요하니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임대비, 벙찌죠,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꾸 사회서비스원에서 뭘,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딱 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면 건건이 어, 이번엔 뭐지? 이렇게 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일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처음부터 항상 솔직하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7시 26분)
예산 의결할 순서인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9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한시 생계지원 142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7천만 원,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임차 3억 7천만 원으로 총 2건에 4억 4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한시 생계지원 142억 2200만 원, 장애인단체운영 7백만 원, 뷰티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1천만 원, 네일엑스포 및 국제뷰티교류전 지원 1천만 원, 은둔형외톨이 지원 1천만 원으로 총 5건에 142억 59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1억 5백만 원, 장애인총연합회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4천만 원, 장애인총연합회사무실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5백만 원,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임차 4억 원으로 총 4건에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복지건강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18분)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18분)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18분)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변경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19분)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19분)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19분)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9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보류해두었던 여성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토·공휴일 결식아동급식 1억 2757만 5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광주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6천만 원,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대시민홍보 7천만 원으로 총 2건에 1억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토·공휴일 결식아동급식 1억 2757만 5천 원, 아동급식 지원 5억 3409만 6천 원, 광주외국인학교 2억 원, 대학별 순회포럼 3천만 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1억 3200만 원,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1억 5600만 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4억 7522만 6천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코로나 안전용품 구입 7억 원으로, 총 8건에 23억 5489만 7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국장님 부대조건으로 광주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증액하는 데 있어서 학교 측의 재정상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시고요. 재정 상황에 맞게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지원은 그리고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부대조건을 담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여성가족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쳐서 안타깝고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시정 관점에서 추가 논의하는 자리가, 자리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49분)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50분)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50분)
다음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 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위기청소년복합화사업 1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세출예산 감액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금 10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 부분에 대하여 여성가족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이상 오늘 가결된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좀 계셔야 돼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0.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19시 51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97회 임시회 중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시 52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신수정 장연주 정순애 조석호
최미정
○ 출석공무원 : 12인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박 향
사회복지과장 류미수
고령사회정책과장 정종임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영
건강정책과장 임진석
감염병관리과장 송혜자
식품안전과장 성유석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여성가족과장 김순옥
출산보육과장 강은순
교육청소년과장 손옥수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제순자
○ 전문위원 : 이창재
○ 속기공무원 : 양은정,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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