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호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확대 축소 초기화 영상보기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7일(금)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시민안전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규모는 53억 8521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5034만 원 대비 2억 34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은 총 2억 6090만 원으로 노후화된 교육공간 내부 환경개선공사 및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직 등 보수소급분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은 총 2603만 원으로 역량교육 평가과제개발용역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실랍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7페이지입니다. 역량교육 평가, 교육 및 평가 운영, 연구용역비 역량교육 평가과제 개발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했죠?
역량교육 평가과제개발 이런 연구용역이 지금 매년 추진이 필요한 것입니까?
과제를 한 번 개발해가지고 그 개발과제를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예.
그러면 이러한 용역이 매년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했던 것은 간부 공무원으로서 어떤 역할이나 자질 또는 그 태도 등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부족한 역량을 진단해 보고 또 그 부분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평가과제를 개발하고 그 역량평가과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진단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들을 역량을 키워감으로써 간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 부분에서 중간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는 여러 가지 평가기법도 있고 그 기법에 따라서 과제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 개발과제를 교육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자기, 그 간부의 자질 부분,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 또는 자질이 있는 간부들이 승진을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전체적으로 조직관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전체 수행하는 부분들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올해는 역량평가 시범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하고요?
지금 타 시·도에서 본격 시행 중에 있는 타 시·도가 혹시 있습니까?
예,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 잠깐만요.
지금 광역시로는 서울·인천·대구·대전·부산·경기 이런 부분이, 아니, 광역시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 그리고 이제 경기나 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고 일반 시·군·구에서도 지금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2023년부터는 인사정책관실의 인사 반영에 참고자료로 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필수조건입니다.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거고 내년에 본격 수행되는데 올해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본격 시행된 것을 다 2023년에 인사정책에 반영되는데 필수요건입니다.
필수, 예.
3급 승진대상은 패스제, 4급 승진대상은 이수제 그렇습니까?
앞으로 올해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저희가 3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8개월로 되어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교육플러스 평가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급은 지금 우리가 5월 26일하고 5월 28일 3급·4급 역량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3급은 현재 신청자가 4명, 그다음에 4급은 21명이 현재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3급에 6명 그다음에 4급에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했던 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됐던 과제를 가지고 이번 상반기에는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 올해 상,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 아무튼 성과가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왜 이번 본예산에, 지금 내구연수, 내용연수가 경과가 됐습니까?
2010년도 7월에 이게 하나가 구입이 됐었는데요.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되고 있어서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용연수가 한 10년 정도로 본다고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경과된 거죠? 그렇죠?
예, 경과됐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추경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급하고 또 중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이런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한정됐어요, 아니면 누구나,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담당자만 그 부분들을 익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담당자가 부재중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그 부분들 교육시켜서.
담당자가 배정돼 있습니까?
예,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소방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 또 위기 시, 긴급 시에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사용법을 교육을 받아서 긴급 시나, 위기 시나 또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학실입니다.
의문이 좀 들어서 한 건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관련인데요. 이 기타직 보수를 이번 추경에 206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목이 일반임기제 연봉조정으로, 연봉조정에 따른 추가편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제출했어요.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9급인 지방위생서기보로 기본연봉이 3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와 급식비,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보통 48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직원의 연봉이. 그런데 본예산에 이 직원의 인건비로 2783만 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 인건비 206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편성 한 것인데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8조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전액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저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 (담당과장과 대화) 우리 과장님이.
교육지원과장 이상재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저희가 교육원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한 명 있는데 기타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일반직 8, 9급으로 해서 기타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인건비를 작년에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한 100만 원 정도 올라서 한 3600정도 올해는 됩니다, 기본급이. 기본급이 되는데 작년에 그 보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기타직 보수를 인건비에 반영을 할 때 전액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10개월 정도 보수를 반영해서 한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금년에 이제 이번 추경에 전체를 다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건비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요. 보통 전국의 자치구나 기관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전액 반영하면 예산부족으로 기본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공무원교육원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더더욱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가 잘못 계산됐어요.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연봉이 3350만 원에 물가상승률 2.8%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3440만 원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 절반인 17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같은 산술식에 들어간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도 각각 653만 원에서 321만 원으로 9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절반만 반영이 됐습니다. 만약 제대로 계산됐다면 4900만 원이 되니까 추가 편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실무자와 총무책임자가 승인이 분명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우리가 자료요청 했을 때 실수했다, 그렇게 나왔으면 이거 그냥 계산상 실수라고 보는데 우리 자료를 제출한 것조차 이상하게 제출을 했어요.
예를 들면 추경에 인건비 부족분을 올릴 때 담당 부서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본예산 편성 때 인건비 산출근거를 기본연봉 3354만 원으로 잡아놓고도 추가편성의 이유를 연봉조정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죠, 이거. 그렇죠?
세부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것 정말 알아보기 힘든 서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부분 잘 압니다. 그런데 추경 사유를 계산 실수가 아닌 연봉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논리가, 논리를 적용했냐면 3354만 원인 임기제 근무자 연봉을 1677만 원만, 절반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인상률도 2.8%에서 0.9%로 변경 산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과 연봉보상비도 당연히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이 3월에 재채용돼서 연봉이 두 배 가까이 상승이 됐으니까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터무니없이 계산식을 맞춰가지고 짜맞춰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즉, 연봉조정을 사유로 부족분 금액을 끼워 맞추려고 숫자놀이를 한 겁니다, 이거. 담당부서가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로 자료를 제출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담당자가, 저희가 급여담당자가 사실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그런데 이제 급여담당을 당시에 특수직인 간호직이 하다 보니까 간호직이 11월에 발령 나고 다시, 그 1월에 초임자가 오고 또 초임자가 오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일반직 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급여담당 하신 분이 사실은 그 기간 중에 3명이 바뀌다 보니까 그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 있었고요. 하여간 이 상황에 대해서, 실수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인정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실수를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실수다, 다시 하겠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걸 짜맞춰서 다시 그거 계산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이 모를 거다, 이렇게 짜맞추면 대충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자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변명입니다. 어떻게 임금을 계산하는데 잘못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잘못 계상한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 내용을 처음 우리 자료 제출한 것처럼 몰랐다면 담당자가 업무태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고도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은 의회 기만한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예,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좀 확인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란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교육공간 내부환경개선 공사로 예산을 1억 제출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작년부터 한결같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환경개선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고 또 교육환경이 주는, 환경 자체가 주는 일종의 교육의 질 이런 것도 있어서 제대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이 1억 예산이 환경개선에 충분한 지,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사전에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 주실 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표준모델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기가 교육환경이 좋은 사례로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의 교육환경도 좋은데 오히려 일반 사기업, 대기업들의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똑같이 그니까 집단적으로 집체교육을 받는 공간 외에 소규모 소그룹 회의나 그룹 토론이 가능하도록한 중에 소강의실의 환경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 있는,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교육환경을 홈페이지 통해서 사진으로 보면 여전히 이게 공무원들한테 최적화된 그것도 20년, 30년된 공직자들한테 최적화된, 90년대생 공직자들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교육환경이 있어서. 그래서 교육환경개선공사를 할 때 좀 다른 방식의 사고의 전환,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 아무튼 제안까지 같이 질문드립니다.
예, 원장님 말씀, 예산 부분하고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세우고 있는 사전설명, 물론 이게 최종 완결된 건 아니니까 사전설명주신 교육환경, 원장님이 교육환경개선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까지 의견을 좀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건물이 26년 된 건물입니다. 26년 된 건물인데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강의실하고 학습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로 되어 있는 학습실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공직자들의 좀 경직된 이런 사고의, 성격을 반영한 듯한 그런 딱딱한 전체적인 획일화된 분위기가 아닌 다른 분위기가, 현재 ‘90년대생이 몰려온다’ 한 것처럼 또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계속 그런 것들 또 오랫동안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실을 만드는 부분들에서도 좀 더, 어차피 실시설계용역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 부분을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설계를 가져가려고 한다, 하는 부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을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편성코자 했는데 여기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세출예산이 1회 추경의 세출예산이 좀 어렵다하는 의견을 들었고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저희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 했을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억을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행정도 이번에 그거 입찰하고 공고하고 실시설계하고 할 때 한 번으로 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져간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강의실이나 학습실을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디자인이 나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려가 돼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아무튼 이왕 교육환경개선 공사가 공무원교육원 전체를 좀 제대로, 다시 설계하고 리모델링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하면 좋겠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나뉘는 과정이 안 되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량교육 평가가 내년 본격 시행되는 만큼 성과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고요.
내용연수 경과 등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는 긴급히 사용하는 만큼 담당자 외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등의 예산편성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의정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교육공간 내부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제안이나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내용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으로 교육공간 내부환경 개선 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은 증액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수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문범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7800만 원 대비 3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 복구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27억 6천만 원, 2021년 한파대책사업 특별교부세 8천만 원, CCTV 관제 전문인력 운영분담금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700만 원 대비 36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2억 5천만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문제해결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5천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사업에 2억 5천만 원, 자연재해 피해복구 사업에 24억 4500만 원, 풍수해 보험가입 사업 추진에 1억 2천만 원, 공무직 임금인상분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등 2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세출예산은 137억 2100만 원으로 예치금 16억 37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은 838억 3500만 원으로 예치금 166억 17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홍보비, 자연재해 복구 공사사업을 위한 필수 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범수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형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안전관리 지원 일반수용비 코로나19 방역수칙홍보입니다. 5천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얼마가 확정됐었습니까?
작년에는 원래 총 1억 8천만 원이 세워졌었는데요. 금년 홍보비는 6천만 원으로 3분의 1밖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해도 작년보다는 3천만 원이 적, 아니, 7천만 원이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죠?
작년의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수칙 홍보를 3개 KBS, 뭐 TV방송사라든가 또 통신사, CBS라든가 이런 곳에 두루두루 해서 광고방송 예를 들어서 30초, 40초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일반 그 통신에는 배너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방송사와 또 인터넷뉴스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유사한 형태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 의뢰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의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위한 그런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을 홍보함에 있어서 대시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선정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실장에게 자료전달, 직원을 향해) 이게 몇 년 도부터 했지 이천?
원래 이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 선정은 2019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여러 가지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또 포상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3년째 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도 당초에는 1개소씩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1개소씩을 더하기 위해서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추진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우수기관 공모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된 마을이나 학교, 안전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각각 1개소씩 책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각 마을·학교·기업 할 것 없이 각 자치구, 마을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에서 우수한 마을을 추천토록 하고요.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기업 또한 공모를 실시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마을은 정량평가 40%, 정성평가 60%, 또 안전학교하고 기업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씩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안전인증서도 수여하고 또 인증명판을 부착하고 또 안전시설 사업비도 지원하게 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한 도시로, 더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안전마을·안전학교·안전기업을 선정하고 또 안전에 대한 시민 자발적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안전문화를 전 지역에 확산코자, 확신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를 이와 관련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접수를 신청을 받을 때 공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게 될 때 우리 마을은 자치구 동별로 받고 그다음에 학교는 또 학교에서 받고 또 기업체도, 기업체도 신청은 하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1차 심사는 마을은 자치구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 또 학교는 교육청에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접수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을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공모가 있을 때 좀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고 홍보를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마을이나 학교, 우리 기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19년도에는 마을은 7개, 학교 8개, 기업 18개소해서 33개소가 이렇게 공모를 했었고요.
작년의 경우는 마을 5개, 학교 8개, 기업 10개해서 23개소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상당히,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기관들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송 위원님께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1월달에 자치구라든가 교육청, 또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컨설팅까지 거쳐서 세부선정기준이라든가 평가지표도 확정을 하면서 유관기관에 통보도 해줬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보다 더 많은 그런 기관들이 공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말 기준해서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12월말 현재 가입 건수가 주택은 1만 1958건이고요. 온실은 1만 3179건, 9헤베,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는 310인이 이렇게 풍수해 가입을 한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금 광주시의 풍수해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저희가 통상 여름철, 우기는 5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보통 통상 10월 15일까지로 이렇게 우기철로 잡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죠?
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주택·온실·소상공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상가·공장 뭐 재고자산을 가진 이런 분들이 가입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도 좀 지원되고 있죠?
예, 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더 활성화,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재작년말 경우에는 가입이 그렇게 많이 안 돼서 굉장히 저희들이 보험료도 적게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작년의 경우는 저희 각 자치구라든가 또 홍보를 널리 해서 주택의 경우는 그렇게 보험료가 많지 않지만 온실의 경우는 굉장히 보험료가 높습니다.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2천 정도의 보험료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대폭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더욱 이런 풍수해보험은 우리 시민들이 꼭 가입을 해서 나중에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주택은 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 이렇게 가입 수가 가입자수가 많은 증가를 하다가 2020년에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한 2분의 1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2019년까지는 물론 코로나19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계속 증가해오다가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홍보를,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실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 지원인데요. 60페이지입니다.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반 재난관리 전략으로 미래의 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과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며 정부의 재난안전분야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미 부산·울산·대구·경기·전북·강원·경북 등 다수의 지자체가 재난안전 전담팀을 신설해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재난안전산업에 속하는 사업체 수는 3만 7159개 그리고 사회재난 예방업종이 2만 2584개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광주광역시도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체와 매출액 기준으로 사회재난 예방산업과 재난대응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각각 38.5%, 28.8%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재난안전산업 평균매출액은 2016년 39억 원, 2017년 44억 원, 2018년 5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재난안전산업이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재난안전산업의 연구개발인력이 적지 않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보유 건수는 좀 미비합니다. 맞죠?
그래서 광주시가 2019년부터 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남대·호남대와 협약해서 방재관련학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 지원, 이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 최초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남대·호남대 두 개 대학에 방재 또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부라든가 학원 개설이 되는 그런 곳에 첫째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전문교수라든가 강사분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전남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외부에서 그런 분들이 와서 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료라든가 워크숍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각 작년의 경우는 전남대·호남대 5천만 원씩 이렇게 1억 원을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다른 대학원이 다시 생깁니까?
올해는 아마 광주대에서 새로 개설을 할 걸로 저희들이, 자꾸 늘어나면 저희들은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대가 지금 개설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거의.
(담당 직원에게) 지금 완전히 확정됐죠?
예,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학원들이 생기는데 방재대학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는 우리 전남대·호남대·광주대뿐만 아니라 학원뿐만, 원뿐만 아니라 학부가 생기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여력은 못 미칩니다만, 우선은 학원, 대학원이라든지 석사·박사들을 많이 배출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학부에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모름지기 우리 광주에도 방재안전전문가가 많이 탄생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재난안전산업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우수인력자원의 확보는 산업고도화의 핵심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특히 재난안전산업의 경우에는 기존 우수인력의 활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세계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난안전 관련 지원시스템의 우수성을, 우수성을 바탕으로 우수기업의 유입이 유도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재난안전산업 관련 우수인재 양성과 기존인력 역량 제고를 목표로 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인력지원과 유입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용과 실시가 가능하도록 광주가 재난안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추가질의가 있으신가요,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오늘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제안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제안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안전마을·학교·기업 선정에 많은 기관·단체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네 번째로 재난안전산업 성장 등에 맞춰서 우수 전문인력 확보, 우수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관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튼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재난안전 전문인력양성 교육기관 지원 2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수 시민안전실장은 증액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문범수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해구호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기획조정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3336억 5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850억 8522만 원보다 12.5% 증가한 1485억 2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감소 등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8794만 원이 감액된 214억 1665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금액을 반영하여 218억 99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고보조금 9억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01억 686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0억 원과 예수금 수입 5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839억 12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789억 1152만 원의 0.86%인 50억 1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 운영상 긴급 현안사업 용역에 대비하고자 집중관리예산으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광주형 AI 뉴딜 추진 운영 비용 4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사전교육 이수제 운영비 2천만 원, 지방채발행 수수료 9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에 3억 6천만 원,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정책개발 및 지원에 따른 위탁사업비 1억 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선정에 따라 1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디지털 조직도 구축을 위하여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행정, 민사소송 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4500만 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1280억 5900만 원 대비 163억 6천만 원을 증액한 1444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특별회계 및 기금 예수금 176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타 회계 여유재원 예수 시기 조정과 금고 이율 변경 등에 따라 이자수입 1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54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 이자배분액 12억 6200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363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40억 7900만 원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한 40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결산 금액과 금고 이율 변경 등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21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40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2023억 900만 원 대비 343억 6600만 원을 증액한 2366억 75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100억 원, 전년도이월금 242억 9900만 원, 이자수입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350억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6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효율적 시정 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 해당되는데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지요?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했고 또 선정이 됐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올해 지금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 네 가지로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시티사업이 있고 타운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솔루션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솔루션은, 확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타운사업이나 시티사업의 우수한 사례를 전국에 확산시켜주는 사업입니다. 타 시·도에서 우수하게 추진했던 사업을 확산하는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1월달에 지자체 담당 과장님들, 계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토부 챌린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라,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알다시피 자치구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챌린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리가 50% 지방비에서 50%를 대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했고요.
그래서 3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남구가 선정이 돼가지고 20억, 전체적으로 19억 정도 50%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한 곳이 선정됐는데, 국비를 약 9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지요.
전국 시·도, 이번에 공모 선정 결과를 보니까 대구광역시는 2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3개 구가 신청을 했고, 공모에 참여를 했고 한 곳이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 5개 구가, 전체가 공모에 좀 참여해서 대구처럼 이렇게 두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자치구, 시와 자치구와 함께 노력을 해서 이러한 공모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자치구에서도 미리 좀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응모도 하고 참여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도시, 선도도시 또 인공지능선도도시 광주를 표방하고 있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AI산업과 연계해서 이런 스마트시티솔루션사업도 더욱 더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혹시 시에서도 지금 이게 효과가 검증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자체 공모사업 추진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올해 추진계획, 저희들이 결재, 방침을 받으면서 내년에는 자체 공모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일정 부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기존에 스마트 관련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구에서도 스마트도시관련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북구도 관련 팀을 구성했고 광산구는 기존에 관련부서가 있는 상태고요. 남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동구랑 서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내년 사업도 이게 국가에서 그대로 갈 거니까 올 하반기에서는 미리 5개 구랑 같이 미리 올 하반기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준비하면 늦거든요. 뭘 할 건지, 일단 아이템이 좋아야 되고. 제대로 좀 준비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AI허브도시에 맞게, 꼭 아주 그냥 어떻게 뭐 하려고, 하나 정도 겨우 걸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많은 데들이 하게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 심의만 잘 해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효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보고요.
스마트공유주차, 스마트버스정류장 관련된 시스템 구축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스마트공유주차하고 스마트버스정류장 관련해서 간단히 어떤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구가 선정된 두 가지가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 사업비 19억 중에서 12억이 스마트공유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대상 사업이 42개소인데요. 공공주차장하고 추가로 공유주차장 1개소를 포함해서 42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정류장인데, 정류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라든지 온방·냉방 이런 것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도착시스템도 같이 연계를 하게 되는데요, 3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인 사항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사업이 또 효과가 많은 사업들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실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광주형 AI뉴딜추진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기숙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뉴딜팀은 올해 조직개편으로 해서 새로 생긴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 관련 예산이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량비를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예산을 다시 새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거기 보시면 저희가 세 가지 항목, 급량비를 제외하고 일반수용비 중에 보면 뉴딜홍보 관련한 비용과 그다음에 대시민보고회 관련해서 2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 이어서 또 올 2월 초에 저희가 출범위원회도 가졌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일련의 행사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시민보고회는 어떻게,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어떻게 온·오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물론 시기는 좀 조정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면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2월달에 행사했을 때도 사실 그런 염려가 없지는 않았었는데,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예, 잘 성과 있게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의, 광주시의 세입, 본예산 세입이 약 6조 2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1회추경 세입은 9.2%인, 약 9.2%지요. 약 5800억 원인데요. 그래서 총규모가 6조, 약 6조 86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을 보고 좀 놀란 점이 있어요. 지방세가 본예산 세입 기준으로 보면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때 보면요, 2019년도에는 1회 추경에서 지방세 약 1330억을 증액했고 2020년도에는 약 1050억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보면 본예산 세입과 지방세, 본예산 세입과 동일합니다. 전혀 증액이 없다는 것이지요. 올해 세수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또 방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원인도 파악해보고 분석해보셨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금 일단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조정지역으로 묶이고 이러다 보니까 취득세나, 부동산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잘 안 걷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담당관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예,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박상백입니다.
저희들이 보통은 지방세를 본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계상을 하고 보통 1회 추경 때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반영하는 그런 페이스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를 좀 타이트하게, 해년마다 추경 때 세입예산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잡은 것도 있고요,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주택거래, 부동산거래가 안 돼가지고 해년마다 취득세가 1회 추경 때 보통 1~2천억을 계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제로상태로 저희들이 지방세,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 추가 세입이 거의 없지 않을까, 지방세,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을 다시 재조정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결산 추경 때 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이런 세입의 적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출도 불요불급 한 세출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꼭 시급하고 중요한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 세입 편성한 그런 목표액에 도달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판단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3월달에 판단할 때는 본예산 목표액도 불가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본예산 목표액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세원 확보 노력은 어떻게 해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지방세, 세정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체납세, 체납세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세원 발굴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도시재생국하고 좀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광주는 수완지구하고 봉선동 정도만 조정지역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국토부가 전체를, 광주를 전체를 묶은 겁니다. 우리 광주시가 전체를 요청한 걸로 일부는 알고 있던데.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그걸 조정을 하니까 일단은 한번 그거를 신청을 해봐서 그 노력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재원,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환입니다.
정보화담당관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디지털조직도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각 과에 보면 종이로 돼있는 거를 디지털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이거를, 이 조직도들이 각 과 앞에 있는 게 혹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조직도가?
직원도, 정보화담당관 이상용입니다.
직원들 포함해서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못 하고 있지만요, 기존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담당자부터 사무실 헤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직원들의 열화와 같은 청원에 의해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방문객들이 1층에서 확인을 하고 출입증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 출입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1회 추경 때 회계과에서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을 또 구축을 할 겁니다, 시청에.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종이로 돼있는 이 조직도 자체를, 각 과에 있는 조직도 자체를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제일 먼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라는 소리인데, 이 과연 디지털조직도가 직원들을 위한 것일까요?
지금 현재 종이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왜 비용이 들어가죠?
1년에 인사가 기본적으로 두 번 있잖습니까, 상·하반기 있고.
중간에 또 수시인사가 있는데요. 한 과 한 장당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1년에 한 1200~1300 정도 매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실장님한테 질문드려보려고 합니다.
각 과에서 지금 조직도를 종이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맡기고 있어요, 지금.
각 과별로 이게 사실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바로 계약 해가지고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각 과에서 맡기고 있다 보니까 방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년에 그 조직도 때문에, 그 종이 조직도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1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희가 출력을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때문에 그게 귀찮다고 맡겨가지고 이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천만 원이 넘으니 디지털화하자, 디지털화해도 이게 몇 년만 지나면 돈이 별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종이를 출력해서 쓴다고 하는 게, 저희는 지금 진짜로 다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뭐 한 번 할 때마다 6만 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걸 맡기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관별로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해도 될 만한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그런데요. 그것을 종이로 복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게시 돼있는 것은 코팅용지로 해가지고, 사실은 종이로 해서는 그게 힘도 없지만, 얼마 못 가고…….
말씀하셨죠. 1년에 정기적으로 인사가 두 번이 난다면서요. 정기적인 인사만 두 번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인사가 날 때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한 번 해가지고 몇 년간 쓰실 겁니까? 그렇게 오래 안 써도 되잖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1년에 몇 번씩을 바꿔야 되는 거를 그렇게 그 정도의 비용을 주고 맡기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지털화해서 어떤 사진만 게재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의 업무부터 그 실·과의 홍보 내용까지도 전부 다 거기에 추가로 해서 그냥 모니터가 아닌 터치스크린 모니터식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그 조직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민원인을 위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왜 도대체 각 과 앞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냐고요.
아니, 지금도…….
1층에서, 시청 1층에서 이미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이미 올라올 건데, 각 과 앞에서 그거를 왜 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까, 민원인이?
위원님, 그거는 저희도, 아까 그거는 다른 기관에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거든요, 이렇게 부서원. 그런데 우리 광주는 크더라고요. 크다 보니까 외부에 맡겨서 출력하는 것 같고요.
지금 방금 그 말씀은 저희들이 기재부나 이런 데 가면, 기재부 이런 데 가면 일단 가장 먼저 부서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밖에 보고 아, 여기 누구누구 근무하지, 이렇게 한번 훑어보거든요. 그래서 내부직원들도 필요하기는 한데, 외부 방문객들도 사실상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 기능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디지털화,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한다라는 게 맞는 행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딱히 답이 나오지가 않았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이미 지금 다른 과에서도 더 크게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청을 방문하는 그 민원인들, 광주시민들이겠지요, 광주시민들이 과연 꼭 그런 걸로만 확인을 하고 올까.
1층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1층에 이미 대형으로 안내시스템도 구축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각 사무실 앞에 오셔가지고 굳이 그걸 누가 뭐 때문에 확인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 정도의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이 시국에 이 정도의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게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19년도, 20년도부터, 20년도 초에 사실 이 사업을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설치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타 시·도 사례나 견학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미루다가 지금 조금 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고요.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입구에, 우리 청사입구에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1대가 아니고 여러 대 화면을 크게 해놓은 상태로 사실은 담당직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희 과에서, 각 실·과 앞에서 붙여놓는 것은 그 사람의 업무부터 자리까지, 자리 배치까지 그대로 다 해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민원인들이 실·과 앞에 와서 많이 서성거리고 헤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나면 우리가 안내를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 디지털조직도를 보고 터치스크린이기 때문에 전부 업무를 다 검색할 수 있고 그런 편리성을 또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는 앞으로,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좀 깔끔하게…….
이것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1년에 유지관리비나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유지비는 입찰하게 되면 한 1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1500만 원이요?
저희가 탄소중립도시 실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을 보면 광주시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쓰려고, 전기를 쓰려고 밖에 하는 사업들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종이로 이렇게 해서 각 과별로 그걸 조직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 파악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조직도를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방금 정보화담당관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에서 서성거리는 민원인이 얼마나 계실까,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방문객들은 그 만날 사람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시겠지요. 아니면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오실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층에서도 충분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이름이 디지털조직도인데, 처음 시작은 디지털조직도로 하더라도 여기에 많은 정보를 좀 집어넣자, 여기에, 물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모니터에 처음에 설치해놓고 내용도 별로 없었고 잘 보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듯이, 아파트에도.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심의를 좀 잘 해 주시면 단순한 조직도가 아니고 그 해당 부서별로 했던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행사 이런 것들을 계속 돌려서 외부 사람도 보지만 내부직원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게도 하고 다용도로 한번, AI허브도시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48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변호사수임료로 1억 793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미지급금 지출 등으로 올해 집행예산이 부족해서 편성됐지요?
2019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 대해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각 지자체에서 마련하도록 했고, 광주광역시는 표준지침에 따라서 지난해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12조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개정 이후 지급된 예산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입니까?
법무담당관님이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현재 조례개정이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그 이후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조례개정 이후에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으로 제12조8항이 신설돼서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도 전년도와 같은 2억 9천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정당한 공무수행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와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하는, 정확히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행안부 지침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할 범위가 넓혀졌는데, 조기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증액해서 확보해야 되지는 않습니까?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이 금액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공무원공제회에서 별도로 지원이, 사건, 1인당 3천만 원까지 별도로 중복해서, 이 건하고는 별도로 지원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서에서…….
아, 죄송합니다. 법무담당관 전세정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상담을 한다거나 틈틈이 홍보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지원도 있지만, 공무원공제회를 통해서 지원받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로 부족한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말씀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이나 아니면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에 휘말릴 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원활한 시정 운영에 기여하도록 적정한 예산을 책정해서 광주시 관련 소송에 있어서 미집행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수임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건으로 현재까지 2억 5천만 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3900만 원인데, 실제 4600만 원 정도를 미지급해서 독촉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속된 말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떼먹을 기관은 아니라서 문의전화 정도는 들어오는데, 독촉까지 정도는 아니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고액소송수임료 지급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총인 시설 그리고 어등산관광단지,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승소사례금으로 총 2억 2천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재판결과가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수임료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1억 8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 이 고액소송수임료 때문으로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듯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의 예상지급액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사건의 공판기일이 확정되고 나서야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호사보수비용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해서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은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발생총량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같이 하니까 위원님 방금 지적대로 몇 년 것의 추세를 좀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증 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대상도 넓어져서 내년에는 또 이렇게 궁색하게 하지 않도록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왜냐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재판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예산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가산정에 있어서도 법률사무소의 재량에 의존하지 말고 산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감하게 투입될 곳에는 투입도 하고 해서 적정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추후에, 저희 사실 변호사비용, 보수가 현실적으로 좀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문료도 자문의 양에, 분량에 상관없이 건당 10만 원으로 돼있어서 사실 굉장히 자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 증액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추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런 부분은 증액을 해야 적극행정을 한 우리 공무원들을 구제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란입니다.
저는 예산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 더 추가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최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디지털조직도 구축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인데 추가로 44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면 실제로 디지털조직도 하드웨어 구입비가 1억 6400이고 전기통신설치비가 다시 4200이고, 실제 소프트웨어는 3300만 원입니다.
제가 왜 이거 다시 짚었냐면, 실장님, 이 디지털조직도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만드는 디지털조직도 안에 다양한, 일종의 기술이나 내용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서로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최영환 위원도 같은 맥락의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전체 실·국 보면 시장님께서 인공지능중심도시답게 전체 실·국에서 인공지능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특별한 시책사업 발굴을 업무 지시하셨고 그에 따른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대개 바람직한 저는 모색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회계과에서 제안한 1층의 스마트청사관리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이 2억 4천의 디지털조직도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걸 결정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겁니다.
실제로 행정의 편의성도 높이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도시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의 편의성도 높이고 행정의 효율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도 설계하고, 그러면서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체 실·국에서 여러 가지 살펴보면 그냥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에너지는 더 잡아먹되,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당연히. 1층도 회계과에,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스마트청사관리시스템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크게 터치한다고.
그런데 시민들은 1층에 들어오면 광주시의 청사가 쾌적하고 굉장히 편리하고 어떤 안내시스템이 편하다, 이런 느낌은 이 터치스크린이 없어서가 아닌 거지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다 담당부서에 사전에 전화하게 되어있고, 담당부서를 확인하는 건 시민의 90% 이상은 스마트폰에서 조직도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1층에 있는 안내데스크에 있는 두 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안내데스크 두 분 직원 근무하고 있는 이곳이, 그곳에 그 어떤 거라도 물어보거나 문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쪽 한쪽에 다시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게, 대형스크린의 청사관리시스템이 굳이 필요할까, 매년 유지관리 들 거고 에너지는 더 잡아먹을 거고, 똑같이 지금 조직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축비에 2억 4천 들었는데, 매년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이면 현재 수공업적으로 되긴 하나 1년에 2번 바뀔 때 이거는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으로 할 수 있게 해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사람의 손과 사람이 더 할 때 효율적인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 이렇게 종이로 된 거를 디지털화된 걸로만 조직도를 한다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얼마나 더 그건 효용성이 있고 우리한테 뭔가를 주겠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에다 더 많은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우리 부서하고 상의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걸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에서 만들라고 해서 붙였으면 좋겠다,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지금 기술력으로는 아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번 예산을 좀 잘해주시면 저희가 그 회사랑 다시 한번 상의해서 그냥 있는 거를 갖다 붙이는 정도가 아니도록, 어쩔 수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동료 위원도 세입 재원과 관련해서인데, 어찌 되었든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입 재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이번 추경에서 유달리 지방채 발행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광주시 재정수요를 보면 도시철도 2호선도 그렇고 장기미집행 공원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다양한 수요들이 많은데, 그리고 갈수록 시민들이 민간에 의존해서 도시의 개발방식보다는 도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공공개발 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 공공재원은 더 소요,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재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건 사실은 집행부 공직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일종의 재정분권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각종, 여전히 부처별 공모사업을 지방비매칭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역 정부가, 지방정부가 재원을 좀 자율적으로 더 쓸 수 있는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내년에 대통령선거도 있으니 행정에서 조금 더 그런 걸 디테일하게 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요구를 좀 세게 해서 뭐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지점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대선공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방재정 분권시키는 부분.
그래서 이거 안을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검토받고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그렇죠.
대선공약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게.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안으로 내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추경,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홍보예산이 전체 실·국에 굉장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홍보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편성된 예산들이 그냥 언론사든 아니면 사업의 그냥 관행대로 집행되지 않고 실제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핵심을 잘 정리하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또 시민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전달받고 또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홍보사업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함께 기획·검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실·국별로 알아서 해서 어떤 때 홍보예산을 집중 편성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집행되지 않도록, 이왕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예산들이 광주시의 여러 시정,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또 다양한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 아닌가, 현재로서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역의 방송사나 일간지 신문에 일괄로 그냥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왕, 방식과 내용이 전 부서들이 함께 협업 회의를 통해서라도 내용도 서로 조정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더 좋을 수 있도록 홍보예산도 좀 집행할 때 세밀하게 살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네 분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질의,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와 자치구 간 상호협력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과 같은 공모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세입 등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므로 불요불급한 세출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조금 말씀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디지털조직도 구축사업은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 등 검토가 좀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 시하고, 시 및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비용의 적정한 예산확보와 예산절감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AI중심도시 추진 관련 시책의 경우 행정편의 및 효율성 제고와 대시민 편익도모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나 단순 기술접목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또 도시철도건설 등 공공수요 증가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비율 제고 건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홍보예산이 실제 광주시 추진사업의 대시민 홍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제안내용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한 결과 디지털조직도 구축사업은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 등을 참고하여 AI중심도시 광주에 맞게 행정효율성과 대시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1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개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위원 : 5인
이홍일 김광란 김학실 송형일
최영환
○ 출석공무원 : 17인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정책기획관 김기숙
예산담당관 박상백
평가담당관 정원석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승규
정보화담당관 이상용
법무담당관 전세정
국제협력담당관 장봉주
서울본부장 박혜미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문범수
안전정책관 김성학
자연재난과장 배광춘
사회재난과장 윤건열
민생사법경찰과장 김 현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교육지원과장 이상재
교육운영과장 강영천
○ 전문위원 : 정동훈
○ 속기공무원 : 박 건, 박세라
 
위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