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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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4월 3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광주복지연구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6.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휴회 결의의 건
접기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만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 발생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은 김광란 의원이며 징계 사유는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김광란 의원의 징계회부이유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광란 의원)

다음은 김광란 의원께서 신청하신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김광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란입니다.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가 고개 숙임)
2018년 당시에 제가 좀 더 용기 있게 드러내고 또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았으면 좋았겠다싶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응당하게 따르는 게 제 마지막 남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그럼에도 남아 있는 임기 동안에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시의원인 제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 다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연주 의원)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광주시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립극단 운영혁신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권리보장에 광주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극단의 운영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광주시립극단의 수시 공연에 참여한 배우 및 조연출자에 대한 노동인권침해사건이 피해자들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내용에는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갑질과 폭언, 불공정계약,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위한 산업재해 발생, 보험 지연가입으로 인한 안전대책 미비 등 총체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10월 노동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권고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광주지방노동청은 광주시립극단 참여 배우, 조연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등의 법 위반을 확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고용관계 및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장의 사과문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약속과는 달리 가해자들에게는 중징계가 아닌 감봉 1개월의 경징계가 내려졌고 여전히 스태프와 배우들은 작품별 단원제라는 명목으로 불안정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예술노동자들은 아직까지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문제해결을 호소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광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립예술단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공공예술기관입니다.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최종책임자는 당연히 시장이며 총단장인 문화경제부시장은 시립예술단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시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개선조치가 발표, 개선조치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은 스태프와 배우들의 불안한 고용형태 개선입니다.
전국의 국·공립 극단 중 광주를 포함해 두 곳만 제외하고 다수의 극단은 시즌제 혹은 상근객원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배우들의 안정과 노동인권 보장을 최우선 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에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천명하고 권리 침해 시 구제 근거와 절차 등이 담겨있으며 표현의 자유, 예술노동권, 성평등 환경 조성 등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들어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안전하고 공정한 광주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광주시 예술인권보장 조례 제정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시장과 동료 의원님들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생계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코로나19 피해예술인 지원예산을 별도로 하면 광주시의 예술인 복지지원은 너무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에 예술활동증명 누적 등록자는 2100여 명이나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등록을 해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속히 문화예술인들의 생활과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하여 예술인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시민들의 삶에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안겨주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지는 못할망정 날개를 꺾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수정 의원)

다음은 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두암동·문화동·석곡동·풍향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신수정입니다.
민선7기 이용섭 시장께서 강조한 혁신행정과 소통행정은 어떠합니까?
본의원은 여전히 소극행정, 불통광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문제를 제기하면서 먼저 우리 시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속히 마련할 것과 TF를 구성해주실 것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인근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을 보완해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지금 일언반구 하나 없이 묵묵부답인 광주광역시 집행부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한편 올해 1월 개청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4월 19일 언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정착해야 하는 외국인 연구진들이나 외국기업 종사자 가족 자녀교육에 필요한 광주외국인학교 폐교 문제해결을 위해 시 집행부와 시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처 모습 역시 가관입니다.
「사립학교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혁신행정과 적극 행정을 지향하는 광주 시정가치에 반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 논리에 있어 자가당착에 빠진 광주시 정책의 아이러니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하였던 AI 국가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이용섭 시장의 소회는 더 안타깝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새롭게 하는 일마다 의혹을 제기하고 제동을 걸면 광주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통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소통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2년 전에도 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매사를 비난하고 폄하 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까지 수용하다 보면 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 의혹제기와 비판에도 묵묵히 해명해가고 결과로써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인데 소통을 강조하시는 이용섭 시장께서 하실 말씀인지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실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물론 광주시 행정이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 쓴소리위원회까지 출범시켰지만 정말로 광주시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민선7기에 해왔는지 냉정하게 성찰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용섭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시민사회와 의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사안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그에 걸맞는 적극적인 혁신행정과 소통행정을 실천해주십시오.
나아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 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협력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소극행정 불통광주가 아닌 적극혁신행정 소통광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해보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9분)
이번 회기는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사일정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순서에 따라 신수정 의원과 조석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3항에 의거해서 김광란 의원, 임미란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여 각각 김학실 의원, 황현택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4. 광주복지연구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복지연구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1분)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3항에 의거해서 김광란 의원이 광주복지연구원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여 송형일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5.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을 위해 시정에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달빛내륙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 발생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는 철저한 방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극복해가고 있고, 열세 차례에 걸친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해서 지역경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은 엄중하고 전국적으로는 4차 유행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방역 대응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정부 일정에 맞춰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변화와 대전환의 시대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뉴딜, 탄소중립의 AI 그린뉴딜, 상생과 안전의 휴먼뉴딜 등 광주형 3대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GGM 자동차공장은 국내에서는 23년 만에 착공된 자동차공장으로 이달부터 시험생산에 들어갔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준공식을 가졌으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완성차가 양산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슈퍼컴퓨팅시스템을 갖춘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착수식을 갖고 인공지능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89개 AI 기업과 MOU를 체결했고 55개 기업이 광주에 둥지를 트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공지능기업들과 전국의 인재들이 광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확장적 재정지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우리 시 1분기 실적이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광주는 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광주에서 사람과 돈이 찾아오는 광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아 정치 1번지 광주를 뛰어넘어 경제 1번지 광주, 인공지능 광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년도 결산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만들기 등 우리 시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864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2%인 5811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4893억 원 중 증액된 5조 4293억 원, 특별회계는 918억 원이 증액된 1조 434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활용품선별일자리 91억 원, 희망근로 86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25억 원 등 일자리예산 1265억 원을 반영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100억 원을 편성해 10% 할인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가입비와 중개수수료를 대폭 낮춘 광주형 공공배달앱의 7월 본격 시행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인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에 97억 원,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에 302억 원을 반영했고, 도시공원 조성 180억 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0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90억 원 등을 투자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도록 했습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와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타운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및 혁신지구 조성에 2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실감콘텐츠 조성 78억 원, 광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70억 원,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 조성 71억 원,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구축 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웃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 광주 구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37억 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12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5억 원을 반영했고,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비를 1식 5천 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37억 원, 자연재해 복구 24억 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1억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힘쓰고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지원 123억 원, 입원격리자 생활비지원 41억 원, 자치구 방역지원 20억 원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59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규모는 18개 기금에 526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조기 회복과 차질 없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0분)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소통과 열정으로 광주교육 발전을 견인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상황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웠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를 비롯한 2만여 명의 광주 교육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꿈을 찾는 길을 현장에서 찾아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안전망 구축과 위기학생 지원, 온라인학습 및 등교수업이 안정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일상방역에서 마음방역까지 촘촘한 방역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며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41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가 늘어난 185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4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6억 원, 기타 이전수입 3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자체수입 75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활동 인력 지원사업, 특수학교·특수학급 보조인력 지원, 마스크 및 방역 물품구입,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사업 등 총 91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무선 환경 구축,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직업계고등학교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등 총 60억 원을 반영하여 공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및 초등긴급돌봄 운영인력 지원, 저소득층 자녀 토요일·공휴일 급식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희망교실 운영, 고등학교 여학생 보건위생용품 지원 등 총 11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사업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등 총 724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교육채 상환 542억 원,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0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보조금 반납 등 사업비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재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 대비 209억 원 증액한 457억 원으로 수입 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6억 원, 예치금 회수 248억 원, 이자수입 3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변화하는 교육재정여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마중물이 되어 학교의 일상이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광주교육의 든든한 지원자이자 조언자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0분)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자치경찰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8. 휴회 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2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41인
(시청)
시장 이용섭
행정부시장 김종효
문화경제부시장 조인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철
기획조정실장 문영훈
시민안전실장 문범수
자치행정국장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박 향
여성가족국장 곽현미
환경생태국장 박남주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 이정삼
교통건설국장 박남언
소방안전본부장 최민철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정책기획관 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희열
상수도사업본부장 염방열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대변인 김용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
감사위원장 이갑재
혁신소통기획관 주재희
청년정책관 김영선
인사정책관 김종화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노동협력관 이보근
안전정책관 김성학
(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부교육감 류혜숙
정책국장 이강수
교육국장 이승오
행정국장 김선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정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 정민곤
의정담당관 신현대
속기공무원 양은정
속기공무원 박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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