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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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9.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6.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23.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4.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5.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
26.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27.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안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30.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31.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37.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9.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0.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분권특별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조석호·정무창·김동찬·이홍일·김학실·김광란·송형일·최영환·정순애·김용집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정환‧김학실‧이홍일‧송형일‧최영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찬·이홍일·김학실·김광란·황현택·이경호·최영환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임미란·정순애·최미정·조석호·신수정·장연주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안(정순애·정무창·김점기·최미정·김나윤·조석호·장연주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정무창·김점기·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신수정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동찬·정순애·조석호·신수정·최미정·이경호·장연주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황현택·신수정·조석호·최미정·정순애·장연주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박미정·장재성·김점기·김익주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 의원 발의)
22.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최미정·정무창·김점기·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신수정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미정·이경호·황현택·김동찬·임미란·김나윤·정무창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반재신·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재성·김동찬·황현택·임미란·이경호·최영환·김나윤·정무창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안(조석호·정순애·김나윤·이경호·황현택·김동찬·임미란·정무창·김용집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장재성·김동찬·황현택·임미란·이경호·최영환·김나윤·정무창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임미란·황현택·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환·황현택·이경호·정무창·김나윤·임미란·김동찬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황현택·이경호·정무창·김나윤·임미란·김동찬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황현택·이경호·정무창·김나윤·임미란·김동찬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6.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5월 민주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함께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4분)
먼저 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0일자 자치경찰위원장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분권특별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특위는 지방자치의 오랜 숙원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고 우리 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견인하고자 2019년 5월 17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특위는 그동안 전국 의회와 협력하여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추진과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함께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0년 12월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써 그동안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을 촉구해온 우리의 요구가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구시대적 틀을 벗고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특위는 집행부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바, 우리 시는 최근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5대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특위 활동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자치입법권, 지방재정권, 자치조직권 분야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써 마련한 우리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이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3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된 것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분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다 수준 높은 자치분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반재신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반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조석호·정무창·김동찬·이홍일·김학실·김광란·송형일·최영환·정순애·김용집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이정환‧김학실‧이홍일‧송형일‧최영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동찬·이홍일·김학실·김광란·황현택·이경호·최영환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행정자치위원회 이홍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홍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광주광역시에 남아있는 친일잔재에 대한 조사·연구와 청산을 지원하여 사회정의 구현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정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광주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공헌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유화 사업 등 취득 2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건의안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9.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임미란·정순애·최미정·조석호·신수정·장연주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안(정순애·정무창·김점기·최미정·김나윤·조석호·장연주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정무창·김점기·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신수정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동찬·정순애·조석호·신수정·최미정·이경호·장연주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황현택·신수정·조석호·최미정·정순애·장연주 의원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5분)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입니다.
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말기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순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무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재능기부 등을 활용해서 시민의 교육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계선지능인들에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 부분을 개선하고 조례 부분의 오탈자 기재 부분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을 상향하고 조문의 오탈자 기재 부분 일부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황현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제3항의 인구 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실·국장”에서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 수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6.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박미정·장재성·김점기·김익주 의원 발의)

18.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 의원 발의)

22.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3.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간에 소통과 나눔 교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조항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점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대상 중 지식서비스업체의 업종을 확대하여 관내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1975년 최초 결정된 중앙근린공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활용을 통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2020년 6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2조에 의거 향후 5년간 광주광역시 건축 및 도시공간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2항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24.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최미정·정무창·김점기·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신수정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미정·이경호·황현택·김동찬·임미란·김나윤·정무창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반재신·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재성·김동찬·황현택·임미란·이경호·최영환·김나윤·정무창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안(조석호·정순애·김나윤·이경호·황현택·김동찬·임미란·정무창·김용집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장재성·김동찬·황현택·임미란·이경호·최영환·김나윤·정무창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임미란·황현택·김나윤·이경호·김동찬·정무창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영환·황현택·이경호·정무창·김나윤·임미란·김동찬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황현택·이경호·정무창·김나윤·임미란·김동찬 의원 발의)

33.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환·황현택·이경호·정무창·김나윤·임미란·김동찬 의원 발의)

34.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6.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9분)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나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의 권리 및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국악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국악을 향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석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일제강점기 친일잔재 유적을 발굴·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신설·증축 등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려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회계 집행의 일관성과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잠깐만 내려주실래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아니, 아니, 위로. 약간 놓쳤어요.
다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에 광주광역시장과 시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운영비 보조단체에 시 장애인체육회를 명시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위임사항 반영을 통해 광주광역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23일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설 및 2022년 3월 1일 광주예술중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80 내지 100여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인 세계양궁대회를 2025년에 유치하기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에 광역시 최초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 분위기 전환과 열악한 광주관광산업의 활로 개척을 위한 관광두레 지역협력 운영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7항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38.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1.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1항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1년 4월 19일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5월 10일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6조 2831억 원 대비 9.2% 5811억 증가한 6조 8642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893억 원 증가한 5조 42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8% 918억 증가한 1조 4348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세입예산안은 163억 1100만 원의 증액과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5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36억 9100만 원 증액과 57억 3000만 원 감액으로 최종 179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광주외국인학교 2억 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1억 6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서 한시적 지원하였으며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안 병행심사를 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위기청소년시설 복합화사업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제출예산액 2조 4193억 원과 248억 300만 원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존경하는 황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동의가 있고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그러면 2021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용섭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자양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을 깊이 유념하여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1항까지 광주광역시 교육비 예산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그러면 202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확정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광주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광주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극복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주교육가족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며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5일간 진행된 제29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광주시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피해를 호소하는 건물 임차인들의 눈물 어린 사연을 접한 바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모여 광주공동체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약자의 입장을 배려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중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과 시민들의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5월 18일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맞는 우리시 지방공휴일입니다.
일상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오월 민주영령들의 넋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조기 게양은 물론, 각 기관·단체와 학교,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에 적극 동참 하셔서 우리 모두가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41인
(시청)
시장이용섭
행정부시장김종효
경제자유구역청장김진철
기획조정실장문영훈
시민안전실장문범수
자치행정국장김일융
민주인권평화국장윤목현
복지건강국장박 향
여성가족국장곽현미
자치경찰위원장김태봉
환경생태국장박남주
도시재생국장이상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이정삼
교통건설국장박남언
문화관광체육실장김준영
일자리경제실장박정환
인공지능산업국장손경종
정책기획관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김애리
보건환경연구원장정재근
농업기술센터소장양희열
상수도사업본부장염방열
종합건설본부장오규환
소방안전본부장최민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정대경
감사위원장이갑재
대변인김용만
혁신소통기획관주재희
인사정책관김종화
일자리정책관송권춘
문화도시정책관김요성
노동협력관이보근
안전정책관김성학
청년정책관김영선
(교육청)
교육감장휘국
부교육감류혜숙
정책국장이강수
교육국장이승오
행정국장김선욱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철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주정
○ 의회사무처 : 4인
의회사무처장정민곤
의정담당관신현대
속기공무원송계순
속기공무원남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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