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교육문화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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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6일(목)
장소 : 교육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7.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 취소의 건
접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등 7건과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최미정·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신수정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08분)
본 조례안은 최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2.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미정·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09분)
본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3.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반재신·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0분)
본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4.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재성·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최영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1분)
본 조례안은 장재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및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동의,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5.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6.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ㆍ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 제안설명서 및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7.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4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8.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문화관광체육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 15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실 업무에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123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3억 5천만 원보다 463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기금, 세외수입 등으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파사드콘텐츠 개발 30억 원, 아시아문화콘텐츠광장 조성 20억 원, 스마트박물관 구축 지원 1억 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 6억 원,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6억 6천만 원, 광주수영진흥센터 건립 지원 5억 1천만 원,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10억 원 등은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1억 95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174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453억 6천만 원보다 720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25억 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11억 6천만 원, 광주문학관 건립 17억 원, 전라도천년기념 희경루 중건 11억 7천만 원, 광주천주교대교구 박물관 전시 조성 7억 2천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출자 10억 원,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조성 78억 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25억 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20억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150억 원,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10억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70억 원 등은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제경기대회유치 1억 4천만 원, 박물관 민속체험관 개보수 1억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1100만 원 감액, 전년도 이월금 등 700만 원 증액이며 지출은 일반예치금 10억 400만 원 감액, 예탁금 10억 원 증액하여 2021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예정액은 90억 93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91억 1800만 원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수입은 시립예술단체 초청공연 출연보상 수입 등 2억 2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400만 원 증액이며, 지출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일반보전금 2억 3200만 원, 일반예치금 2900만 원 증액하여 2021년도 말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조정예정액은 14억 62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14억 43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사업의 정리, 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체육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수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및 문화관광체육실 예상규모,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3억 5000만 원 대비 463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36억 76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전체 세입예산의 22.4%인 103억 74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채가 전체 세입의 56.1%인 260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 효율성 분석 및 사후 성과분석 과정 등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53억 6000만 원 대비 20.9%인 7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174억 5000만 원 규모이고,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표1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 관련 70억 9700만 원, 광주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2억 원, 광주신창동유적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사업에 19억 9500만 원, 광주실감콘텐츠 조성 사업 78억 4400만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15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광주시 전역을 7개 권역으로 특화하여 미디어아트 시설물 설치 및 미디어아트 공연 상설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권역을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유산 복원사업관련 예산의 경우 현행법상 마한역사문화권에 광주시가 제외되어 있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마한문화권에 광주시를 포함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우리 지역 독자적 고대문화인 마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발굴·복원을 통해 문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기반을 마련코자 우리시 마한 유적인 광주신창동유적 체험학습관 건립 및 마한문화역사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반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신규사업 등 현황은 표12와 같이 55개 사업에 총 189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이 중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편성 건은 9개 사업에 73억 1600만 원이며, 순시비 사업은 32건에 61억 5900만 원입니다.
향후 예산반영 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뉴딜사업을 대표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공모사업 및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 여건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3천만 원 이상 사업 예산 중 50% 이상 증액사업은 표13과 같이 38개 사업에 총 859억 3700만 원이며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광주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는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추진과 양궁아시안컵 2차 대회 관련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광주라는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적극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 점검 및 향후 이와 같은 재난적 사태의 실질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페이지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관련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2개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수입 총액은 기정액 24억 9000만 원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24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 중 비융자성 사업비로 우수선수 육성사업에 3억 9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총액은 기정액 11억 90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시립예술단체 초청공연 출연보상금 등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상기 2건의 기금 지출계획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지난해 9월 발생한 객원단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 자체 인권조사 그리고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 그리고 성희롱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발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앞전 20년도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 최초에 발생하고 나서 보고를 하셨어요. 향후 대책과 달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때 의회에 보고 드렸고 그 이후로 인권 옴부즈맨에서도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갑질과 성희롱에 대해서 인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징계수위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지만 물론 거기서 노조 측에도 요구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징계는 아니고 감봉 쪽의 수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뭐, 경징계 수준의 물론 징계는 하셨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그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있지요? 저희한테 보고 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표준계약서를 쓰게 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은 기본적으로 일반기업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우리 시립극단 관련해서 또 시립극단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예술단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최소한 인권과 갑질 방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더불어서 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이것이 인권교육을 하고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이걸 개선, 바로 개선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우리 혹시 지금 나와 계시니까 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문화예술회관장 성현출입니다.
아마 그 이런 우리 시립극단의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시립예술단원들 성희롱, 인권교육 실시도 했고 그다음에 외부 단원 그러니까 객원 출연진 및 외부스태프 연습개시 전 교육실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객원 출연진에 대한 연습 전에 계약서 작성 이것도 지금 「예술인복지법」에 따라서 표준계약서 작성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또 객원출연진 등에 대한 연습진행 전에 보험, 단체보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의무적 기존 공연 시보다 먼저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인권실태조사 아까 말씀대로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향후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통하고 인권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표준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단체보험 가입의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도 시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표준계약서 변경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있어서? 그건 기본 로드맵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요즘은 알바도 다 표준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그 이후로 전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계속해서 시행 중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언론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들이지요.
아니,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시행 중이라고 하는 거지 시행완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시행 중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왔던 것이 아직까지 시행 중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에 특별인권교육하고 인권실태조사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셨던데, 어떤 내용의 몫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400만 원씩 편성하셨어요.
설명자료 64페이지, 뭐,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하고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법정 4대 교육은 실시를, 그것은 의무적이니까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인권교육이라든지 또 성희롱, 다른 그 4대 보험, 4대 의무가입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단체의 조직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오페라단 그리고 극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참여도가 미비해요, 예를 들어서. 뭐 20%, 23% 이러는데 이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기본적인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인권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런 부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실태조사 방식은 지금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얘기인 것인지 어쩐 것인지, 아니면.
설문지입니까?
그래서 그 설문지대로 다시 어떤 계획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재발방지에 힘쓰시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중징계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 지금 사전 설문조사를 한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예방,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중점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려고 설문조사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식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권실태조사 그리고 교육, 실효성 있는 직장문화 개선방안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대중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간 문체부 국제회의복합지구 공모사업 국비액을 잠깐 살펴보면 2019년도 사업이, 20년도 3억, 그런데 갑자기 올해는 1억 9천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가 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사업에 또 사업계획에 잘못돼서 이번에는 이렇게 감소가 돼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업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최초에 우리가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지가 광주, 고양, 인천, 부산, 대구, 이런 5개 도시를 지정을 했거든요? 특히 마이스산업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정이 됐고요.
당초에 우리가 최초에는 계속,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연도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4억 받았고 또 2020년에 3억, 올해는 1억 9천을 받았는데요. 지역별로 좀 안배하는 과정에서 최초 19년에 받을 때는 저희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고양이나 인천보다 많이 받은 액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고양보다도 많이, 인천하고 부산, 대구보다는 액수는 줄었습니다만, 3억으로 지원 받았는데요.
문체부에서 지금 현재 컨벤션, 마이스가 좀 부각되고 있는 인천이라든지 부산 쪽에 이번에는 배려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도 사업계획은 탄탄하게 제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감액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애초에 인천보다는 많이 받았어요. 거기가 한 2억 5천. 타 시·도는 계속 늘어가거나 전년도에 받았던 예산 규모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에 동결되거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주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복합지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복합지구 관련해서 2019년부터 지금 3년째 해오는 거 아닙니까?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하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해서 탄탄하게 사업계획을 꾸려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지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저희가 구조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김대중컨벤션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국비 확보에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감소된 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 건 아니고 구조적으로 저희가 3년간 그 계획을 쭉 해왔었는데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어가겠습니다.
감액 예산가지고 뉴노멀 힐링투어 상품개발 지원 사업, 친환경 시티투어 구입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이지요, 지금 현재?
일단은 저희들이 목적을 그렇게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분야가 관광업계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시 재정 사정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셔가지고 검토해주시면 저희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관광업체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광주의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저희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전기버스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물론 시티투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로 민간업체의 버스를 임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시티투어버스가 지금 민간업체 버스, 보편적인 버스를 제외하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가지고 한번 운영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렇게 관광산업을 멈추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수용태세를 저희들이 좀 대비하는, 강화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또 광주가 지금은 한 대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면 광주도 어떤 관광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애초에는 디젤이나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했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안 되는데 지금 전기버스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추세가 디젤 버스나 디젤 엔진 자동차들은 어차피 일반 민간에서도 축소되는 추세이고 또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시내버스도 계속 전기버스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잖습니까? 그런 측면을 검토, 고려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보고 하시기는 전년도만 해도 전기버스가 생산되지 않았고 최초 올해부터 계획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라고 말씀은 주시지만, 그래도 저는 예측이 가능했을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굳이 운영비 예산을 전용해서 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실장님 광주만을 위한 또 다른 어떤 특색이 있는 버스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이런 예견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정도 되면 버스라는 것은 생산이 가능하겠다라든지 좀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좀만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새로운 모델이 전기차가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오히려 본예산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해서 예측을 했다라면 좀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부터 저희들도 전기버스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재정상황도 사실 시 살림살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시티투어버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 때문에 있었다는 그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시각 또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은 충분히 저는 세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추진사업 관련해서.
대회 개최는 2025년이지요.
물론 이제 먼저 앞서,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저희 교문위에 다 설명을 해주고 하셨어요, 이 과정을.
이 질문 드린 이유는 노파심으로 인해서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치신청서 제출까지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리고 대회유치 추진계획 방침은 현재 진행상황이 전혀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는 없어요. 물론 1차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렵니다라는 보고 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남대 산학협력단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에 통과해주시면 유치신청서 작성을 위한 발주와 그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유치동의안이 통과되면 유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유치위원회 구성하고 더 나아가서 양궁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제반 절차들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결정이 정말 의회의 동의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 없이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 절차를, 이걸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대한양궁협회 MOU 체결이 5월이지요.
그러지요, 지금 계획으로 보면? 그리고 개최 계획서, 국제위원회 심의는 2021년 7월.
지금 혹시 MOU는 체결이 됐어요? 5월인데, 지금 5월인데. 유치위원회 50명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올렸듯이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안이 바로 이번 회기를 통해서 통과되면 바로 MOU 체결하고 유치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유치신청서 발주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국제대회와 달리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양궁대회가 절차가 그렇게 복합한 절차가 아니고 좀 간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간소성까지 저희들이 감안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유치신청서 제출까지 큰 차질 없이, 좀 빡빡하지만 차질 없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9월, 9월이지요?
9월까지면 시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유치 확정 후에 본격적인 대회준비는 하시겠지요. 저희가 짧은, 지금 5월이니까 9월이면 4개월밖에 안 돼요.
물론 저희가 양궁에 관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한 부분이기도 해요. 새로 저희가 신규로 경기장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어려울 건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문광실에서 준비만 지금 잘해 가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회기간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요? 우리가 보면 대회기간은 8일 정도인데 7월에서 9월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계획하고 하실 때 그러한 것들 그리고 홍보전략 그리고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관계기관하고 잘 협조하셔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리고 좀 다행인 게 우리가 빅 이벤트를 두 개나 스포츠이벤트를 개최를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U대회라는 종합대회 또 수영대회라는 빅스포츠-단일종목이지만-빅스포츠 이벤트 이러한 경험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양궁대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서 물론 잘 하시리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저희가 좀 늦게 출발하지 않았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4개월 기간이면 촉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끝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공공체육시설 손실보전금이 8억 84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휴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손실보전으로 인해서 시 도시공사, 시체육회, 남부대, 이렇게 3곳의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광주실내수영장, 염주골프센터, 실내빙상장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체육회는 염주체육관 뭐, 다양한 체육시설을 한 10개 정도를 수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부대는 수영장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총 14개 시설이 지금 체육회 또 도시공사, 남부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시설에서 시 도시공사가 3곳, 시체육회 10개 이설,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이렇게 1개소 해서 지금 지원인데, 그렇다면 얼마씩 지원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해야 할 시설들을, 시체육회와 특히 도시공사는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시설들을 지금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부대 같은 경우는 독립,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30년간 하고 나서 우리한테, 시한테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협약체결 시에 ‘만약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협약체결 당시에 그렇게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특히 나머지들은 우리 위·수탁 과정에서 근거 규정에 의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살펴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실내수영장 그리고 또 염주골프장, 골프연습장 그리고 실내빙상장, 매년 지금 현재 적자로 운영하는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3억 9천만 원, 그리고 17년도에는 10억 6천만 원, 18년에는 12억 3천만 원, 19년에는 3억 5천만 원, 20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19억 1천만 원의 운영 적자를 보게 됩니다.
시설을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운영한 곳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적자가 많이 남에 있어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시설도 크고.
그런데 이제 염주골프장에는, 염주골프연습장은 매년 6천만 원에서 약 2억 가까이 적자예요. 그런데 우리 민간에도 보면 골프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살펴봤나요, 왜 그러는지?
적자가 많은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고 또 뭐 어차피 여기는 시장에서, 마켓에서 경쟁도 되고 또 어차피 서비스 질이라든지 어떤 시설자체의 경쟁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 얻게 되는 삶의 질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체력적인 증강이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로 인한 어떤 건강 비용의 감소라든지 결국은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자가 남에도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한 목적, 명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걸 적자로만 봐버리면 사실 우리 공공영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은 적자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얻어지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적자가 안 나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 없이 흑자를 내면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는데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시민들에 대한 투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실내수영장이나 빙상장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면 물 관리하랴 또 빙상은 빙상 질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염주체육관에 있는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요, 골프연습장 자체가 적자가 이렇게 나니 그 많은 사람들이 유지, 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구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설에 노후화된 것도 바로 옆에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염주로 가신 분들은 계속 염주만 가시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체육회가 수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을 염주종합체육관 그리고 또 올림픽국민생활관 이렇게 10개 시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에 5억 14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3억 1천만 원 수입, 18년은 2억 4천만 원 수입, 19년에는 2억 9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4억 1200만 원의 적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년간은 수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2019년도부터 2억 얼마가 더 올랐으니까. 그런데 2020년도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환수합니까?
저희가 환수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에 대해는 자기들이 감가상각비로 일정비율이 적립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익 전체 20%는 항상 감가상각비로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우리시와 협의를 거쳐서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당이 되는데요.
사실 잉여금으로 적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연도별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2020년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곳도 있고 또 적자가 나는 곳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2020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으로 보고 그마저도 잉여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것들도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6년에 5억 1400만 원의 수입이 됐어요. 그리고 17년도에 3억 1천만 원의 수입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전에는 수입이 이렇게 적립이 돼 있다가 지금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적립된 금액으로도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4억 얼마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적립된 금액이 잉여금을 적립하고도, 적립금 금액을 사용하고도 지금 다 소진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약 3억 원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자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작년에 너무 어려웠던 상황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6년에 6억 3100만 원 수입입니다. 2017년에는 2억 5300원 수입입니다. 그리고 2018년 4억 6100만 원이 적자가 났어요. 이거는 아마 경기장 개보수 기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9년에도 1800만 원 수입이에요. 그리고 2020년에는 3억 5300만 원 적자 운영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시립국제수영장 남부대학교 설립 당시, 유치할 때 우리가 광주시내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유치 경쟁을 하면서요.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입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쓰시고,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하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매년 적자일 수밖에 없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을 때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 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삶에 그만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고.
그러나 시체육회에서 10개 곳과 남부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봅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이것은 남부대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도 30년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수익도 창출하면서 운영을 해라, 독립채산재로 운영을 해라라고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지만 거기에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 내용에 보면 또 손실이 수익이,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을 지원할 수 있다. 손실분…….
그러면 남부대도 적립금을 다 쓰고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사실, 그러니까 남부대가 많은 고수익을 낸 게 아니라, 위원님 보십시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돈을 벌었으면 1억을 벌었습니다. 뭐 또 5천만 원 벌고 버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비용으로 그게 고스란히 계속 남아가지고 적립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감가상각비라는 부분도 적립을 하고 또 잉여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이야 우리시에서 하지만.
아니 물론 처음에 계약 협약할 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적자분에 대해서 전체운영비의 10% 초과금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가져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못 받았던 지역에서는 지금도 엄청난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위원님 마음처럼 남부대 그렇게 썩 좋게 안 보여요. 왜 그냐면 자기들이 수익 날 때, 좋을 때, 유치할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를 쓰고 가져갔으면 정말로 책임지고 우리한테 손 안 벌리고 운영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마음하고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런 상황이 없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희한테 손 벌리면 저희는 안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우리가 아예 모임을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집합금지를 시키고 아예 운영을 못 하게 해버렸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조금의 방역이라는, 방역 참여라는 어떤 공공적 가치에 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2500억 정도의 어떤 민간들 13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계속 손 벌려도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저희들이 지원 안 했거든요?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마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65페이지에 광주공연마루 시설물 및 청사방호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연마루를 평상시에 한 번씩 돌아봅니다, 주변에를, 공원 그쪽 상무공원 전체를 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연마루를 보러간다는, 공연을 보러간다는 것은 신발도 좋은 신발 신고 어떻게 보면 안 입던 옷도 예쁜 옷도 갈아입고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신랑하고가 됐든 아이들이 됐던 부모님이 됐든 뭔가 행사의 날로 가는 건데, 주변을 살펴보면 너무 열악해요,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 공연마루 시설물 및 청사방호라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금액은 예산에서 해져있는 금액은 거기까지 아마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구부터가 바닥자체가 들려있는 데도 있고요. 주변 환경 자체가 그 건물 왼쪽으로 좀만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좀만 돌아가면 비둘기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아주 쉬었다간 흔적을 너무나 짙게 나타내고 아주 썩어, 굳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마루 안에, 내부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앞에 입구 들어가는 공연장을 보러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아, 나 공연 보러 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환경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제가 전에도 봤었지만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공연마루 자체가 갑자기 하게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 미처 신경을 못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공연마루 주변에 한전에서 한전에너지파크가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만들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말고 우리 공연마루 앞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방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체계적으로 그런 청결이라든지 주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장 갈 때 그 설렘이 깨지지 않도록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최소한 그 정비비용이라도 더 세워가지고 한번 관리하고요.
앞에 들어가는 보도블록도 다 들려서 있고요. 들려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마루도 이렇게 그 뭐지요? 입구에 들어가는 방부목 돼 있는 그것도 파손이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그 시설 주변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구조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는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문예회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쪽 봐보시겠습니까? 문화전당 및 조성사업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찾으셨지요?
(문화도시정책관을 향해) 문화전당?
설명자료 9쪽입니다.
예, 9쪽. 예,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1회 추경예산 중에서 홍보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지요,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전체 총액으로요?
전반적으로 지금 4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유를 설명 드릴까요?
예, 설명하셔도 됩니다.
사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문화예술인들과 어떤 특별주간을 운영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경제만 신경 쓰고 문화는 신경을 안 쓴다,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뭘로 그걸 증명을 하냐, 결국은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지적이 계속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성도 하고 공감도 하고 결국은 소통하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홍보비라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이지만 불가피하게 4억 정도 좀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4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면 총 6개 사업에서 3억 5천 정도를 편성했어요. 그런데 편성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속에서 문화에 신경 쓰고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이 문화에 대한 관심 또 광주문화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셨다면 저는 본예산에서도 이 사업내용은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지금 상반기잖아요. 4월, 5월이잖아요. 상반기 추경에 다시 3억 5천 정도를 편성한다는 편성된 그 사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어요, 납득이 안 가요.
방금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소중함 또 광주문화에 꼭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도 합니다만, 이 편성된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원래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실 문화정책관실에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홍보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에 1억 5천 또 문화기반조성과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청취불능)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에.
아니, 이번에.
본예산에, 그러니까 이겁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홍보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 5천가지고는 속된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지금 5월인데 바닥이 났다라는 그런 표현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기보다는요. 그만큼 더.
신중치 못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 말씀이지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있잖아요. 세울 때 훨씬 더 긍정적인 검토 속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 속에서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바닥이 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아니 사실 위원님 이렇습니다. 홍보예산은 저희가 어떤 사업예산은 그 사업 어떤 산출단가가 있고 그에 따라 사업예산의 어떤 사이즈가 정해지는데요.
홍보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적게 쓰면 안 쓰고 전혀 안 쓰고.
자, 1억 5천 잡혀진 이 예산이 정확한 표현을 하게요.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활동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또 아시아문화예술전당이 있잖아요. 그 전당에 대한 그 소중함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저희 문화도시정책관실에서 이루어진 사업들 대부분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그 사업들이 정말 하나하나 보면 정말로 소중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못하고 예컨대,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아트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놓쳐지고 알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웠고요. 특히 이번에 아특법까지 이렇게 개정된 상황에서 그렇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1억 5천이 세워진 홍보예산을 계획적으로 못 썼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좀 과욕이 있었던 부분도 좀, 그러니까 과욕이라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아,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했다고 동의할게요. 인정할게요.
대신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니, 아니요. 원론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원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법령과 조례에 나온 대로 정리할게요.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경비는 산정하는 것임.’
자, 또 한 가지, ‘또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맞게 편성하는 것임.’
이것이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맞지요?
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내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의지에서 나타나는 대외홍보활동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문화광주, 낙후된 광주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는 그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저는 충분히 동의할게요.
위원님,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요. 이 사업들이 정말로 광주문화를 생각했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걸 훨씬 더 폭넓게 잡아서 일을 진행해도 누가 하나 여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격성의 원칙 또 안전함 또 한정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거기에는 예외적으로 뭐도 있냐면 추경이라는 게 신축성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이런 추경.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 홍보예산 있잖아요. 홍보예산을 편성했어요. 산출근거를 제출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니, 아니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계획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줄 수 있나요?
위원님, 이렇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사업 예산과 홍보예산의 차이가 뭐냐면 사업에서는 분명히 어떤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는 홍보 방법, 홍보 채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잡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뭔가요? 과도한 예산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드리니까 말씀에 대한 질문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출 그 근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저는 언제든지 내용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홍보예산은 아무런 책정이, 언제 지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개략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범위입니다. 어떤 패턴, 홍보패턴에 대한 건데요. 언론 지면이라든지 배너, TV, 라디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어떤 광고 횟수, 광고 횟수와 언론사 또는 요즘엔 인터넷이 대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가들이, 거기에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겠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제가 솔직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 대한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화관광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든지 광주관광에 대한 홍보, 딱 내용정리가 됐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광주관광을 위해서, 광주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냐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언론홍보 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특정 언론사를 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 문제에서는 동의를 하고 특정 언론에 대한 그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셔도 좋아요.
안 해도 좋은데, 대신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든지 지금 이렇게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총 6개 사업에서 3억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좀 할게요.
페이지 24쪽 봐보시게요.
광주천주교대교구 박물관 전시조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공적인 사고가 아닐 때에는 또 균형감을 놓쳤을 때에는 즉 이게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어떤 예산편성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일 집행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접근하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기 곤란한 지경의 사업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자이신 분들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천주교대교구박물관 전시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억 원 정도 잡혔는데요. 시비 7억 2천만 원 신규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의 말씀 하실 때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좋아요.
전혀 없고요.
어떻게 우리 공적인 예산이 어떤 개인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고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천주교대교구 또 천주교가 광주와 함께했던 역사, 길, 또 광주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쭉 우리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돌아가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님.
조비오 신부님, 5·18 전두환과 관련해서 5·18 역사왜곡 발언도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기여했던 광주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고려했고 또 그 가치는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광주가 같이 공감하는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이 녹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예산은 전시관 관련해서 9억으로 돼 있는데 이 총사업비는 23억입니다. 총사업비가 23억이고 이미 본인들이 어떤 사회복지가를 통해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이미 건물이 완공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완공된 상황에서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사실 광주의 한 역사를 담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앞으로 후세들, 현재의 시민들, 이 우리광주의 어떤 주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광주를 느끼고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게 공적인 가치가 있는가 충분히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과정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사실 천주교대교구에서 그러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들한테 접수가 설립기획 자문을 2월 4일 날 저희한테 자문이 들어왔고요. 저희한테 접수가 3월 12일 날 이런 부분들이 되어왔고.
저희들이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게 또 폭넓게 고민해가지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한 거고요. 또 법적 검토도 저희들이 당연히 해가지고 한 부분이고 타 지역 사례도, 많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타 지역 사례도 우리가 충분히 조사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속에서 광주가 또 광주천주교 대교구가 광주에서 했던 역할 또 대한민국 정치사라든지 종교사에 미쳤던 영향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윤공희 대주교나 우리 조비오 몬시뇰 주교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호칭을 받았잖아요. 몬시뇰 주교는 ‘나의 주님’이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인데 굉장히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저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도 많고요. 대신 한 가지 정확하게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균형감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칭찬을 하고 싶어요. 일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박물관 전시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봐야지요. 근거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미술관진흥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들을 솔직히 나열하고 싶지는 않아요. 본예산에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 만큼 긴급 사항인가. 저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해요. 다 동의를 하거든요? 긴급 사항인가에 대한 의문점과요.
그리고 예산소요 그 세부 소요내역들 있잖아요. 그 내역들에서도 접근해나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고 저도 그 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요. 이 조성사업들이 다행스럽게도 국장님께서는 아니, 실장님께서 그 말씀 해 주셔서 저도 참 다행스러워요. “어떤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광주다움 또 광주역사 속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출발하게 된 겁니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사업을 할 정도라면 정말, 방금 3월 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도 깊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게 계획을 짠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지금 거의 두 달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시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미 저기 전시관, 박물관 자체가 건립이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접수된 시점이 2월 또 3월 이런데요.
그전에도 그 가치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고민을 사실상의 고민, 행정적 고민과 사실상의 고민, 어떤 사실상의 고민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했지요. 방금, 전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아까 말씀 속에서도 시 살림이 녹록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고민은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지? 안 해야 된다면 왜 안 해야 되지? 안 해야 될 이유와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지요.
그런데 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컸고요, 명분도 있었고 그런 가치들, 그런데 현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안 한다면, 안 한다면 정말 서구 관내 또 외지에서 천주교를 통해서 광주를 방문하시는 분들 그러면 또 거기서 광주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충분히 해야 될 가치가 있고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 하에 질문 한번 드릴게요.
사립박물관, 천주교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자 이건 또 사립박물관으로 볼 수 있잖아요.
커다란 의미로 놓고 봤을 때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 사립박물관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 사업들이 있었나요?
우리시에서도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요.
예컨대, 동구에 비움박물관이라든지 또 우재미술관이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또 지원한 사례도 있고요.
지금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사립박물관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립이지만 또 공적인 가치들이 있잖습니까.
그 지원 사례가 있다라면 아마 있으니까 지원사례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지원사업이 있다면 지원 내역들 있잖아요. 그 내역을 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 더 한 가지요, 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이렇게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진흥조례라고 봐야지요? 진흥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미술관진흥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 광주광역시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 속에서 심의하고 자문도 받아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문화도시정책관 자료 전달) 그 부분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직원을 향해) 설명하시지요. 누구, 담당, 실무적인 부분.
과장으로부터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문화기반조성과장…….
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받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 직원에게 “여기 자료를 쳐놔. 여기 보고 하면 되지”라고 함)
지난 3월 23일 날 설립계획을 승인을 했고요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하셨다면 아마 그 자료도 충분히 자료로 남겨져 있겠네요?
예,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처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서 포함돼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균형감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인 사고들 있잖아요. 공적인 사고로 출발했을 때는 이렇게 일에 대한 예산심의나 예산집행 과정 속에서 어떤 부작용이 최소화 되더라라는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드렸고요.
아까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저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또 개인적인 관계로 접근한 적이 없었네라는 이렇게 아주 확고부동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일이 사업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도 또 다른 내용으로 접근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냐면 지금 이 정평에 대한 아니, 대교구에 대한 이 내용은 충분히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교재단도 있을 것이고 기독교 재단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이슬람 다른 기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교단체가요. 타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유사한 내용으로 접근해왔을 때 이 내용에 대한 지원이 또 거의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조심성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심하고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 뭐,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익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주대교구나 우리 정평 또 윤공희 대주교님이나 조비오 몬시뇰 주교님 같은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고 역사적인 공간으로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추진해나갈 때에는 어차피 그걸 일회성으로 또 이렇게 뭡니까? 좀 어떤 누가 방문했더라도 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구나. 또 이 일을 할 때 정말 계획적으로 일을 잘 만들어 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간직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가 있고 광주에 명물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관광 낙후도시라고 하잖아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잖아요. 충분히 도전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드렸던 부분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종교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한 게 아니라요. 광주와 이 박물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사업내용은 있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광주천주교대교구 박물관 전시 조성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이걸 종교 차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아마 저희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콘텐츠를 뭘로 채우냐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를 뭘로 채울 것인가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건 저희가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대교구하고 협의해가면서 아마 대교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주대교구 및 지역사료 전시-로마시대 기원전후입니다-유물 및 남도대표 서가전시, 5·18민주화운동 사료 전시, 윤공희 대주교와 조비오 몬시뇰 주교 등 가방, 의복 등 생활사 자료 제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시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 진행할 때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이 좀.
(마이크 꺼짐) 예, 마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마저.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입니다. 43쪽이지요.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라 좀 더 검토하게 됐습니다. 10개교에서 3개교로 축소화됐는데 거기에 대한 축소된 사유가 있겠지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 올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2019년에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는 10개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추세하고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특히 날씨도 영향을 안 받으면서 스포츠 가상 VR·AR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올해도 10개 정도를 고려하고 공모를 했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3개 학교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강요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머지 7개에 소요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감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안타까운, 다 했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 수요조사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아마도 자치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되어서 좀 아쉬움이 많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충분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은 공간이라든지 비용과 따져봤을 때 학교별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있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방과후에 교실수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 스스로 반성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수요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행정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자료를 내가 치워버렸네.
(이경호 위원을 향해 손짓하며) 응, 먼저 해.
(마이크 꺼짐) 추가.
예, 추가로 이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변경계획안 한번 보시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70억 추경에 올리셨나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오게 된 계기가 뭐지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문화예술관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장 성현출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97억인데요. 지금 이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 사실상 예산이 대부분이 올해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왜 그냐면 일반적인 리모델링하고는 건축 아니, 저 우리 예술 관련된 리모델링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것이 같이 시스템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도 극히 부족한 예산으로서 제가 설명을 각 부서마다, 과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밖에 서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도 상당히.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올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운 것이 이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었지요? 이것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50억 세웠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 1차 추경에 70억. 관장님께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70억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구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잦은 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짐으로써 혹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됐는가요, 애초에 계획했던 공사 원가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원가, 방금 문예회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사업비가 297억입니다. 297억인데,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어서 본예산에 50억 3천만 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소극장이라든지 또 외부 공간 리모델링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다 감안해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공사는 대극장은 대극장 중심으로 돼야 되고 이게 설계변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당초에 예정된 계획 속에서 들어가야 할 공사비가 시 재정 사정상 이제 반영된 거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좀 최소한으로 지금 반영된 액수거든요. 그래서 증액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증액이 아니라 당초 세워져야 할 예산이 이제 세워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9년부터 4개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납득이 안 됐던 부분들이 충분히 아까 저희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각 실·과를 다니면서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했는데, 본예산은 50억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 70억을 요구한 건 조금 과도하다라고 느껴져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들이 변경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혹여나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사업을 예정해놓고 계획하고 달리 어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당초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적게 편성돼 있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한 것인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설계변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겁니다. 지금 맨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사실상 예산실에서 20억을 세줘줬어요. 그래서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상당히 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한 것이 저는 그때도 액수가 상당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50억이 됐고요.
그래서 추경 때 가서 세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 추경 때도 사실상 더 필요한데 이게 아주 최고의 마지노선, 아마 종건하고 이렇게 오셔서 다 협의한 끝에 최마지노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해서 70억을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는 249억 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그러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297억, 그렇지요?
총 48억이 증감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지요.
그러면 이유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 애초에 당초 설계보다는 잘못됐다라고 판단되어서 증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증액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러겠잖아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애초에는 249억이었지요. 그렇지요? 변경해서 이제 48억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증액이 된 거잖아요.
애초에 기본설계보다 다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물량이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할 때 2013년도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1년도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사 원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상승됐을 뿐만 아니라 또 노후시설, 쉽게 말하면 무대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비라든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장비만 교체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게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리모델링에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48억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마지노선으로 이것도 절약해서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 사용했던 노후화 시설이라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서두에 여쭤봤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막상 어떤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 물가상승률 뭐, 모든 것이 이제 상승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변경된 것인지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요. 설계변경은 없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공사 원가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48억 원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50억 편성해놓고 추경에 또 70억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시 재정 사정이 넉넉하다면 좀 넉넉히 세워가지고 본예산 세워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그런데 그때 재정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예정하고 이 액수를 세운 겁니다.
예산상의 이유가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지금 문광실뿐만 아니라 아마 교육청도 그러한 것 같고.
애초에 예산서에 없었던, 본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추경에 들어온 경우도 많고, 지금 같은 상황도 연차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적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 좀 더 많은 액수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이걸 판단을 할 때 종합적으로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해왔던 사업들이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2022년 완공인가요, 이게, 리모델링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 아니면 내년에 완공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라면 충분히 본예산 때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본예산에는 50억하고 추경에 70억 달라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공사과정에서 어떤 설계변경에 있어서 증액이 됐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말로 저희들도 본예산에 세우고 싶지요, 위원님.
그래서 혹시 이것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 일정부분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70억을 요구하신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계획해서 지금 계획대로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계획대로 가는데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지금 이게.
공사의 완결성을 좀 지을 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광실하고 관장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거지요. 필수적인 어떤.
아니, 아니요. 소통은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이 대화를 쭉 나눴습니다. 나누고, 예산실하고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시의 재정이, 재정 형편이 어쩔 수 없다. 없는 돈을 어떻게, 그래서 추경 때 한번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충분히 그전에, 사전에.
위원님, 예측을 못 해서가 아니라요. 예측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에서 어떤 재원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좀 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오히려 좀 모자란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것이 더 원활할 건데, 본예산에는 적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니까 이 자료를 보다가 이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어떤 공사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늘어난 건지, 애초 공사금액을 풀로 가지고 지금 2022년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이거 계획을 잡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드려보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한두 가지 하는 것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 관장님.
지금 그 예산서를 쭉 한번 봤었습니다만, 작품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용역을 지금 몇 년 만에 실시하지요, 이걸?
예,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전수조사 작품유무 확인이 있었고요. 햇수로는 올해 10년 만에.
10년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작품, 기증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입했다든지 소장 작품이 몇 점이나 되지요, 우리가, 전체?
지금 현재 오천삼백 몇 점이 되고요.
5300점 정도.
예. 그다음에 2012년도에 3200점대 작품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걸 그동안에 10년 전에 하고 지금 우리가 아주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작품들도 꽤 기증받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특히 작품에 재료에 따라서 유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작품마다 유통, 유한, 유통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보존방식이라든지 습도, 온도, 여러 가지 밀도라든지 공기 밀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작품마다 그것을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관리를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왔다는 건가요, 그동안?
제가 2018년 9월에 부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착수했던 작업이 수장고 포화상태를 해결하는 문제하고 소장품의 전수조사와 보존상태 확인 그리고 등급별로 작품의 보수·복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간 작품의 유무 확인을 해오던 정도에서 이번에 작품의 디테일한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올해, 내년에 예산을 보수·복원계획 예산과 함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선진적인 미술관에 수장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중앙미술관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수장고 사업의 시스템은 하지 않고 있고요. 별개의, 쉽게 말하자면 별개의 수장고니까요.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소장품 유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5년에 한 번씩 세부적인 작품의 훼손 상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4개월 동안 60명의 인원이 붙어서 작품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도 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에 아시아 디지털 아카이브센터를 짓게 됩니다. 그 아카이브센터 자체가 수장고와 기능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항온·항습이 지켜지기 때문에, 아카이브를 보존하는.
그래서 수장고 포화 상태도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수장고 보존 그리고 복원하는 계획들 차제에 내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올 연말 겨울쯤에 착공을 들어가서 내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완공을 하게 되면 하정웅콜렉션이 거의 우리 미술관의 절반 250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포화상태가 일거에 향후 20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또 디지털아카이브화 시키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카이브센터 그것이 언제 갖춰진다고요?
올 연말에 착공식을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 전에는 완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기증받은 귀중한 작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보수·복원 그 시스템을 좀 잘 갖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1년에 한 번,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하여간 이번 전수조사 실태조사 잘하셔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자세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을 향해)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이야기를 없지요, 국장님?
미술관장과 협의해서, 미술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이번에 보니까 운영지원에 우리 추경예산이 들어가 있던데, 지금 시민축구프로단 전체 총 지원예산이 얼마인가요?
작년 기준으로 80억이었고요. 올해도 8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단에서는 80억 가지고 아주 부족하다고 난리더라고 보니까.
예,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케팅을 통해서 스폰서십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뭔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관련된 어떤 대안을 가졌으면 쓰겠다.
지금 전북은 전북현대가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을 해서 뭔가 지금 전북현대가 도민들로부터 아주 사랑받는 축구팀인 동시에 전북을 대표하는 프로축구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광주도 어떻게 보면 시민프로축구단도 중요한데 이제 광주에 아주 좋은 기업들이라든지 무슨 또 그런, 광주에도 앞으로 지금 대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지속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사회공헌 측면에서 뭔가 좀 연계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프로축구는 도 프로라는 부분에서 돈과의 싸움인데요. 결국은 선수 또 경기력이라든지 또 선수의 질이라든지 선순환 구조로 흘러야 되거든요?
왜 그냐면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왜 그냐면 좋은 선수들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배출돼도 뭐, 나상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선수들 결국은 좋은 선수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운영비를 또는 선수 스카우트비를 거기에서 일부 세이빙해서 다시,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경기력도 떨어지고 순위도 떨어지고 겨우 어떻게 보면 지금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라 이제 우리시 차원에서도 좀 시민프로축구단을 좀 더 폭넓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기업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민구단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구단들이 선수를 파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 당연한 건데, 얼마나 많은 선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말 높은 이적료를 받고 파는가 그게 마케팅입니다.
스카우트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예산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팔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전북 같은 경우는 그 선수를 팔아도 이적을 시켜도 이미 스쿼드(squad)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애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난 2021년도 2월 1일 날 제12차 민생안정대책으로서 문화예술인, 공공체육시설 비정규직, 실내집단운동시설, 풋살, 여행업계, 문화예술 공연에 관련돼서 지원금을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했지요?
예, 지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6군데,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지원부터 또 보니까 여행업계 운영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까지 해서 보통 예산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시지요?
예, 지원을 저희가 예술단체라든지 여행업계 또 여행업계도 다시 지원하고 많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분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마 했어요.
그런데 저, 본 위원은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사실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우리 프리랜서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태파악이 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사각지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한테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열, 저희 문화실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14건에 대해서 55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예술 관련분야는 예술 단체에 대해서 긴급지원 30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소당 100만 원씩, 그다음에 공연시설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요. 또 공연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문화예술 범위가 어디까지를 한정할 것인가가 정말 고민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단체라든지 개인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누락되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특별 현장점검 시에도, 시장님 특별 현장점검 시에도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촘촘하게 좀 지원이 되고 정말 시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그런, 이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활동기록이라든지 등록상황 이런 부분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아까 문화예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통해서 더 내밀하게 봐서 어떤 누락이 안 되게 가능하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처럼 프리랜서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잘 좀 챙기셔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산서 23쪽 한번 볼게요. 우리 예산서, 여기가 보니까 우리 문광실이 이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페이지 수가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는 뭐 이렇게 예산설명서 하고 또 예산서하고 내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똑같아서 저희들이 아마 공부하기가 좋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문화관광체육실장을 가리키며) 지시하셔서.
아, 그랬어요? 그런 부분은 여하튼 잘했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광주문화건립관에 관련돼서요.
광주문학관 건립에 관련돼서 쭉 보면 이번에 건축공사 건축자재비 16억 79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증액을 했는데, 증액했던 이유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환사업으로, 국가사업의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지요? 여기가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뒤에도 보면 전라남도천년기념회 뭐 이렇게 관련된 사업도 전환사업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내용도 같이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문학관 건립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건축, 전기, 소방 관련해서 16억 7900만 원이 증액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당초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업무량이, 사업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원래 당초 사업비 171억, 부지비 빼면 135억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환사업으로 된 이유들이 뭐냐면 기존에 희경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균특회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환사업으로 변경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사업 전체가 2021년 일괄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더 많이 증가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안을 마련해주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겁니까,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냥 균특사업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뀐 겁니까?
균특회계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국비라고 형식상 되어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실링(ceiling)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서 어떤 사업으로 조정이 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풀 내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방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정해준다면 아예 지방으로 넘겨가지고 지방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균특에서 국비, 형식상 국비이지만 실질적인 지방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전환사업으로 됨으로써 우리 시비 부담감이 더 증가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그건 다른 형태로 교부금 형태로 우리시로 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전라남도기념 희경루 중건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내용도.
예, 그렇습니다. ○ 황현택 위원 그러시지요? 똑같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45쪽에 보면, 예산서 45쪽에 중간에 보면 첨단체육공원 야구전광판 시설 확충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여기를 좀 보면 첨단체육공원이 준공된 후에 야구전광판 시설을 확충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서를 야구장 조성비를 12억 정도 예산을 세웠더만요. 그런데 추가로 또 이제 1억 5천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순수증액입니다.
여기가 이제 야구장이 첨단체육공원에 야구장하고 다목적경기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특히 야구인들이 기본적으로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야구장 수요는 항상 부족하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이트 시설이 필요하다.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 전광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라이트가 아니라 전광판.
전광판 자체가 경기를 하려면 결국 경기 진행상 필요한 최소 필수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당초 어떤 사업과정에서 사실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이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예산 부족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예산을 다 세웠는데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어쨌든 간에 12억 예산을 세우면서 본예산에 세워서 전광판을 해야 맞는 것이지.
또 야구장이라든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하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구태여 현시점에서 1억 5천만 원을 전광판 만들려고 증액을 하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
또 전광판 사용에 따른 유지 및 예를 들어서 보수에 관련된 혹시 계획도 수립돼 있어요?
전광판은, 위원님 말씀대로요. 최초의 정말 필수시설이거든요. 필수시설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그건 인정하고요.
전광판은 경기를 하면서 점수가 나오고 어떻게 이닝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크게 전기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라이트 시설하고 틀리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시설은 필수시설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뭐 야구를 하면서 칠판에다 적을 수는 없잖습니까, 어차피 선수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로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한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위치도하고 조성계획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여기에 다목적구장에 종합구장에 1. 2가 있는데 한쪽에는 축구장이고 한쪽에는 뭐, 야구장하고 여기에 지금현재 풋살장입니까?
풋살장을 같이 동시에 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쓰게 돼 있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동시에 격일제로 어차피 하루는 예를 들어서 야구장으로 써야 되고 하루는 풋살장으로 써야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옛날에 광주FC 가변관람장 있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느낌이 꼭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문화체육 쪽에서 좀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임기응변식으로 보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느낌이 좀 보여서.
여기에 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저번에 가변 주차장, 가변 관람석 때문에 조금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혹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우리 동호인들, 시민들, 어떤 각 종목별 동호인들 수요를 다 파악 해가지고 그에 대응할 공급을 해드릴 수 있다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있는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지혜롭게 공유할 수 있는지 결국은 운영의 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할 때 야구장과 또 풋살장, 축구장과 족구장 이런 부분을 같이 족구협회라든지 야구협회의 합의 하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운영방향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예컨대, 야구장 따로, 풋살장 따로, 또 축구장 따로, 족구장 따로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이라든지 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FC구장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 잘 설치해 가지고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니 FC구장도 잘 만들어졌기는 잘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변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야구장이면 야구장, 풋살장이면 풋살장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하루씩, 하루는 야구장으로 쓰고 하루는 풋살장으로 쓰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나, 과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관리가 잘 될 것인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그렇게 좀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 4월 20일 날 41회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그러시잖아요.
우리 광주시 장애인 수가 2021년도 3월 31일 기준해서 약 한 6만 9천 명 정도, 광주인구 143만에 비하면 약 한 4.8%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시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남구반다비체육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광주시의 대부분 체육시설이 공용체육시설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구의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선정했을 때 사실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어떤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혹시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 있는 시설과 시설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와 시설이 있는데도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장애 상태라든지 또 저희들의 홍보 부족이라든지 또 밖으로 장애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공조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체육시설을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혼자 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장애인들 혼자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접근성, 이동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공용체육시설 이용률이 현재 얼마 정도 되나요?
각 시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컨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염주동에 있는 염주파크골프장 또 장애인축구장, 장애인탁구장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에는 이용률이 약 22.3%, 19년에 26%,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8.1%.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장애인종합체육관, 복지, 장애인종합복지체육관은 18년에는 55%, 19년에는 79%까지 올라갔는데요. 또 20년에는 코로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12%로 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떤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장애우분들이 공용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이라든가 특단의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 좀 장애우들이 이러이렇게 운동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장애인 또 비장애인 다 떠나서 체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언택트의 어떤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체육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항상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가장 이용하지 못하는 제약사항이 이동의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북구라든지 남구반다비체육관들이 완성이 되면 특히 그런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또 현장에 가면 장애인들의 어떤 체육활동을 도울 수 있는 도우미들을 배치하고 일반 체육시설하고는 다르게 좀 접근하는 그런 장치를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장애우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안내도 좀 하고 방법도 찾아서 장애우들이 좀 이렇게 너도나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800억 정도.
아, 180억.
이게 주면 진행률이 굉장히 낮은 같은데 원래 5개구에 7개 권역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2개 구역밖에 안 되고 있지요? 이게 2023년까지 5년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더디게 가는 이유나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7개 권역으로 미디어아트 창의벨트를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권역별과 2권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3권역이 이제 광주역 지역이었습니다. 광주역 인근이었는데, 지금 광주역이 새로운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조금 광주역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결국은 사업변경을 조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환경변화와 관련해서 좀 사업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실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선택과, 미디어아트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하기 위해서 너무 여기저기 권역별로 파편화되게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거기도 효과가 없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예컨대, 집중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도 집중했을 때 효과보다는 반감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계획 변경을 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은 좀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 변경이 있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게 국·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원래 우리가 공모, 국비를 받아왔을 때는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봐서는 너무 이게 진행이 더디고 이게 사업연도 안에 이게 제대로 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추후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 48분)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감액은 김대중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1건, 총 4억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감액은 김대중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등 2건, 총 4억 3천만 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 증액은 국제 남자챌린지 테니스대회 등 3건, 총 4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 취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 취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16시 13분)
지난 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 시 가결했던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 취소의 건은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10인
(문화관광체육실)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
문화도시정책관 김요성
문화기반조성과장 김영근
문화산업과장 오명호
관광진흥과장 김성배
체육진흥과장 신동하
시립도서관장 최경화
시립미술관장 전승보
문화예술회관장 성현출
역사민속박물관장 구종천
○ 전문위원 : 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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