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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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6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9.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경제실
·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ㅇ 도시재생국
·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박미정·장재성·김점기·김익주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종합건설본부,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경제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3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먼저 평동 소각장 그것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골자만.
예.
산단에 들어가려면…….
산업집적화 법령에 의해서, 4월, 그 법령이 2021년도 4월 며칠부터 시행됐지요. 그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주, 그 산단에 들어오려면 입주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진된 상태에서, 그 부분은 아마 산단의 관리기관인 광산구청에서 입주심사를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계약 부분을 어떻게 할지 법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동2차공단 소각장 그 부지가 즉 말해서 지정될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실 현실과 너무 괴리되게 당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설치 조항이었으나, 의무설치 사항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설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광산구청에서 그것이, 입주계약이 즉 말해서 인정이 안 될 때, 계약, 광산구청에서 허용을 하지 않을 때는 저는 도시공사에서 계약 잔금을 치러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그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계약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실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 법적 검토 이후에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농업과에 보면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지역구를, 광주광역시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 내에 실질적으로 농촌, 농촌동, 우리 광주농업면적의 대다수를 아마 차지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159페이지를 보시면, 159쪽을 보시면, 159쪽에 농업발전기반 인프라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유지관리 그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 예산이 5억이 섰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이 과장님 작년, 아직 못 찾으셨는가요, 페이지를?
아니, 찾았습니다.
천천히 찾아서 하시지요.
159페이지, 9쪽, 설명자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작년에 7억 5천이었습니다.
7억 5천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도, 이것이 본예산에 1원도 못 섰다가 이번에 5억이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용·배수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폭우시라든지 이럴 때 농작물 피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예산들이, 작년에 7억 5천 섰던 것이 금년 본예산에 1원도 안 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실에서 안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
저희가 구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실에 저희들이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만.
그럼 본예산 때 얼마 요구하셨어요? 예산실에, 본예산 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억 9100만 원 했고요.
아니, 요구하시기를, 생명농업과에서 예산실에 요구하시기를 얼마 요구를 하셨냐고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요청액이.
요청이 이억 팔백, 20억…….
아, 20억.
요청이 와서 18억 9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18억 9200만 원을 요구하셨지요.
예산실에서 이걸 1원도 반영을 안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예결위에서 묻겠지만 예산실에서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제 그제 저희들이 교통건설국 추경 심의했었습니다. 그때 ITS예산이라고 해 가지고요, 광주의 차량 보유대수가 한 70만대, 2천대에 단말기 달아주는데 우리 시비 지원이 50억이 넘는, 제가 볼 때는 당장 생계와 직결되는 이런 예산 저기에는 왜 방치되면서 그런 예산들은 국고, 즉 말해서 국비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 단말기 다나 안 다나 뭔 차이가, 별로, 얼마나 시민들한테 있겠어요, 150만 시민들한테.
그런데 이런 예산은 반영이 안 돼요.
이번에도 5억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이번에도 5억만 요구하셨어요? 얼마 요구하셨어요, 이번에?
이번 추경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이 예산에 관해서 사실 시장님과의 간담회, 간담회에서 제가 직접 거기에 입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추경 때 10억을 세워주시련다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억밖에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줬는데, 저는 우리시가 예산을, 이런 기본 인프라를 까는데, 기반시설을 하는 데는 예산지원이 어영부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파트가 있어서, 저희 농업도 사실 그중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내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이 회의석상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저 그저께 저녁에 집에 안 가고 사무실에서 날 새고 오늘 질문할 것 여러 개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다 써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농업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실장님이 올바른 사고를 가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저는 마지막으로.
아, 예.
그러면 김점기 위원님, 따로 없으신가요?
그러면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아, 됐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박정환 실장님, 올해 초부터 이렇게 일자리경제실 일을 책임 있게 하시게 됐는데 지금 5개월 좀 못됐지요?
예, 한 4개월 그만큼 됐습니다.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저희 일자리실이 민선7기 오면서 상당히 다양한 변화를 겪어서 업무도 늘고 분야도 상당히 다양해져서요, 제가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나름 지금 업무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고 습득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예산 이렇게 올리는 게 이번 추경이 처음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이렇게 세우면서 가장 원칙이 됐던, 첫 번째 우선이 뭐였습니까?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사정 때문에 사실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꽤 있었는데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국비나 매칭해야 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 혹시 민생하고 관련된 거나 시급하게 지금, 원래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하고 달리 시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민생 어렵다 내지는, 방금 또 김익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생활밀착형 민생에 대한 예산, 이것만큼은 젊은 실장으로서 한번 꼭 해 보리라 하는 예산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실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공공배달앱 관련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게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상당히 우선적으로 공공배달앱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부터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먼저 소상공인 얘기를 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가장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체감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동의를 하시지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소상공인 자격기준 내지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너무나 멀고 너무나 벽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 기준 같은 게 사실은 법제화 되어 있잖습니까.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화 틀에 들어 있으신 분 위주로 지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의 실체는 갖고 있지만 제도화 틀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이번에는 그것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화 틀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아마, 정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원금도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금 원천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노점상까지 확대는 했으나 그 부분도 결국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종의 사각지대 같은 부분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챙겨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들은, 저희가 3차를 했습니다만, 계속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씩 더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정하게 저도 동의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현장을 더 담당, 우리 행정공무원 분들하고 더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OECD가입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영업 내지는 소상공인의 개업과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 인정하시지요?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사실 저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부분들은 나름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상인들에 대한 연합회 같은 지원이 있는데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한 7개 시·도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지원을 아직 못하고, 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냐 요청이 왔고 저희 입장에서 검토를 했을 때 법적으로도 사실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그냥 하루, 그냥 소상공인 희망페스티벌 해가지고 하루 행사 비용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소상공인의 날 말씀하십니까?
예, ‘날’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하루 행사 비용으로 올라온 거지요?
저는 이 예산이 지원 유무를 떠나서, 물론 우리시가 많은 지원, 단체들 지원하고 있고 행사지원으로 나가는 예산이 이 건만이 아니고 한두 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예산에는 경로의존성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게 금액이 감액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대비책을 마련해 주세요.
소상공인연합회, 그러면 소상공인도 직능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서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그때도 계속 지원을 기하급수적으로 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소상공인연합회니까요, 소상공인 전체, 어떤 직종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예산도 사실은 1000만 원하고 또 2000만 원짜리 추가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부분이고요, 보통 소상공인의 날 행사 부분을 1000만 원 정도면 올해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그 정도면, 원래 저희는 사실 더 많은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하라고 했고요.
지속성 부분은 사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이런 부분들에서 자립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걸 또 법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예산의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게 그 단체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답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05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부담금 지원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시비 100%로 지금 올리셨어요.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부담금 하는데 이 사용자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고용유지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기업들이 사실은 폐업을 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하지 않고 근로인력을 유지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그것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일반업종과 특별업종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분의 2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임금의 한 70% 내에서 고용유지 임금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한 3분의 2를 하고, 저희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일자리 여건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기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의 10분의 1, 아니,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유지를 위해서 사업자가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사업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제 질문이,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용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선정 때 기준이 뭐냐고요.
중소업체에서, 30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무조건 300인 미만입니까?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업체당 최고 50명 한도 내에서 휴업상 10%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했잖아요, 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업체는 어디냐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기준이 신청 받아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달 이상 휴직을 시키거나, 그리고 업무량을 한 20% 정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 근무했던 걸 갖다가 20% 줄이면 한 4일 정도 근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휴업하고 휴직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고용노동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지방청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국비에서 일부 받고 국비 받은 걸, 그거를 확인서를 첨부해서 시한테 주면 시가 추가분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내에서, 한 기업당.
한 기업당 50인 이내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한도로, 1년에 보면 180일 이내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담당자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작년도에 추진현황하고 올해 추진상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차이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한번 다시 설명…….
일자리정책관 송권춘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부의 지원에 좀 플러스 해가지고 고용을 유지시키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긴 거고.
작년에는 22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 2만 1천여 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10억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부족분이 있다면, 이 사업이 내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이 있다면 추진적으로 또 추경에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8개월 2만 1474명으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80일, 2개월 줄여서 하겠다라고 지금 올리셨고, 모든 지출계획은 2/4분기까지 집행하겠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얼마가 될까요?
그것을 지금 추정을 못하는 게 고용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을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부가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지원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보고해서 자료가 올라온 부분은 사칙연산을 다시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개월 준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8개월인데 올해는 지금 6개월.
(마이크 꺼짐) 아, 180일 한다고 아마 그랬는데.
(마이크 꺼짐) 그리고 여기서 복잡한 게 뭐냐면 맥시멈이 1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15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추계치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상당히 변화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할 때 30억 세웠는데 22억 정도만 소진한 거고요, 올해는 일단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고용조건이 좀 좋아질 거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를 세웠고, 그래도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청취불능).
작년보다 올해 고용조건이 더 좋아질 거다, 이건 고용이 아니라 고용유지예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고용유지인데 고용유지 조건이 좋아질 수 있는 예측의 기준이 뭐예요?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경제가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 고용유지라고 하는 게, 지금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것은 휴업이나 휴직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줄 거다, 그런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지원했던 업종을 볼까요? 일반업종이 84%였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이 16%였습니다.
일반업종은 주로 제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이크 꺼짐) 여기서 아마 특별고용부분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큰 업종들을 말씀드린 것 같고, 거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는 저희가 집합금지나 제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하는 업종입니다.
일반업종에가요?
(마이크 꺼짐) 특수고용업체.
특수고용업체는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관광운송업,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여행업, 공연업이에요.
(마이크 꺼짐) 예.
자, 그러면 공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되나요?
(마이크 꺼짐) 아마 거기 회사에서 그건 일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문화예술 쪽, 공연 쪽 사람들 만나봤을 때 98% 정도는요, 다 프리랜서 계약입니다. 우리가 이걸 프로젝트형 계약조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용된 공연인들은 없어요. 관련해서, 그분들은 고용 자체가 고용유지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특별고용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도 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내지는, 지금 시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이에요.
어폐가 있는 게, 그렇게 했으면서 특별지원이라 해서 16%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연업, 공연업 한번 실태를 정확히 봐보세요.
공연하시는 분들은요, 그때그때 그야말로 날 일, 일당으로 계산해서 공연하러 다닙니다. 이런 부분이, 차라리 제조업체라든가 생산업체는 고용유지가요, 그나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은 예측이 가능한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체들입니다.
특별고용유지라고 했는데 이 고용유지라고 하는 법적인 제안조건, 아까 소상공인처럼,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관광업체라든가 공연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또한 생뚱맞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다 법적근거가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우선적으로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는가.
정말 이 상황에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생업 자체, 생계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부분들의 분들이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84 대 16이 아니라 전환되어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본 이유 중에, 이번 추경에 과연 어떤 부분에 중심을 잡고 추경을 세웠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다녀본 현장은요, 오히려 사업체에 채용이 돼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요, 직업을 완전히 전환해야 되거나 생계의 위협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환적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신 자료, 제가 여기에서 사칙연산 틀린 것까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제출하실 때요, 각, 모든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특성은 다 있을 겁니다.
오·탈자 틀리고 숫자 틀린 것 저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부담금을 할 때 사용자의 선정기준은 뭐고 리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어느 부서보다 코로나 특수상황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법적 기준 말고 법적 기준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는 노력,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 그 정도 재량권은 우리 실장님한테 있지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실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복지원을 받는 사람들 없이 누구나가,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이 상황에서, 이 특수한 상황에서 살아볼만한 광주시구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할 때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키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 사업비 증액이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공배달앱이 지역에 이번에 새로 만들다보니까 홍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구청마다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동별로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 협조공문만 보내면 충분히 그 안에, 밴드에다도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홍보예산으로만 1억 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요즘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산도 상당히 더 적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꼼꼼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정환 실장님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렵니까?
예.
그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어렵고 또 이번 추경이어서, 저희는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화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 예산을 마련하자 해서 1억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이나 동의 홍보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는 실제로 하고 있고요, 저도 몇 번 부구청장들한테 통화도 하고 청장님들한테도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초기에 하려면 주민들에게, 시민들한테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왜냐면 이게 저희만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력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메인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현재, 사실 예산이 더 많다면 좀 더 다른, 더 고가의 예산이 들 수 있는 홍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현재 1억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SNS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SNS 홍보라든가, 그리고 오프라인 부분도 사실은, 지금 배달을 많이, 앱을 쓰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명동이라든가 조대·전대, 그래서 그 근처에서 홍보행사도 하자, 오프라인 쪽으로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거고요.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구청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구청에 들어와 있는 SNS를 통해서 본적도 없고요, 서로 어찌됐든 노력은 하셨겠지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 미흡하고.
제가 자발적으로라도 좀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보내달라고 그래도 보내주시지도 않으시던데, 어찌됐든 간에요, 제가 한번 참고로 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예산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또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이랑 또 우리 전통시장 회장님이랑 저랑 라이브커머스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이브커머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될 상황인데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예산담당관 쪽으로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어떻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신청했었는데요, 아마 추경 상황이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라남도나 다른 타 지역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라이브커머스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구청 과장님들하고 회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랑 같이 간담회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발전적으로 하고 활성화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고요.
일단은 구청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나름 향후에 가야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또 다른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지금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되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시범사업 유사하게 형태, 다른 전통시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은 적게 들면서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전체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돼서요,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뭐든지 일을 하다보면 첫술에 배부른 건 없잖아요.
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당초에는 그래도 예산을 한 1억 정도 신청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일자리경제실에서는 500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지요?
하여튼 조금 이따 위원님들 한번 협의해서 말씀하고요.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홍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홍보예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 광주일보에는 “멀고 먼 경제선진화” 그래가지고 “광주제로페이 가맹점 꼴찌”, 기사 이렇게 나왔었어요.
광주는 제로페이 평균가입률이 30.2%라고 되어 있지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인데, 지금 공공기관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업무추진비용이나 일반공급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기업제로페이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광주는 지금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및 시·군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서 가맹점 발굴 등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본 사업조서에 언급된 제로페이 광주페이백 이벤트는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혜택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19년 12월 광주전남연구원 제로페이 도입 1년 동향 및 개선방안 보고서도 보면, 또 거기에 보도자료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광주제로페이 가맹점 발급 및 사용처 확대 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이용편의성 증진 및 할인혜택 제공 등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소외계층 대상 모바일결제 서비스교육, 소비자와 소상공인 대상 제로페이 사용교육 등 제로페이 사용교육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고, 또 광주광역시 제로페이 가맹률이 안타깝게 전국에 꼴찌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렵니까?
일단 제로페이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한 4000만 원 섰습니다.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로페이는 사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가맹률을 좀 늘여야 돼서, 거기 가맹점 리더기가 하는데 일부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4000만 원 중에 일부를, 3만 원, 업소당 3만 원 정도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소비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들도 이것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도 3만 원에서 5만 원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해서 홍보비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울하고 경남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자체를 제로페이를 하니까 수월한데, 저희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저희가 가맹점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상생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생카드가 체크카드 형태고 그것이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인 애로는 뭐냐면 제로페이가 발행을 하면 비용을 1.1%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한 6000억에서 9000억 한다 했을 때 그중에 일부 1000억만 하더라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1000억을 했을 때 11억 정도를 사실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좀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로페이가 좋기는 한데 사용상에 약간 일반신용카드에 비해서 더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QR카드를 대야 되고 그 기계가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은 QR카드를 대서 자기가 비밀번호를 넣고 얼마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신용카드는 10초나 15초면 결제가 가능한데 그것은 30초 이상, 1분까지 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확대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서울이나 경남처럼 지역사랑상품권하고 100% 묶인 데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활성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페이 자체가, 저희가 상생카드도 마찬가지고 제로페이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되는 거니까요, 홍보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중국을 한 번 갔어요, 상해를. 거기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봤는데.
예, 맞습니다. 중국은 QR코드로 합니다.
아주 활성화 되어 있어서, 어떤 곳은 도리어 현금을 안 받고 QR코드로, 페이로만 하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보다 이렇게 앞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의 거지도 앞에다 QR코드 차고 다닌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현실에 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활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추경예산 작업 지금 처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하는데, 추경이라는 게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예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앱 이야기 나왔었고 노점상 이야기 나왔었고 한페이랄지 이런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측면의 예산의 문제를 많이 다뤄왔습니다.
공공앱 문제는 그전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었고, 경기도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건 대응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4억이라는 큰,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더 잘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문제는, 이런, 다른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한국의 산업현장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뉴스를 보셨는가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산업현장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보면 조선업이 177억 수주를 해서 도구가 없을 정도로 호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유산업도 지금 굉장히 회복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광주와 무관한 것 같아요. 광주의 경기회복과 광주의 일자리회복과는 동 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선업이 광주와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고 정유산업이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산업현장은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주는 여전히 소상공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전히 음식점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광주는 뭐가 있느냐, 자동차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하고 관련된 부품산업 문제랄지 파인즈 문제랄지 자동차의 거리 문제랄지, 자동차하고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향후 10년이면 자동차와 관련 산업들이, 기존 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사업을 이동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접어들 거라는 것이 업계의 예측입니다. 특별히 전기자동차 관련된 상황이 돼서요.
그러면 경기는 회복돼서 코로나 이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10년 후에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광주 경제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앞으로 산업, 일자리, 산업 자체는 전략산업국이 하겠지만 일자리 유동의 문제는 일자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사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자체가 약간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지역의, 그리고 산업의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약간 바뀐 게 뭐냐면 고용대응 선제대응,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라고 해서 앞으로 고용에 약간 우려가 될 만한, 그러니까 기업, 업종별로 위기가 될 만한 업종들을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고용노동부와 하고 있어서요, 그 사업이, 저희 시는 사실 아시다시피 자동차하고 가전이 주력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로 되면 부품이 상당히 많이 줄고 인원도 한 25%에서 35% 정도는 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 또 가전산업도 지금 해외로 많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 어떻게 보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거나 아니면 이직해야 되는 그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시에서 하고 있는 주력산업 쪽에 새롭게, 공기산업이나 AI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재교육을 통해서, 자동차 쪽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아마 용접이나, 아주 고급용접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을 하면 경쟁력이 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쪽에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는 사실 공기산업 쪽으로 약간 옮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ICT나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종군으로 재교육을 통해서 좀 인력을 이동시켜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사실 그 고용인원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게 인구의 감소와 같이 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조금씩 대비는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추경에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약간은 보입니다. 약간은 보이는데, 본예산 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상황이 돼서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미리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추경에 약간 들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산업이 이동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임했으면 좋겠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산서 보면 산업단지 얘기가 나옵니다. 산업, 하남산업단지 토지매입 관련도 나오고요, 산단, 산업단지 대개조 이 예산도 나옵니다.
하남산업단지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23억이 증액되어 있고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의 예산은 19억이 감되고 있어요.
그런 산단 문제에 있어서 다른, 첨단3지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첨단3지구가 일자리에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도시공사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문제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을?
일단 표면적인 원인은 실시계획이나 사업인정 고시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자,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
그런데 그런 원인이 발생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산단 지정을 하고 우리가 산단 개발을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 가지 GB문제 해결이랄지 기존, 지정 이후에 여러 가지 고시지정, 절차를 밟아나갑니다. 그러면 국토부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일자리에서 풀어야 할 일이 있고 현업부서에서 풀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첨단3지구는요, 지정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지가 10년이 넘은 이후까지 이 산단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토지매입 문제는 지정, 시는 지정에 대한 상황에서 매입가를 감정가로 추산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 토지소유자들은 무슨 소리냐, 절차가 끝난 뒤에 지금 시점이 본인들의 토지가예요.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왜 10년이 벌어져버렸냐, GB문제가 첫 번째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GB문제를 늦게 풀었냐, 국토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산단을 진행을 해요. 남부 에너지밸리, 저쪽에 있는 국가 빛고을산단 문제, 나노산단 문제, 첨단산업단지, 여러 가지 산단을 추진을 동시에 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남부 에너지밸리 먼저 하자.
도시공사가 도깨비는 아니잖아요. 다 역량이,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역량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한 쪽은 미뤄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10년 세월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지정은 해 놓고 추진을 안 하니 이미 땅값은, 아,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가 보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땅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시의 가장 큰 실책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첨단3지구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 GB해제 부분이, 전남이 총량제로 갖고 가야 할 GB 부분이 안 나와서, 그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틀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지정 먼저 해 놓고 보는 겁니다, 총량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총량제 상황이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애로가 있는 거 맞지요?
그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하지 못한 덕분에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산단 개발은 어려워지고 토지매입이 안 되는 것이고 분쟁은 심화되고 있고 그런단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끔씩, 다른 얘기 제기한다면 민간투자개발 문제도 제기하고 이런 절차문제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제기해 드려요, 이게 개선이 잘 안 돼서.
물론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클 건데,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이런 게 조금 줄어들 텐데 전혀 안 줄어들고 있어요.
늘 담당자들은 바뀌고 문제제기를 해도 이게 잘 기억이 안 되고 흘러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업 개조문제, 제가 또 코로나 이후에 모빌리티 상황 문제를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모빌리티를 혁명이라는 수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만큼 훨씬,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변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산업계의 전망입니다.
우리도 우리 산업이, 우리 일자리현장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순간순간 대응을 하지만 넓게 크게 보면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끝나시면요, 첨단산업지구의 절차와 GB문제와 지정문제, 토지매입 문제, 또 앞으로 개발방식의 문제,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공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광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지엘 말씀하십니까?
예, 지엘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현재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인 지엘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답하셔도 돼요.
지엘업무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현황은 저희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실장님?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품을 만들거나 기획안을 내서 R&D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판로나 마케팅을 잘해 주냐,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대충 기술, 인력, 자금, 판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가장 원하는 지원사업으로는 내수판로, 마케팅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53.5%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출지원이 22.3% 정도, 그다음에 R&D지원이 8.2% 정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몇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인가요?
당초 저희 예산에 있어서 현재는 한, 원래는 6개 정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홈앤쇼핑에서 저희가 합니다. 예산 입점비가 당초 1100만 원 하던 게 지금 1500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현재 예산으로, 예산 추가 올리기 전에는 4개 업체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홈쇼핑 판매지원과 관련해서 신청한 업체 수 중 몇 개 업체가 지원이 됐는가요?
저희가 2020년에는 27개가 접수를 했고요, 그때 1차로 MD가 한 11개 선정하고 최종으로 한 6개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홈쇼핑방송 이후에 중소기업들의 판매액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판매액.
전체 판매액이 작년에 6개사 했을 때 한 2억 69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이번 추경을 살펴보니 예산이 1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이 혜택을 받는가요?
1700만 원이면, 지금현재는 추가로 해서 저희가 한 9100만 원 되면 6개 정도를 맞추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접수를 34개 정도 했고요, 1차 MD가 10개 정도 선정해서 예산 사정상 4개는 최종선정이 됐고 6개는 지금 예비로 하고 있습니다.
6개는 예비로?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홈쇼핑 판매지원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매출이나, 매출을 향상시키고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홈쇼핑을 통한 것도 참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한계가 있다면 홈쇼핑에는 최종제품을 만들어야 돼서 그 부분들에, 홈쇼핑에서 판매가 적절한 업종에 한정된다는 게 한계는 있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에 나갈 수 있는 제품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라남도는 미국 온라인시장인 아마존에 개설한, 전남브랜드관을 개설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전남브랜드관가 아마존에…….
예. 아마존에 전남브랜드관이라고 이걸 개설했어요. 이걸 개설한 뒤에 9개월 만에 열 번째, 지금 열 번째 수출을 하고 있는, 한식전문매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그나마 광주는 수출품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으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광역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도 그 아마존에 입점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무역협회와 관련해서.
(과장을 향해) 지금 3개 정도 됐을까요?
어쨌든 저희도 그 입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전남 코트라지원단 내에서 관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온라인판매 개척지원을 위해서 2021년 광주광역시 아마존 셀러 맞춤 특화프로그램 기업을 모집했는데 우리시에서는 몇 개 기업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가요?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아니, 실장님이, 이것을 이미 모집을 했는데, 이게 4월 20일까지 아마 모집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6개 정도 됐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더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6개 정도가 아니라 4월 20일까지 광주시 소재 수출 유망기업 10개사를 모집을 했어요. 10개사를 모집했는데,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주시에서도 지역중소기업의 대표상품을 발굴해서 아마존 입점을 통해서 지역제품이 해외시장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는 노력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각 실·국에서는 예산실에 충분하게 예산을 요구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다,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삭감되기 전까지 정말 노력을 했는가.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국 같은데요, 그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꼭 좀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산실에 이야기하고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전화를.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왜 안 합니까, 이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실·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이야기를 안 했다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각 실·국에서 의지가 없다. 그냥 자치구고, 자치구에서나 아니면 실·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대충 올려서 예산실에서 통과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실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실에도 이야기를, 긴밀한 협조를 갖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예산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실·국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
이점은 우리 실·국에서도, 우리 실·국 과장님들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개 끄덕임)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07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저희가 이것 본예산 때도 좀 문제제기가 됐습니다만,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예산이 2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07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총에, 경영자총협회에 지원하는 거지요?
예. 거기서 구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 별도로 꾸려서 별도의 인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세부소요내역을 보니까 올리기는 2400만 원 올렸는데 250만 원이면 다 정리가 되네요? 토론회 개최비 50만 원, 공동사업추진 65만 원, 전문성강화교육 6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사업 75만 원, 이렇게 하면 250만 원입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추진경위가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기업을 발굴하고 확산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세부소요내역에서 보면 광주형일자리 컨설팅 홍보, 노사민정협의회 전문성강화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비하게 60만 원 정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참조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14쪽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이 예산 또한 저희 본회의 때, 작년 본회의 때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었고 의견들도 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출된 자료 세부사항을 좀 보면 대행운영비 15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사업홍보물 제작 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구체적으로?
(마이크 꺼짐) 산업단지 통근버스 홍보를 어디에 합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일반시민들이 타는 버스 아니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2억이 지원이 돼서요, 거기에 5000만 원을 자체 시비로 충당하는 건데요, 버스, 빛그린산단 통근버스 4개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8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고용진흥원에 관리를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근차량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안내만 해 줘도 됩니다.
일반대중이나 시민들이 타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홍보물 제작 이 예산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해진 인원 정해진 업체에 대해서만 알리는 건데 홍보비가 이렇게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경제산업진흥원에 위탁 주고 돈만 지원한다고 하니까 집행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운영비는 뭡니까, 1500만 원은?
아, 통근버스 표지판, 정류소 제작·설치, 유지관리, 그런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근버스 운행업체의 기사 친절교육, 그런 관련 예산도 있고 노선에 관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그런 홍보비용, 그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탑승객 입주기업 만족도조사 별도 비용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자세히 저희가 파악해서…….
그다음에 경제고용진흥원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점기 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내지는 시민들이 보기에 이러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증명을 할 수는 없으나 정서, 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통근버스에 대해서 작년 연말 본예산 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특정한 회사에 특정인들한테 정해진 버스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이후의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각도에서 상식선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산, 이렇게 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일자리경제실에서 코로나, 올해는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추경을 하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도, 실장님께서도. 그런데 별로 진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 코로나 특수상황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 법적인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근버스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역상생 노사민정 이것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실 예산은 과연 특수하게 그 법적제도장치 이외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마음과 눈길이 갔을까, 그걸 중심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행대로, 관례대로 내지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추가하는 정도로밖에 없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신규사업 내지는 발굴된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과연, 일자리경제실은 저는 서민들의 삶에 가장 신속하게 현업적응도가 가장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실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실 박정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가장 활력 있게 현장을 좀 더 부지런히 다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이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누굴까, 그들을 위한 관행과 관례를 벗어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예산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총 5753만 7000원으로 증액 내용은 시설분야 넷제로기초DB구축 753만 7000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 50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0억 675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빅데이터기반 e-커머스 비지니스창업 250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사용자부담금 지원 10억 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 원, 광주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지원 200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 125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5억 753만 7000원으로 증액 내용은 시설분야 넷제로기초DB구축 753만 7000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 7000만 원, 옥상정원활용사업 1000만 원, 마을기업상생샵 운영지원 5000만 원,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지원 50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우산동 농로선형개량 7000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실은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전액이 삭감된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진행, 의결할까요?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마이크 꺼짐)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점기·정무창·조석호·황현택·장연주·이경호·정순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59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김점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번 회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대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출판업’을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및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외)’로 한다.
그다음으로는요, ‘법무관련 서비스업’을 삭제한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삭제한다.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삭제한다.
‘전문 디자인업’을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으로 한다.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삭제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을 삭제한다로 하고요.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재신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재신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반재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2시 02분)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반재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박정환 일자리경제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재신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김익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공직에 입문하신지가 오늘로써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 몇 개월인가요?
저는 정확히 한 32년 됐습니다.
그래요.
32년 되셨고, 그러면 공로연수를 언제 들어가시지요?
올 6월 30일이면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제가 추경예산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30여 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특히 우리 선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속상하게 했던 그런 의원들이 있으면 원 없이 퍼붓고 가시기를, 가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시에 온지는 2년 반 되어 갑니다만, 너무나 시의원님들께서 자상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불편하게 해 주신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한 20분 정도 퍼부으셔도 될 건데, 여러 명 거론해 가시면서.
그런데 없으시다고 하면 저는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코로나, 추경으로 해서 예산 반영이 몇 %나 됐습니까? 요구액 대비.
요구액 대비 얼마나 됐냐고요?
요구액 대비는 한, 저희들이 한 이삼십%, 보통 이 정도.
몇 %요?
30% 정도, 요구액 대비?
평상시, 예년에는 요구액 대비 얼마나 되는가요?
저희들 도로관리 쪽은, 포장도로관리 쪽은 보통 100억 정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5억이 확보됐고요,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20억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거의 50% 이번에는…….
그래요?
예.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종합건설본부는 추경 때 요구액 대비 예산이 안, 편성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교량이나 다리 정밀진단, 이런 데 국비가 더 많이 안 내려오는가요? 보통 전체 액이, 총액이 한 30억 내지 50억 가량 안 세워지는가요?
도로시설물은 사실은 법정금액입니다.
아, 국비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에 보면 국비 같은 경우가 늦게 내시가 돼서,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그다음에 시비반영 늦어지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금년 상황은 어떤 거예요?
금년에는 특교세가 4억 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됐습니다. 특교세가 대개 교부가 되는 경우는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많이 교부되더라고요.
하반기 때요?
예. 상반기 때 저희들이 요구해 놓으면 대개 하반기 때, 또 하반기 때 요구한 것은 다음 해 상반기 때…….
전체적으로는 한 30% 반영됐단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종건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는 시작하셨지요?
예. 저희들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일은 계속 했습니다.
일은 계속하셔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연말과 연초에 하고 있고.
지금 특히나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업무가 어떤 거지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로 관련 일들인가요?
도로 관련 업무도 하고요, 건축분야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에는, 저희들 예산에는 주로 도로관리하고 도로시설물관리 예산만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체감은 못하시는데요, 본청에서 위임사무로 건축업무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도로개설업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종건 예산의 많은 부분이, 도로예산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 103, 그냥 3쪽 자료 보시면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포트홀응급복구반을 운영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지금현재 운영 중이시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포트홀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미처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이용해가지고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마이크 꺼짐) 현재 5개 자치구하고 해가지고 특별대책반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함께 운영, 현재 해서.
저희들은 원래는 6명이 해 왔는데요,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는 차선도색을 하시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청소하시는 공무직이라든가 이 모든 분들 망라해가지고…….
이것 관련해서, 포트홀 전담인력이요.
건설본부 전체 공무직 직원 분을 여쭤본 것 아니고요, 도로보수유지관리를 위해서 포트홀 관리하실 분들을, 응급복구반 운영을 위해서 네 분 더 채용하겠다라고 올리셨는데 현재 몇 분이…….
현재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트홀, 그렇게 보고가 안 됐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마이크 꺼짐) 지금 언론에도 5개 반 25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응급 시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응급 시에는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차선도색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개 자치구하고 같이 해서 특별대책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트홀하고 전혀 관여 없는 인력인가요?
5개 자치구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언론에 나온 자료, 그 내용하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자세히 담당자 분이 좀 말씀…….
토목부장 양은열입니다.
지금현재 언론에서 나온 5개 반 편성은 종합적으로 광주시를 대표해서 도로과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했던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현재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상, 즉 말해서 버스가 다니는 4차선 이상 도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밑에는 5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5개 반 편성이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구청과 합쳐서 같이 운영했던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요.
그때 이 언론보도는 사실은 민선7기 이용섭 시장 특별지시라고 해가지고 언론보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자, 5개 자치구에 19개 반 86명이 포트홀을 관리하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네요, 본부장님 보고, 방금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은 시 종합건설본부 소관이고요, 아까…….
그러니까 도로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우리 광주광역시 전체를 아마 아우르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본청 도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하고는 별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희들은 일부분이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 추경에 올리신 부분은 종건에서 포트홀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네 분에 대한 거지요, 내용이?
예. 우리시 관리도로만, 아까 말씀드린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원인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야 본부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영역이 어떻게 보면 분리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협력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요, 협력은 없고 분리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포트홀하고는 좀 별개이기는 하지만 도로의 어떤 응급상황들, 싱크홀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요, 그냥 시로 문의합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력관리부분에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거의 포트홀과 관련해서는 99%의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찾아본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종건에서만 포트홀만 전담한다는 인력이지요?
이분들 자격기준과 채용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자격기준은 아마 연령…….
(부장을 향해) 연령제한이 있나요?
(부장, 본부장에게 설명)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노동이 가능하신 분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여성 분까지도 제한이 없는데 사실은 대부분 남자 분들이 하시는 일이지요.
연령제한 없고 성별제한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노동능력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노동이기 때문에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포트홀이 중점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시기가 1월 달부터 한 3월까지, 1월 말부터 한 3월까지로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는 그렇고요, 또 하반기 때는 8·9월 집중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 민원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 포트홀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친환경 제설제를 한번 구입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 더 찾아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도로파손율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약간, 요즘 블랙아이스라고도 하고 얼음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사전에 제설제를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데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한번 여러 가지, 열선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들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1·2·3월 달에 집중적으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면서 교통사고의 유발도 증가되고 차량파손도 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계속할 게 아니라 우리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좀 획기적인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 제설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새로 개발된 제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어떤 특정상품을 팔아주려고 하지 않냐 하는 오해를 살까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셔서 저한테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그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점기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포트홀에 대해서 우리 장재성 위원님이나 박미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포트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복구를 하잖아요. 응급복구를 했을 때 다시, 또 다시 포트홀이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대부분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현재 포트홀을 복구작업하는데 어떤 방법을, 어떤 재질을 가지고 포트홀을 복구를 합니까?
그냥 저희들이 사용하는 보통 재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데는 다른 어떤 재질로 복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 혹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교차로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앞이라든가 이런, 아니, 교차로 부분,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밀리는 부분은 저희들도 소송변경도 많이 오고 또 포트홀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특수한 포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는 방식은 현재의 아스콘을 그대로 대충 싣고 가서 거기에 붓고 다짐질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반 아스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스콘이 처음에 포장할 때하고 온도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면조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있는 아스콘하고 제대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접착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단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스콘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접착력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게 된다면, 물론 예산은 좀 더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 자리가 계속 이렇게, 대부분 그래요. 보면 포트홀이 생긴 뒤에 그 위에 또 엎고 또 그다음에 보면 또 엎고 이중삼중으로 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포트홀 응급복구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재질보다는 훨씬 더 접착력도 좋고 강도도 좋은 재질을 사용해야만 되지 않겠냐,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마련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거의 그 부분이 그 부분, 그 자리가 계속 포트홀이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5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화장실 등 화정청사 보수비용 이게 있는데 이게 6개소,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4층, 5층, 내용은 온수설비, 세면대, 전기, 배관, 타일, 노후시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이게?
지금 화정청사가 지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은 미리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저희들 사무실 공간만 우선 보수를 했는데요, 이런 부대시설들을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한 뒤에 이렇게 보수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입주,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데 전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 배수·배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공간 에어컨 설치가 있는데, 중앙난방설비였는데 이것을 개별난방으로 이렇게 설비를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중앙난방을 하게 되면 열효율이나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난방시설을 개별난방시설로 설치하겠다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설치된 중앙냉난방시설이 2006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 15년을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왕에 한다고 그러면, 중앙냉난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리가 필요하고, 또 건물이 지금 5개 층인데 5개 층에 대한 전체적인 중앙냉난방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효율성이 있겠는데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우리 복지 관련 단체들이 다 개별 입주해 있거든요. 그리고 4층, 5층을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3층까지는 전부 개별난방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4층, 5층도 중앙냉난방으로 현재 모든 배관들을 다시 교체하고 또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개별냉난방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1·2·3층이 기존 중앙냉난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경제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중앙냉난방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아, 건물 전체가 중앙난방을 한다면 효율적인 면이나 관리비용에서는 나은데 1·2·3층이 지금현재 개별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포장덧씌우기 관련해서 올라와 있고요, 포대 아스콘 재료비, 차선도색 시설비 해가지고 23억 올라와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맞지요?
포장덧씌우기사업 이것 자료를 조금 더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는지.
그리고 또 하나, 포장덧씌우기사업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포장덧씌우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있나요? 구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포장덧씌우기는, 원래 도로보수주기가 6년이거든요. 한 번 포장을 하게 되면…….
예. 6년인가요?
6년이 내구연한인데.
내구연한이 6년인가요?
예.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를 재포장한다고 하면 매년 한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5개 타 광역시를 비교하면 내구연한이 도래한 도로, 노후 도로의 약 30%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포장하게 되면 참 재정이, 많이 하는 축에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도 이렇게 30% 정도를 포장하게 한다고 하면 거의 10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5억밖에 안 섰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25억요?
예.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노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데가 가장 큰 원인이지요.
그래서 포트홀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포장하는 것이,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까지 예산, 재정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한계 때문에 사실은 종합계획이 나와야 되고.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구간도 정하고 그다음에 ㎞수도 정하고 그랬을 때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짧게는 3년에서 6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순환도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 예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연결성과 지속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은 구간별로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책자로나 파일로 다 있나요?
그러면, 올해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용봉로부터 시작해서 11개 노선 완료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금년 것…….
2022년도에는 어디입니까? 종합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번에 본예산에 25억 원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노선 약 18㎞를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년 봄, 이번에 20억 원을 확보하면 금년 상반기에 일부 하고 금년 하반기로 가서 할 사업들이 다, 약 10개 노선, 또 18㎞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조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실은 포장덧씌우기하고 포트홀 긴급보수하고는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실에 예산을 얼마를 올리셨습니까,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 작년 11월 본예산에 약 100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5억 저희들이 확보했지요.
그러면 사업도 25%밖에 몰하겠네요?
예. 저희들 계획상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올해 워낙 포트홀이 또 심하고 그러니까요, 시장님께서 현장도 직접 보시고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해서 노후된 도로부터 빨리 재포장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지금 20억을 추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 나머지, 지금현재 25% 확보했으면 나머지 100%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은 올라오겠네요?
예산은 밀려가는 거지요, 내년으로.
예, 일도 밀려가겠네요?
아마 올해는 더 이상 추경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불편함도 밀려갑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또 예산확보가 부족…….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보면 보행자도 굉장히 불편하고 운전자도 불편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여타여타의 사정과 여건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관행대로가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보다 정말 도로 관련 예산이 제1순위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예산이 밀려가고 일도 밀려가고 시민들의 불편함은 5배 이상으로 밀려갑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우리시는 어쩝니다, 저는 이런 대답도 필요하지만요, 사실은 광주다운 것, 광주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광역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단순, 통계 비교 쉽지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 저는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체감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자료 5쪽에 보면, 제가 세부 세출근거를 받아봤어요, 화정동청사 화장실.
여기가 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사를 급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쓸 때 그렇게 노후된 시설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세면대, 좌변기 설치로 6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몇 개나 할까 하고 봤더니 지하 1층, 지상 4·5층이네요, 화장실 6개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각각의 세부 산출근거들이 나와 있는데 온수설비 설치 및 전기·배관설비, 세면대, 좌변기, 냉난방기, 이렇게 세부사항을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하고 많은, 지출내역 내지는 집행내역들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김점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부내역, 계획서, 산출근거 받아보고 상식선에서 벗어난 과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부장 이 경입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현재 특히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변기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여직원들이 칫솔 들고 다른 층으로 가서 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자화장실은 그래도 변기수는 괜찮은데 거기도 세면대는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또 거기에 순간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또한 시간,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또 녹물이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손을 봐야 될 상황입니다.
화장실만 그렇게 불편한가요?
어떤 말씀인지.
구 환경, 아니, 보건환경연구원 그 청사가 화장실만 그렇게 노후되어 있고 불편한가요? 다른 공간은 어떤가요?
노후뿐만 아니라, 단순 노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변기수가 지금…….
화장실만 그렇게 노후되어 있나요? 다른 공간은 어쩌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다른, 이번에 다른 사무공간은 들어가면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전혀, 거기까지 손을 대면 회계과에서 공기가 늦어져서 경찰위원회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우리 보고 하고 사무실 공간만 수리해 주겠다 해서 사무공간만 수리해서 그냥 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냥 급하게 우선 이사부터 하신, 이전부터 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 그냥 조금이라도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한 5분이라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 요구하시면서 가장 고민되었던 예산이 여기 설명자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스테이션G사업비를 감액을 좀 했고요, 그 감액한 사업으로 광주역혁신지구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2억을 추가해서 60억 추가한 게 가장 이번 추경에 중점적인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거리였다고요?
예.
그런데 스테이션G가 당초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현재 조달의뢰해서 공사착공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금년 6월 안으로 착공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요, 우리시에서?
이게 당초 공사계획이 조금 늦어진 점이 있고, 설계가 좀 늦어진 점이 있고요, 또 국비가 총사업비가 250억인데 연차별로 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보다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6개월 정도 공사비를 감액하고 남은 공사…….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유리하게 잘해 주시는데, 이 예산감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보여 지는데 국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가 그런데 그 스테이션G 같은 경우는 당초의 저희 계획보다도 훨씬 더 앞당겨서 사업을 광주역 재생을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작년 말까지 어떻게든 착공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 종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다소 착공시기가 조금 늦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지금 당겨져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45쪽, 46쪽 도시경관과, 지금 도시경관과 과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랬지요? 공석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광주다운 도시 경관 녹색건축 조성 사업 홍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5천,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저희가 광주2045탄소제로 발표도 했고요, 오늘 저희들이 광주다운 세부 매뉴얼 발표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현재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주택사업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홍보가 잘되지가 않아서…….
아니, 국장님, 이 홍보,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5천씩 증액할, 그 정도로 절박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좀 다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될 그런 입장…….
여러 사업부처라든가 시민들이 참여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국장님을, 광산구의회 의원 시절 2002년도부터 국장님을 뵈어놔서 상당히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우실 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서 추경에 올라오면 과연 우리시 재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52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주거정책수립 등 시책홍보비, 여기도 5000만 원, 여기도 이렇게 코로나 예산이니 뭐니 하고 생계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 시 재정형편에서, 이것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뭔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좀 해 봤는데 주거급여라든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정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6월까지 주거복지센터를 LH 1층에 설치하게 되고 광주형 평생주택 같은 경우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에게 널리 알려서 참여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이 다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홍보예산이 서게 되면 어떻게 홍보를, 어느 홍보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언제부터,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편성기준은 광고단위로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변인실하고 그 내용은…….
대변인실하고 협조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은…….
아니, 대변인실하고 협조를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행자 위원장을 할 당시에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자그마치 육십칠팔억 됐습니다, 대변인실에.
그러면 대변실에도 예산이 많이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세워야 하나요?
저희들이 특정 정책을 기획·홍보하는 어떤 계획을 마련해서 연차…….
아니, 제가 국장님께서 사실 있는 대로 말씀을 못하시고 빙빙 말씀을 돌리시는 것 같아서, 돌리는 것 같으니까 질의가 안 끝나지, 안 끝나잖아요.
매달 계획제시를 해 보려고…….
앞으로 또 이런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안 세우실 겁니까? 이렇게 예산반영을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본예산에 편성 못한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거냐고, 안 하실 거냐고요? 솔직하니.
홍보의 시급성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대변인실 예산으로 할래요, 그런다든지 하면 나는 질의를 마치려고. 그런데 앞으로도 본예산 찾고 계속, 너 임기 끝날 때까지는 내가 세워보련다 하시면 질의 안 끝내고 계속 할 것이고.
제가, 국장님, 좀 지적이 잘 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좋았는데 미처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불가피성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에 한정되어 있어요.
지난 2020년 9월 14일 국토부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모든 공공건축물 사업대상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사업의 사업대상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에 확대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2020년 10월 공모사업 추가 선정되고 2021년 1월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로 예정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지급하게 되면 사업기간까지 마무리 안 될 것 같은데, 또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기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도 발생할 우려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금년 안에는 준공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3차 모집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가 총 1, 2년 소요되어 가지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부실공사라든가 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철저히 관리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가지고 계신 자료 33쪽 보겠습니다.
여기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 고시원이라든가 여인숙이라든가 심지어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분들 사는 실태를 조사해서 그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금년 6월 안에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러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본예산 4억 세웠고 아직, 개소는 아직 안 하셨지요?
지금 LH하고 협약을 했는데요, LH 1층 전체를 저희가 무상으로 활용하고 LH에서 직원 세 분을 저희가 파견 받아서 무상으로 인건비가 없이, 왜냐하면 LH가 공공임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우리시 도시공사하고 같이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고요, 이 사업은 전국 최초입니다, 내용은.
그래서 그 사항으로 비주거 주거상향지원사업이라든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 6월 안에 주거…….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나요,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의 공실률이 높은, 소위 그 전에 말했던 임대아파트, 여기에 입주로 유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과장을 향해) 예. 사례 좀, 정확하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주거, 이 주거상향사업은 작년에 처음 국토부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국토부의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해당 구청으로 다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 해당 구청에서 실태조사와 함께 북구와 동구가 작년에는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구와 동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 동구에서 신청하신 사업은 국토부에서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서 배제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북구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서 시행한 결과 63세대, 63건이 현재 이주완료가 되고 지금현재 자격검증 중에 있으시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찾아가는 여러 가지 방문상담 같은 것을 해서 한 2600건 정도 상담을 해서 실적은 63건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사업에서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북구하고 이번에는 광산구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북구, 광산구의 인구 특성을 보면, 특히 광산구는 이주노동자들 중심으로 이 사업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북구에서 지난번에 화재사건도 보면.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게까지 종합적인 민원인데, 원스톱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대책이 좀 있나요?
그 자격조건이 안 되잖아요. 일차적으로 취지는 좋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입주대상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것들도 무조건 다 되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공임대나 그런 입주자격조건이 좀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3세, 63건의 실적 중에서도 자격검증과정을 거쳐서 적합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북구하고, 저희가 올해 공모신청을 할 때 5개 구청에서 사업신청을 한 구청이 북구하고 광산구가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북구, 광산구 공모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6월 중에 개소할 주거복지센터에서 일괄로 이런 사업자도 발굴을 하고 또 상담도 해 주고, 금융상담까지 저희가 다 가능하거든요. 금융상담하고 자격검증해서 입주까지 그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이상배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연구용역결과 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될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주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인력으로 와 있는 이주민들, 이주노동자들 내지는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도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결혼 안에 이렇게 보장, 나름대로 안정적인 장치가 없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한계가 법적기준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이 법적기준에 들어올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 이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갭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통계청에 있는 대표 모델을 받아서 3천 세대, 가구를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거실태조사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주거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빈집이라든가 매입임대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공임대에 가려면 소득수준이라든지 이 기준에 맞아야지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은 실태조사한 이후에 어디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봐서 그것은 정책에 조금, 체계화라든가 차분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그 역할을 주거복지센터에 맡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거복지센터에 그러면 인력도 보강이 되어야겠네요?
인력도 보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확한 실태, 예를 들면 원룸에 살고 계신 분이라든가 여인숙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이주노동자들이라든가 그런 타깃을 중심으로 그분들의 어떤 주거상황이라든가 사는 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미흡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는 쉽지요, 선정도 하기도 쉽고.
그런데 지난번 화재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의 광산구 같은 경우를 가보면 비닐하우스에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와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까지 살펴서, 적어도 우리는 포용적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 외에 있는 분들까지도 수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게 비주거대상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고개 저음)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융합특구에는 연구용역비가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런데 혁신지구는 연구용역비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 혁신지구는 저희가 금년 안에 지정하려고…….
하려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같이 발생한 사안이고 늦게 하고 있는, 나중에 하고 그래요?
아니, 연구용역, 혁신지구에도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지를 먼저 사겠다, 시설비를 48억 원 먼저 반영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60억을 반영하겠다.
거기 코레일하고 국토부 부지가, 소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빠르게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LH에다가 일부를 주면 LH가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140세대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부지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혁신지구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도시재생 이 혁신지구사업은 별도의 용역에 의해서 작년에 공모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하는데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올 연말 정도 최종적으로 지구지정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융합지구는 용역 없이 선정이 된 것이고 혁신지구는 용역 있이 선정이 된 것이에요?
공모할 때 공모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했고요.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되게 될 거고요, 혁신지구 지구지정은 사전에 국토부에서 공모선정을 하면서 조건을 걸었던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올 연말 정도 지구지정이 최종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1만 4천㎡ 그 부지면적을 금년 중으로 매입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만 4천㎡ 중에서 국토부 소유가 5300㎡고 코레일 부지가 한 8700㎡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매수비용이 약, 한 15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 48억 포함해가지고 60억을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우리가 120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7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연내 실집행가능액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재조정을 하라 해서 우리 스테이션G 등 경제기반형 시설사업비를, 당장 쓸 예산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액해서 우선적으로 혁신지구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표현이, 여러분은 당장 쓸 예산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이고, 김익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경제기반형이 진행된 지가 한 해 두 해의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경제기반형 시작한지가 벌써 7년째, 6년, 6년째 되어 갑니다, 이게. 6년째 되는 사업인데요, 경제기반형 여러분 하실 생각 없다가 지금…….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스테이션G가 총 35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당초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늦어진 이유가…….
과장님, 잠깐만요.
광주역 경제기반형의 우선순위사업이, 경제기반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적인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통 크게 전면적으로 형태를 변화시키는 사업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런데 행복주택 들어섰지요, 또 뭐 하나 들어섰지요, 혁신지구 들어섰지요, 이게 전부 쪼개기, 짜깁기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큰 틀에 대해서, 민간자본 7천억 문제를 뒤로 미뤄놓으니까 이 사업이 전부 한 해 달라지고 그다음 해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동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경전선과 내륙철도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진행방향이 그렇게, 광주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안 비쳐져요, 이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광주역 전체 부지, 토지가 코레일하고 국토부 땅이 많은데요, 이것은 철도운행계획이 확정이 되어야지 가능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 도로 인프라를 먼저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도로관통과 역사재배치사업이 시작되어야 돼요.
저희가 대규모 상업, 그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이런 기조사업이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없으니까 자꾸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 먼저 철도운행과 이전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코레일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안 되는 사업을 지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코레일과 국토부는 그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KTX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상권이 죽어가고 생존권이 무너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의 시작에서 출발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위원님, 일부 말씀 더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되고, 이게 한 번 두 번입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저희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려고 대규모 쇼핑유통업체를 다 만났는데요, 업체들이 전부 아파트 건립만 관심이 있고 실제 투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역을 남북간 철도를 개설하고 우측은 정말로 필요한 공공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호남권 최대의 팁스타운 한다고 해서, 최대 4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엊그저께도 그린스타트업파크 현지실사를 갔다 왔는데 그것 저희가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 혁신지구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타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완전히 청년들이 사는 그런, 공모사업, 국비사업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거기가 재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미흡하고 좀 늦어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TX 들어오지, 미진입할 때에 KTX 들어와 달라고 여러분과 여러 번 싸움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KTX가 진입 안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경제기반형사업을 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어렵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되고 삭감되고 하는 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통해서 변명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다가 삭감되고 삭감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보기에 그렇게 딱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 이번에도 사업 또 늦어졌구나, 또 바뀌었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6월까지 준공하고요, 스테이션G는 6월까지 반드시 착공하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정말 최선의,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러저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한참 말씀드리다가. 광주역 문제를 거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벌써 세 차례 정도 예산의 삭감과 변경안이 계속 올라와요.
내내 말씀 안 드리다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실기했다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가장 해야 할 일을 먼저 못하고 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요. 철도청과 국토부와 협의가 잘 안 되는, 사실이지요, 이게.
지금 광주역 사업은 일부 사업비, 예산집행 일정에 따라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조정하는 바는 있습니다만, 예산 500억 사업 확보를 위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쓸 수 있는 예산만 반영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차이용객이 송정리가 40일 때 광주역이 60이었습니다. 그 송정리하고 광주역이 반대로, 시 정책에 의해서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송정리역은, 송정역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여기는 갈수록 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입장은 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엄청 힘든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번복되고 하는 일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요, 이것 안 해야 할 일이지만 또 머리띠라도 매야 돼요.
위원님, 변명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말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은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10%씩 각 지자체에, 광역자치단체에 하다 보니까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은 6월부터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향후에 내실 있게 일정관리하고요, 신속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통사업과 역사재배치사업은 언제쯤이나 여러분 협의하시렵니까?
저희들 목표는 2023년도에 지하철2호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들이 개통이 되어야지 광주역이 제대로 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광주역 주변 반경 2㎞ 이내 재개발지역이, 하고 있는 것들이 포함되면, 준공하게 되면 1만 4천가구 정도 들어서게 되거든요.
2023년이면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볼지 안 볼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22년까지 무궁화호가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무궁화호가 지금 디젤로 되어 있거든요. 전차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2년까지 무궁화호 들어간다고 철도청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개통하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목표를 23년 지하철 개통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예산이 다시 삭감되거나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위원님, 앞으로 많이 예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마이크 꺼짐) 하나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빨리 해 주는 게 센스 있는 건데.
(마이크 꺼짐) 아닙니다.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상황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후아파트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보니까 노후아파트 있고 또 하나는 호우피해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들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 심의위원회 제가 위원이어가지고 회의는 참석을 못했지만 정성껏 서면으로까지 안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 편성했던 것에 대해서 현저하게 부족해요,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일괄 올리셨는데, 실은 이 부분은 저를 막론하고 모든 위원님들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는 동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도심공동화가 심각한 동구나 서구나 남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세워줬던 예산 그것을 보니까 집행률이라든가 만족도도, 만족도는 높으나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현저히 못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 5억 정도, 5개 구청별로 한 1억 정도는 추가 좀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은 못했고, 또 김점기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노력해 도와주셔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5개 자치구에 일괄해서 내려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게 편차가 있어요, 자치구별로. 일괄 그렇게 내려주는 것도 저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또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이것을 다시 또 구청별로 나누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1억씩, 지금 7천씩이거든요. 7천씩 줘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구청별로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동일하게 배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원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적게 주고 욕 얻어먹는 예산이 있거든요.
저는 딱 그 케이스라고 봐요.
예를 들면 대부분 낡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호우피해도 많습니다. 중복적인 피해가 높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만큼 형평성에 맞춰서 다 줍니다라고 하면, 거기는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새 아파트는, 조금 덜 노후된 아파트는 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고, 지원해 주면서 욕먹는, 그러려면 차라리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예. 저도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실에서 이렇게 많이 깎았습니까?
아니, 반영이 안 된 것을 좀 어렵게 이번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특히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작년 폭우로 인한 피해 아파트들이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생활밀착형 예산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특수상황에서는 좀 더 긴급하게 집중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들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13억 5천에서 이번에 3억 5천을 상정을 하면서 실은 위원님께서도 심사를 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배분기준은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 반영된 13억 5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각 구별로 노후아파트 많은 단지수, 또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차등지분이 됐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추가로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균등배분하겠다는 저희 시의 안을 가지고 상정을 했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조금 더 해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한 말씀 드리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미국의 케네디가 그랬지요, 국가가 무엇을 나에게 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국민이 되어 달라고.
제가 방금 우리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인데, 주민들께서,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해 드리면 좋지요.
저는 지원이,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가히 지나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지만 요즘은 어떻게 작은 저기에도 무조건 시나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된다고 하면 보조금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제가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노후아파트 지원예산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책정돼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주, 뭐랄까, 불만스럽게, 아니, 우리 아파트 저기 하려면 한 1억 5천이 필요한데 돈 몇 천만 원 주고 이게 뭔 짓거리냐고 이렇게 하고, 이런 정서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마다 사실은 자체 보수충당금 충당해 가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아파트 보수충당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정서, 즉 말해서 예산에 대한 정서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원하는데 정말 한계가 없다, 지원하는데 한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세수부담을 우리 시,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집중호우가 너무 집중이 돼서 시민들께서 상수도라든가 기본적인 생활에도 아주 불편하신 시민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런 공통적인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그랬고요. 그나마 예산이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5억 20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민관정위원회 참석수당 2000만 원, 2025도시재생전략계획용역 5억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영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4분)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박미정·장재성·김점기·김익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16분)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반재신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
의결에 앞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6시 17분)
이상배 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 및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간에 소통과 나눔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시 자치구 단서조항 추가 등 일부 개정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입주민간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인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품질점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및 명칭을 ‘품질검수단’에서 ‘품질점검단’으로 정비하고 개정된 「주택법」을 인용하여 품질점검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위임사항인 품질점검 대상 및 표본세대 선정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품질점검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 지표대상 정비 관련 법무담당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에 가산금 내용을, 특별회계의 세출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상위법령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맞게 조항 및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한국입니다.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에서 입주민간 갈등해소 및 화합ㆍ소통을 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내 입주민간의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도모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24일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일부 개정되어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명 및 조례전문에 ‘품질검수단’을 ‘품질점검단’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점검대상을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에 대해서도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하자 발생을 예방하고 품질향상을 통해 광주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 견실하게 지어지도록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를 공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조항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될 경우 안정적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맞게 특별회계 세입에 법 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가산금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세출에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6시 24분)
이상배 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과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2지구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공원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견청취 대상 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재정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활용을 통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지난해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인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휴양 및 건강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협의는 기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은 국가 건축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전략들을 광역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으로 3대 목표와 9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우리시 도시·건축 관련 정책 및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안전한 건축도시공간 조성과 그린뉴딜전략에 부합하는 회복탄력성 높은 건축공간 조성, 탄소중립기반의 에너지자립형 건축공간 조성 등 정부정책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지난 4월 9일 개최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시 건축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앞으로 5년간 우리시 건축정책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5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거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런데 이 변경내용을 심의한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 용도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면 고시를 하고요?
예. 용도변경 고시를 합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건축경관계획이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별도의 또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경관계획심의가 그다음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나 층고나 높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조정할 건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평당 분양가가 얼마쯤 예상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 쪽에서는, 사실 그 분양가는 저희 쪽에서 심의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예상이 얼마쯤 되겠냐는 거예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1200 미만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천…….
1200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1200요?
1200.
여기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좀 확인…….
아, 너무 디테일한 것은 물었네요.
지금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층수라든가 세대수가 결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보다 더….
그러시면 이 심의 끝나고 난 이후에요, 1지구와 2지구의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것은 환경국에 저희가 자료요청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공시지가 가장 높은 데, 가장 낮은 데, 평균치 있을 것 아닙니까. 1지구와 2지구 하고.
추정감정가 혹시 나오는가요?
그 세부사항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위원회 심의 이것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앙근린공원(2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가결된 청취의 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18인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이상배
도시계획과장 김재식
도시재생정책과장 임찬혁
도시정비과장 류승원
주택정책과장 정현윤
토지정보과장 이수원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
총무부장 이 경
토목부장 양은열
건축설비부장 박금화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박정환
일자리정책관 송권춘
투자유치과장 김대중
기업육성과장 손항환
민생경제과장 정영화
생명농업과장 김현중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택송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상협
○ 전문위원 : 이한국
○ 속기공무원 : 송계순, 남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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