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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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7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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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산업국, 도시철도건설본부,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4분)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자료 178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산업공통사업 해가지고 미래전략사업 및 시민체감사업홍보 해서 3억이 신규로 편성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화급하신가요, 이 예산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가 3대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중심의 인공지능산업하고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휴면뉴딜, 에너지 중심의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시민과 함께 같이 설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대 뉴딜에 대한 시민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국장님의 답변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홍보 필요성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홍보를 해 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시민참여를 이끌만한 홍보콘텐츠를 잘 구성을 해 내야 될 것이다라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하는 그린뉴딜, 특히나 시민햇빛발전소나 에너지전환마을과 같은 그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 쪽에 집중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요.
휴먼뉴딜도 광주형일자리가 진행이 되지만 우리 광주형일자리, 이번에 GGM에서도 우리 지역인재들이 거의 97% 이상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사실은 먼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광주시민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 5000.
지금현재 우리 무인저속특장차 같은 경우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무인저속차량은 네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답변을 간략하게.
예.
지금 차량이 전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일정구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하면서 문제점하고 앞으로 상용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특장차의 안전과 사고발생에 대응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현재 어느 정도 수립되었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증을 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 입회하에 지금현재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없더라도 우리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를 다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제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의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선 질의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는데, 아무튼 본예산은 물론이고 또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된 예산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아,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0쪽에요, 그린카진흥원 출연금 충전소 수선유지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산건위에서 조직쇄신안 마련 전까지 예산지원 불가라고 해서 총 6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인건비 2억 9400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 10월에 상임위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약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하여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10월 그린카진흥원 출연동의안 제출 당시 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에 출연동의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그린카진흥원이 작년에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쇄신방안 TF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치유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달쯤에 저희 그린카진흥원이 처음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 위원님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특히나 박미정 위원님께서는 TF에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말 강도 높은 쇄신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그린카진흥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진흥원 자체를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느냐 존폐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정말 페널티 차원에서 강도 높은 예산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 12억의 절반인 6억 원만 요구를 했고 또 3억 원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할 때도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3억을 통과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에 전체를 다 삭감을 하고 그린카진흥원의 쇄신방안이 정확히 나오면 그때 추경 때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이 정말 혁신적인 그런 쇄신방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예산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3억 원 예산을 그때 반영을 했었고요, 그 뒤에 쇄신방안에 대한 TF에서 강도 높은 그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안이 통과하면서 관련 인사발령부터 조직개편 그리고 인사채용이랄지 내부적인 모든 규정을 다 바꿔서 그렇게, 지금현재는 좀 안정적인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요구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강도 높은 그런 어떤 개혁, 혁신을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어찌됐든 혁신, 쇄신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그린카진흥원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강도 높은 쇄신과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그린카진흥원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광주가 앞으로 GGM과 관련해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광주가 자동차산업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2021년도 본예산 당시 장비팀의 빛그린산단 이전필수금액도 미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출연동의안이 2020년 10월에, 본예산 심의는 2020년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사정을 말하고 한 번 수정기회가 있었는데 미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끼워 넣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사업 개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사업화동 개선사업 예산이 2020년도에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테크노파크1단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건물 및 장비 임대수입 등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동 약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서 누수라든가 단열·동파·전기누전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번번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다보니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문의하고는 있으나 해당 건물을 살펴보고는 입주를 기피하고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신청하겠다는 기업도 많다고 제가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인공지능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신청을 했었으나 아마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테크노파크가 2000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 이상 지금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기업들을 그쪽에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특히 비까지 새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7억 정도를 3개년 간에 걸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우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예산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고 앞으로 개선을 빨리해서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이 그쪽에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예산실에 얼마 정도 예산편성 요청을 하셨던가요?
그때 당시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침수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침수 복구피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보상금 관련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올 3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금 5월, 9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 피해보상금을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요, 2022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어쨌든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설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그분들도 아무래도 거기서 입주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도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부라도 조금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시간을 당겨서 쾌적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나 뭐하면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려서, 동의를 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인공지능산업국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산건위를 대표해서 그린카진흥원의 혁신TF팀의 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진행됐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셨지요?
크게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 상황을 어떻게 개선책을 혁신적으로 마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거기 그린카진흥원의 모든 직원들도, 노동조합까지 같이 해서 내부적인 혁신안을 만들었, 나름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린카진흥원에게 우리가 줬던, 의회나 시민들이 부여했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광주형일자리 GGM공장에 대해서 1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본예산 세울 때 두 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었고.
그리고 1대주주로서 그린카진흥원이, 우리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으니 그린카진흥원이 역할하겠다라고 하는 김덕모 원장님의 결기어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도 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김덕모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실은 우리시가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가 1대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김덕모 원장께서는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GGM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현대차를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방안들을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포트는 아직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는 지금 구상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GGM 자체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노사상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구상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주시민들의 회사로서, 광주형일자리로서 480억 넘는 돈이, 그것도 광주시의 어떤 순수한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또 다른 시민들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는데요.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1대주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노사관계의 4대의제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나 내지는 1대주주의 역할을 할 그린카진흥원이나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입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호소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대차와 광주시, 우리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협약 자체를 지금현재 준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면접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모 원장님께서 지금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TF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손경종 국장님이나 우리 여기 박 과장님 굉장히 애 많이 쓰셨고, 내부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 내놓은 거는 각고의 노력과 서로에 대한 어떤 소통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우리 시민들이 부여한 1대주주로서, 광주형일자리 GGM공장의 1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조만간 지침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저희 상임위원 전체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시민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에 대해서 노사존중 도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과 행동, 그다음에 실천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TF에 참여를 하시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혁신방안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혁신방안에 담아져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린카진흥원하고 광주시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81쪽입니다. 180쪽, 181쪽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보니까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 관련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181쪽에 보면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 기획연구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올리셨고 2억 원 중에 시비 1억, 민자 1억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민자 1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민자는 우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거기가 우리 광주 도첨산단에 입지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고자기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관이 가장 앞선 기관이고요, 그 기관하고…….
(마이크 꺼짐) 그 기관이 유일합니까?
거의 유일합니다.
앞서고 유일…….
유일한데 앞선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거의 유일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선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국제 비교해서도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국내는 고자기장연구소가 없지요.
만약에 우리시로 유치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인 거지요?
개요, 추진배경이랑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한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광주시는 산업여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전남권도,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 호남권도 기초과학연구시설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남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려다가 안 됐었는데요, 그 부분이 됐으면 상당히 기초과학에 대한 그런 인프라시설이 잘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자기장연구 같은 경우는 초전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랄지 에너지랄지 그리고 의료, 그런 쪽의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산업하고는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한 5~6년 전부터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었는데, 작년에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또 신경 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물밑에서 그런 논리개발을 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에 한승용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그 논리를 개발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광주에 기초과학부터 시작을 해서 응용산업까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다른 지역은 왜 여지까지 안 했을까요?
다른 지역도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 거기서도 포항공대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의료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울산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다음에 가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논리를 개발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해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용역, 기획연구용역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하거나 연구용역비를 매칭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지요?
그만큼 프로젝트가 큽니다. 거의 1조원 이상 되는…….
그러면 이걸 우리시가 나중에 연구결과물을 다 받게 돼서 이걸로 시정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저작권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50 대 50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고자기장연구소가 유치가 되면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내지 연구소 이쪽이 대거 조직적으로 내지는 이전해 올 수도 있겠네요?
유치하기 위한 비용 1억을 같이 대주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리…….
유치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희소하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그러면 모든 걸 선점해서 이분들 중심으로 가겠네요, 이 연구원 중심으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한 쪽 파트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과학기술이 있게 되면 그 분야에 특정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지금 연구박사들이 많이 있지만 카이스트랄지 서울대랄지 광주과기원이랄지 그런 쪽에 더 연구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들을 같이 합쳐야지 그런 완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어떤 소유물이 전적으로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기획연구부터 지분이 50 대 50인데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 또한 융합과 통섭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관행상 내지는 관례적으로 연구소라고 하면 자기의 어떤 동일한 학문분야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저는 지금 국장님의 그 보고는 모순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자기장연구소 유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오면 광주가 전국에서 최초가 되고 유일하지만 이 최초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검증해 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효과성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시가 실험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느 기술이나 혁신적으로 그렇게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고자기장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 검증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그 연구박사들이 이쪽으로 같이 모여야지 그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가장 쉽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쉬운 용어로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고자기장연구소를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높은 자기력을 이용한 산업전반에 관한 기초과학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예.
그런데요, 시민들의 정서는요, 인공지능중심도시 광주 내지는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 이런 얘기하면요, 시민들의 삶과는 밀착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다소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산업육성에 있어서 기초의 어떤 R&D나 기초체질을 바꾸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앞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첫째는 건강검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MRI 같은 경우는 한 3테슬라 정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45테슬라, 50테슬라 되게 되면 거의…….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아프고 MRI도 많이 찍어야 되겠네요? 의료수가가 증가하겠네요?
아니요. 먼저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어떤 병이 얻어지기 전에 진단이 가능해서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인…….
그러면 이걸로 인하여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속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이런 검토는 되겠습니다만, 워낙 산업적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분야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자기장연구소가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소라고 하는 이 기관은 특수하게 고학력자를 요구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물론 국가연구소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역사회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연구소를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최초가 가지는 긍정성과 부정성은 동시에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그냥 광주센터유치네요.
대덕분원, 오창센터, 서울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그다음에 전주센터, 춘천센터, 서울서부센터에서, 그냥, 최초의 연구소가 아니라 그냥 센터를 가져오겠다는 거지요?
그것만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 센터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센터는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연구인프라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자기장이라는 것은 초전도에 대한 그런 기초인프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초전도…….
연구 인프라를 가져오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가 이미 좀 구축이 돼 있나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그런 기반들이 돼야 연구소가 와도 훨씬 효율성이 있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고자기장연구소와 내지는 그 인프라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자원들은 어떤가요?
그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전산업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의료산업이 광주가 성장이 거의 한 100%, 200%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파트,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가전, 그런 쪽에 핵심적으로 고자기장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는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소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교통, 환경, 의료, 전력, 그다음에 또 전자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소다라고 주장을 하시니 한번 잘하셔가지고, 저희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현재 있는 자원, 인프라, 이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내지는, 외부에서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자원들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실속 있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부터 저는 먼저 중심에 두고 연구소 유치에 에너지를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페이지 보시면 드론산업협의체 참석수당 있어요.
거기에 보면, 드론산업협의체의 역할과 드론산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광주드론산업은 이제 초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카고드론, 그게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카고드론이 한 430억 정도 예산이 꾸려지기 때문에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우리 지역 드론업계들하고 같이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협의체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산업을, 우리 지역산업이 지금 가전·전자산업·광산업·첨단산업이 그렇게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드론은 어떻게 보면 기술 전반적인 내용의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카고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안 쪽을 그쪽에 접목을 해서 국방드론 쪽에 집중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론산업협의체 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가요?
지금 개최가…….
(과장을 향해) 개최가 몇 회나 했나요?
(마이크 꺼짐)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 한 번 했고, 그러면.
앞으로 카고드론 분야라든가 또 최근에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드론을 이용한 재난안전플랫폼사업이 우리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려면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예상되는 횟수는 몇 회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기획회의를 하다보면 3~4회, 많게는 5회 정도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99페이지요.
이 예산과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선언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한 것은 정부나 지금 다른 선진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광주시에서는 그보다 한 5년 정도 빨리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륙도시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자립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전기는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결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을 본인이 만들어서 쓰게 되면 자립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쪽에 지금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소충전소 건립도 포함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소충전소 건립뿐만 아니라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광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수소차는 몇 대나 되는가요?
수소차가 지금 800대 정도 됩니다.
(과정을 향해) 779대?
그럼 금년에 몇 대, 금년 말까지 몇 대 정도 예상하는가요?
금년까지 250대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럼 총 1천여 대 정도?
수소충전소가, 아니, 수소차 보급률을 높이려고 생각한다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환경부나 산업부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충전소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4기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연말이면 두 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수소차를 운영하는 운전자들은 약간의 불편함은 있기는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밀도로 보게 되면 상당히 광주시가 그래도 많은 충전소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광주시가 많은 충전소를 갖고 있다고요?
지금현재 4개 운영을 하고 있고.
차량 대수에 비해서요?
4기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두 기가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6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지금 한 기당 차량대수는 184대로 보고 있고요, 특정일 영업시간 내에, 영업시간 내내 충전하는 광주 전체 차량 중에 24%가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수요 집중시간인 평일 18시 이후에는 광주 전체 차량의 5%만 충전이 가능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수소인프라사업이 지금현재 잘되고 있는가요?
지금 벽진동충전소하고 월출충전소는…….
월출충전소는 10월 달쯤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준공이고요, 벽진은요?
벽진은 추가로 한 기를 더 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한 기는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기 있는데 충전구를 하나 더 만듭니다.
지금 정부도 수소차 충전소 부족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민자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를 통해서 신규충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민자사업자가 광주시에 두 곳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잘되고 있는가요?
지금 장등하고 매월 쪽에 건축 허가신청을 현재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어 가지고 보존에 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허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걸 파악을 하고 부대시설까지를 같이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본연의 수소충전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서구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듣는 바로는 우리 광주시나 지자체, 자치구가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엄청 의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나 우리 광주시가 아주 비협조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충전소를 서구와 북구 각 한 곳씩 해서 60억을 지원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광주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 광주시는 아니고 인근 전라남도로 가겠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김치타운 임암충전소 할 때 민원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가 유난히 민원이 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득을 계속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수소충전소의 안전성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큰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계속 인식 시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적극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한 군데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투입되고 시비·국비,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하려고 공모사업에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60억을 가지고 와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우리 자치구나 시가 너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타 지역 지자체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미 확보된 60억 예산이 광주시에서 투자할 수가 없다면, 그리고 이것을 타 지자체에 뺏기게 된다면 향후 충전소를 건립하는데 정부의 보조금 없이 우리시가 이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자본유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60억을 확보를 해 와서 광주시에, 아까 말씀드린 서구와 북구 쪽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나 시에서 너무 비협조적인 행정 때문에 인근 타 자치구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광주에 큰 손실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정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자치구 조례가 순환도로 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부분들도 제약요건이 되고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자치구의 조례상 2순환도로 안쪽에 수소충전소 건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시에서 주관해서 자치구하고 타협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서울은 왜 국회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습니까?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좀 한계에 부딪쳐서, 오늘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광주광역시 시청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해야 한다니까요. 그런 걸 불식하려면 수소충전소를 시청 청사 내에 건립해야지요.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 직장어린이집이지요?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끝 쪽에, 주차장 끝 쪽에 만들면 돼요.
거기도 동명중학교가 또, 학교가 있어 가지고.
아, 그럼 이쪽 끝에 만들면 되지요.
여기도 주택하고 또, 그런 법적 한계가, 이격거리가…….
아니요. 이격거리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격거리가 충분합니다. 어느 부분은 충분해요, 어느 부분인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광주시 수소충전소가 정말 활성화 되려면 광주시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를 꼭 건립해야 됩니다.
하여튼 검토하십시오, 청사 내에.
다시 한 번, 예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현란한 말솜씨에 내가 넘어, 항상 넘어가버려서 질문을 하고 나서 뭔 질문을 했는가 싶기도 해요, 제가.
일단은 예산서 178쪽에, 우리 김익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수용비에 홍보사업비 3억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179쪽부터 보는데요, 정형외과, 전남대병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형외과 실증장비구축과 실증기술개발 5억, 기정 4억 5000, 지금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구축사업을, 장비를 사고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180쪽에 전남대와 관련돼서, 병원과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심혈관기관.
심혈관기관의 중점 투자기관은 사실 전남 쪽이지요?
그런데 물론 심혈관센터가 이번에 유치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닌데, 전남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문제가 있고 광주가 투자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남 쪽에 심혈관 관계는 예산투자 집중 밀어주고 우리는 다른 쪽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밑에 보면 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80억, 전체 예산 시비가 80억이고요, 국비 80억, 민자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스메디케어라는 게 화장품 관련인가요?
코스메디케어, 코스메틱하고, 화장품하고 의료, 그다음에 전체를 케어를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합성어입니다.
그 뒤에 가면 또 지역의료기술, 조선대하고 하는, 협력해서 하는 거지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고 나면 국비가 투자가 되고 시비는 매칭으로 가고 민자 유치, 민자, 자기들 자본 좀 넣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시민한테 돌아오는 건 뭐지요 하는 의심이 항상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의료기술 키워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의료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코스메틱 이것도 해야 돼요. 실증기관 했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검증하거나 하는 기관, 방법을 아직까지 시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매번 요구했는데 매번 답이 돌아오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산업에 대한 앞으로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 부분을 2년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억 원을 그때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한 2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산프로그램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 사업비를 갖고 가면 어떤 쪽의 성과를 내겠다, 그런 부분이 정확히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정도 점검을 할 때 그것을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완성이 되게 되면 그 성과를 완전히 완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는 하되 간섭은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감독이나 감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아까 전산시스템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짜요?
아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또 과업을 중단시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건 프로그램이고.
그러니까 감독과 감사의 문제는 한 번도 안 하는가요, 우리 기관이든?
우리가 하든 감사원이 하든 중앙부처가 하든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는가요?
아니, 그 시스템은 이미 작동이 다 되고 있고요.
국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많게는 50%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 있기는 한데.
있기는 한데 왜 한 번도 보고를 안 합니까?
우리 성과보고를 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실제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보고를 하셔야지요.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도 아니고.
평가전담기관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툴에 의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 주고 나서, 예산 주고 나서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는가는 한번 알아봐야 되고, 잘되고 있는가는 봐야 되고 그것이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가는 해 봐야 하는데 한 번을 안 하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까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미래산업정책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1대 대표산업 관련해 가지고 10대 중점산업을 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을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연을 한 번 했는데요, 5월 중에 납품을 받으면 전반적으로 우리…….
아니, 그건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관련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스템이 투입이 되면 고용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의 성공여부가 판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평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업평가단에서 평가를 통해서 다음연도 사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의 진행여부를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 통보가 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조정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 사업들은 도태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국비가 투입되거나 지방비가 투입된다 하더라고,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정부에서 그런 어떤 평가단에서…….
과장님.
제가 그 답을 듣기 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을 지금 내, 보고서를 주시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체적인 건 바이 건으로는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년 전부터 제가, 아니, 2년 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놓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에 집중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제가 인상 쓰고 강하게 말해야 주시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주시면 좋겠어요. 하시고 주셔야지, 이게 매번 예산은 한 없이 들어가는데 결과도 알 수가 없고 과정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아요, 이것이.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평가관리시스템이 워낙 또 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의회가 판단할 문제예요.
191쪽에요, 그린카진흥원 나옵니다.
우선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린카 1대주주의 역할, 김덕모 원장님이 오셔서─아까 답변할 때─여러 가지 구상이 있고 아직 배포하지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 것들을 간담회를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4개월이 지났어요.
지금도 구상에 있으면 언제 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GGM문제도 사상검증을 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사 문답 속에서 과연 그런, 누가 그런 문답을 했는지 밝히라는데 안 밝히고 있잖아요. 1대주주의 역할은 그런 것을 밝혀내는 거지요.
그 문답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지금…….
왜 몰라요, 알지.
김덕모 원장은 그걸 밝혀야지요, 1대주주로서. 왜 그런 역할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1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안 그런가요?
말뿐이잖아요.
김덕모 원장은 잘하신다고 해놓고 전혀 손 놓고 있다고 봐야지요.
김덕모 원장, 1대주주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전반적인…….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그것도 해야 된다고,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1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밝히시기 바랍니다.
1대주주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1대주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세요, 이것 누가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1대주주로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1대주주 역할과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부분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 정신과 어긋나는 일이라면 광주시의 1대주주 역할로서 그것이 맞는, 걸맞은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린카진흥원 8억 원 예산을 세웠어요.
누수공사를 하신다는데 건축물 누수공사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을 향해) 정확히…….
옥상 부위가 방수가 파괴돼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옥상요?
지금 그린카진흥원 건물을 말씀하시는가요?
얼마나 됐어요, 건물 지은 지가?
지금 10년이 경과됐습니다.
10년 됐으면 누수되는가요, 어느 정도, 그것이?
8억 원이나 들어가네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전체 운영비를, 누수비용까지 포함해서 운영비를 8억으로 세웠습니다.
192쪽입니다.
경형SUV부품사업화 지원인데요, 5억 원 하셨는데, SUV부품이라는 것은, 부품은 어디를 말하는가요?
경형SUV는 우리 내연기관차 부품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그런 부품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부품을 거의 대부분 지금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경량부품인데 내연기관은, 내연기관 부품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연기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새시 같은 것은 전부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경량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체모듈, 그런 쪽은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나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쪽이 포함이 돼 있고, 앞으로 전기차에 특화된 그런 부품들도 같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해 왔던 질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빠른 질문이기는 한데, 혼류사업 이게 전환은 언제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차량 수요에 따라서, 지금 경형SUV를 생산하는 부분도 사실은 전기차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 바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확장이 되게 되면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올 연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드론과 관련해서 한번 광주가 AI중심도시로서 드론나이트쇼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신청을 했는데 또 이것도 삭감된 건가요?
드론축제에 대한 것은, 드론페스티벌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를 위한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드론페스티벌 그쪽에다가 드론빛축제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우선 먼저 한 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광주에서 추진하는 대형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비엔날레랄지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랄지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드론페스티벌 부분에다 넣어가지고, 대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한 300대 정도, 그런 정도로 우선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출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광주가 AI, 이 드론산업도 앞으로 무궁무진하잖아요. 미래의 먹거리산업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다른 기초단체에서 한 300대 정도 해가지고 한 것, 해 봤자 별 의미가 없다, 광주는 광주답게 제대로 뭔가를 보여줘야, 첫 스타트부터, 그래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드론빛축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연관된 사업으로 해서 한 300대 이렇게 지금 한번 해 보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가지고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인지, 그에 대한 사실은 우려와 걱정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수영구 드론축제 했던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그것은 한 1000대 정도 해가지고 광안리,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넓고 그러는데 광주가 그런 공간이 또, 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또 전당에서 한다고 해도 사람이 군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한계가 좀 있고.
그리고 그 축제, 빛의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일회성으로 했을 때, 다음에 그 많은 예산을 또 들였을 때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을 테스트하고 그 빛축제라는 그런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우리 드론페스티벌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300대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소한 3D 정도는 보여줘야 아, 그래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뭔가 제대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역동적으로 해 보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표명을 할 수 있는 건데 300대 가지고 올려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기초단체에서 해 왔던 것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에 한다면 방금 한, 제 욕심 같아서는 제대로 보여주려면 한 1000대 정도 띄워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소한 한 600대 이상은 띄워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드론페스티벌 행사비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금년에 경진대회나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년에는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지쳐있고 그러니까 드론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축제분위기로 한 번 금년에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빛은 물하고 같이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좀 협소하다.
그러니까 꼭, 야간에 드론라이트쇼를 하기 때문에 물론 물하고 이렇게 해서 더 하면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야간에 위에서 하는 거라 그 나름대로 거기 안에서 다양한, 우리 광주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미래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그림들도 그려주고 메시지를 던져준다면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광안리에서 바다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바닷물에 반영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예쁘게 나왔을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광주에서 어느 공간에서 연출을 한다면 또 나름대로 멋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할 때 광주에서 세계기네스북에도 이걸, 수소드론을 띄워서 세계기네스북에도 한 번 올려보자는 의지를 표명한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언론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데이터센터 있지요.
지금 의회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요?
예. 토지보상 관련해서 좀…….
그것도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쭉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9억 5000만 원으로 감액내용은 미래전략산업 및 시민체감사업 홍보 3억 원,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 기획연구 1억 원, 그린카진흥원 5억 원, 에너지파크유지관리 5000만 원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철도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하셨지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집행을 좀 잘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국비 요청한 것보다 기재부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현재로써는, 앞으로 좀 추경, 2차 추경에 필요할 때 상황을 봐서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익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대경 본부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국비·시비가 잘 확보돼서 공사기간 안에 마무리, 준공 마무리 되는 게 차질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당초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지 시비가 원래 6 대 4, 국비 60%, 시비 40% 매칭인데 현재 시비는 그 매칭비율이 조금 미달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비가 많이 지원된 그런, 좀 앞당겨져 가지고 지원된 부분이 있고, 시비가 전 시 예산 여건상 적기에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가 먼저 한 600억 정도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인도도 없고 차도까지도 꾸불꾸불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지하철공사를 하다보니까 교통문제, 보도, 차도가 축소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와가지고 홈페이지를 정비를 다시 해 가지고요, 홈페이지에다가 앞으로 지금 진행돼 가는 공사 진행상황을 계속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언론홍보에 있어서도 어디 차선을 막게 된다면 미리 사전에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하고도 계속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선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는 장마철에 또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 54일 정도 계속 장마가 돼 가지고 공사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걷어내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 버리고 하다보니까 공사를 거의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이 지하로 파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은 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장마가 좀 길어져버리면 공사에 좀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현장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다니는 그, 복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쪽이 아무래도 장마철이 되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당히 미끄럽고.
복공판 말씀하십니까?
예, 복공판. 이런 게 미끄럽고 또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잘 좀 기해 주셔서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도 하고 또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정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특별하게 없고요, 몇 가지,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랑 그다음에 본예산 심의 때 했던 부분 좀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지금 공사하면서 민원 많지요?
이걸 어떤 체계로 대응하고 계실까요?
지난번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뒤로 민원현황 분석을 쭉 했었습니다. 민원현황 분석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민원이 당해 공사현장의 교통 불편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또 지하로 굴착하다보니까 건물이 피해가 있네, 영업이 안 되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그것을 3단계로 민원처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각 공구별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좀 복합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처리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이 여러 부서에 걸쳐있으면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3단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수도, 지하철2호선공사 때문에 상수도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KT, 이렇게 해서 대부분 민원 들어온 것 보면 상수도하고 KT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그 민원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단계를 나누어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우리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핑퐁핑퐁핑퐁 하다가 결국에는 시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대응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민원에 대한 대응방식은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적어도 아,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될 게 아니라 공사기간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민원의 형태를 봐가지고 당해 현장 담당자가 대응하는 것이 있고, 민원이 예를 들어서 복합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핑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수돗물이 이물질이 끼거나 이렇게 나와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야기를 하면─그대로 말씀드릴게요─철도2호선공사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상수도사업본부 어디 어디 사업소로 가십시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리고 한전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KT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행정의 효율성이기보다는 시민들이 적어도, 가장 짜증나는 게 민원을 처리하러 왔는데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좀 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하철2호선 관련해서 구간 내지는 노선확정이 몇 년도에 됐지요?
노선확정이라는 말씀이?
2호선 노선.
예. 2호선이 201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연도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자, 2호선 노선과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2017년, 16년 이렇게 확정이 됐나요?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갭이 너무 커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심도지하공법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건 공법의 문제고.
노선 자체가 이천,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그렇지요.
그리고 최근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공공법은 2017년도에 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어떻게 변했냐, 대표적으로, 2호선 노선결정은 2013년도에 났는데 이 노선결정 후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주거단지가 들어섰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지요?
몇 군데가 되나요?
가장 비근한 것이 동구 쪽에, 학동 쪽에 그런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거의 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노선과 구간확정은 2013년도에 됐는데 거기에 아파트단지가 2000세대가 들어선 것은 그 이후에요. 전혀, 도시철도를 처음에 계획하고 기획할 때는 학동 그 아이파크가 2000세대가 거기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예측은 없었지요.
그리고 시공공법이 확정되고 시공을 시작하면서 이미 아파트 2000세대는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암반, 기반자체가 암반이잖아요.
지난번에 그 민원이 많아서 같이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학동 아이파크밖에 없나요?
지금 저희 구간 속에는 거기가 제일 큰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크고, 그럼 더 작은 단지도 있다는 얘기시네?
떨어진 곳에.
북구 같으면 재개발이 된 곳들이 거기서 좀 떨어진 쪽으로 되고 있어서 그 요구들은 그쪽으로 출입구를 더 연장해 주라는 그런 민원들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저는 그런 경우,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교통체계, 철도노선을 깔 때 거주자, 주거지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전제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2호선 공사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노선 2호선 확정했던 것과 실제로 시공하는 이 기간의 갭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학동 아이파크 같은 그런 사례들이 공사 내내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정확하게 좀 입장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민원에 대해서 할까, 이분들은 지금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올 때 기반자체가 흔들릴 거다 내지는 균열이 나면 어쩌지, 이 불안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불안이 도시철도2호선 공사로 인하여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현재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대화를 하고 저희들이 계측기도 설치를 해가지고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필요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에서 또 관리를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새롭게 공사를 시작할 구간에서도 저는 그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불과 한 5~6년 사이에 워낙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많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2호선 구간 확정할 때하고 그 중간에 시공 상황하고 이 사이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현재─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하도급이, 우리 지방업체들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방인력 참여, 그다음에 지방에서 생산하는 자재 사용, 이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지방업체 참여율라든가 이런 것은 잘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약도 체결했고요, 6개 공구와 협약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지방업체는 하도율, 하도비율이 70%는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인력이라든가 자재는 거의 대부분을 여기 있는 것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백운광장이 예전에 지하철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편도2차로 이렇게 차로가 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편도2차에서 양방향1차로로 이렇게 구상을 다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게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할 일이지요, 이 일은?
예. 저희들이, 시공만 저희들이 맡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국하고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아마 방향이 양방향1차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원 설계를 했던 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함께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문제는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지하철공사현장 근처 사진인데 나와 있는 이 부스가, 박스가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사진인가요? 근로자휴게소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제일, 무지개 표시되어 있고 그러는데, 혹시 맞는가요, 공사현장과?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본부장, 관계 직원과 자료 확인)
(“위치가 혹시 어디?” 하는 관계 직원 있음.)
그러니까 지하철공사현장 근처인데 그 시설이 업체에서 했든가 어디서 했든가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지금.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들 자료 확인)
아닌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지하철현장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하철본부에서 했는가, 도시철도본부에서 했는가 아니면 현장회사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휴게소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휴게소가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유리온실 같아요, 유리온실.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면 제대로 마련을 해서 몸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 줘야지요.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동협력관님, 업무진행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십니까?
우리 광주시의 노동정책을 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잘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노동협력관실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재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두되고 있는 필수노동자라든지 이런 등등의 새로운 유형의 노동이 새롭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안전팀, 이런 명목의 한 개의 팀 정도는 더 신설을 해서 저희 노동정책업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 내부 쪽에는 저는 이런 일들을 조금씩 교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협력관님께서는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의 업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행정행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협력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 11인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대경
관리부장 채경기
공사부장 안주현
(인공지능산업국)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
미래산업정책과장 오동교
인공지능정책과장 안신걸
자동차산업과장 박준열
에너지산업과장 황윤길
(노동협력관)
노동협력관 이보근
노동정책담당 김종현
노사상생담당 최석원
○ 전문위원 : 이한국
○ 속기공무원 : 남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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